우리나라의 통일은 아직 매우 불확실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반드시 대비해야하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북한의 부동산소유제도나 토지이용권 등의 토지 관련법이 남한의 법, 제도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인프라의 연계, 산업협력, 평화라는 큰 틀에서 통일을 준비하면서 남북의 물류교통망 연계, 개성공단의 국제화,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 등 남북 협력사업들이 추진 중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단절공간을 연결공간이나 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한반도 국토공간구조의 구상과 그에 따른 산업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주거지개발과 환경관리측면의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통일 후의 국토공간구조는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동북아 교류협력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접경지역 및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 축을 구축하여 세계와 교류하는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신의주-평양-서울과 라선-원산-서울의 한반도 인프라 회랑을 조성하여 북한지역의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남포-평양-원산과 해주-평양-강계의 X자형 북한 내부 연계 축을 조성하여 북한 내부의 성장 파급과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개성, 남포, 평양, 원산, 금강산과 인천, 서울, 강릉 등 남북의 지리적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심권역을 설정하여 한반도의 중심 발전권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며, DMZ의 평화와 생명의 공원지역과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생태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통합을 상징하는 평화생태문화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다시 산업, 인프라, 도시 및 주택, 환경관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산업 측면에서는 통일된 노동, 자원, 지리 등 경쟁력 있는 요소를 활용하여 수출지향 산업 특구를 개발해야 한다. 노동집약 제조업과 ICT 산업 등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을 진흥시키고, 중국 및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목표로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특구와 산업특구를 지원하는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건설해야하며, 대륙을 연계하는 철도, 도로, 에너지 등의 인프라 회랑을 통해 개방형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 및 주택 측면에서는 역사와 문화 자원을 고려하여 도시화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과 주거지를 개발해야 하고, 산업입지와 연계된 도시정비 및 개발이 이루어져 한반도의 경제발전과 산업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환경측면에서는 국제 협력을 통한 산림녹화와 방재사업을 통해 국제수준의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의 기초 환경시설을 확충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듯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국토공간구조 구상과 국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방향은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국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이우종
2014-06-29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