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한 달 넘긴 ‘대장동 수사’…검찰의 칼날, 윗선 겨냥할 수 있을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시 한 번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설 검찰로선 윗선을 겨냥하기 위한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적용, 이번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초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유 전 사장을 구속했던 검찰의 수사가 삐걱대기 시작한 건 김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이 밖에도 계좌추적 등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는 소홀히 하며 일부 관계자의 진술에만 기댄 수사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공범이지만,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사건의 본류인 윗선으로 올라서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공사의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형으로 바뀐 것과 민간 측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업 당시 성남시정을 이끌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가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입장을 미묘하게 바꿨다. 윗선을 겨냥하는 수사의 또 다른 갈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이다. 황 전 사장은 최근 입장문 등을 통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한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그를 불러 사퇴 종용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천화동인 1호가 소유 중인 서판교 타운하우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천화동인 1호가 62억원에 달하는 집값에서 50억원가량을 수표로 지불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용도와 목적, 실소유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검찰과 협의를 통해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31 16:12

성남시의회 야당, 대장동 시민합동조사간 구성...다음 달 본격 활동

성남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일반 시민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 1명과 대장동 원주민 2명도 시민합동조사단에 참여한다. 시민합동조사단은 3개월 가량 운영되며, 필요 시 3개월을 연장한다. 시민합동조사단은 시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활용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자료 제출 거부 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시민합동조사단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까지 조사에 나서게 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직원과 대장동 원주민도 참여하는 만큼 로비특혜의혹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27 17:12

檢, 이재명 관련 진술 확보…김만배 영장 재청구 주력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업 동업자 등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내용의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의 보고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간 이 지사는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신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사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뒤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사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사퇴 압박을 받은 게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에 어떤 부분을 소명하러 왔는지,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직접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는 조사받고 나서 나중에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사장을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하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씨 등과 돈을 마련해 같은해 4~8월 유 전 사장에게 3억5천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유 전 사장공소장에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소된 유 전 사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무엇보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들을 핵심 물증으로 혐의 입증에 나설 전망인데, 유 전 사장의 변호인 측에서 이 파일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측되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이번주 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 휴대전화의 마지막 통화자가 이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 전 사장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구 및 분석 작업 진행을 위해 유 전 사장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사장이 9층 창 밖으로 던진 이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보해 파손 부분 수리를 완료했고, 저장 자료를 그대로 옮겨 확보하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사장 측과 일정 조율만 수월하게 된다면 이번주 초 휴대전화를 열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24 15:47

성남시의회 야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행정조사 추진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 조사를 추진한다. 2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야당은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11만2천861㎡ 부지에 15개 동, 1천233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 매각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2013년 4월 8차례에 걸려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도와 시 등에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했고 용도변경이 논의됐다. 이후 지난 2015년 2월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당초 감정평가액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해 2천187억원이었다. 특히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공동임대주택과 R&D 센터 조성이 변경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10% 민간임대)로 전환됐으며,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됐으며, 과거 이 지사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가 민간개발회사에 영입된 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시의회 야당은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조정해주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며 민간업자가 3천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며길이 300ｍ의 옹벽은 높이가 최대 50ｍ라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맞춰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김씨가 이 지사와 관계가 멀어진 것도 십여 년이 넘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백현동 아파트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특혜가 이뤄진 데가 이 지사의 과거 측근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일부 다뤄졌지만,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24 13:54

8장짜리 유동규 공소장, 남욱에게 “땅 못 사면 내가 해결한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실제 공사 설립 후 민관 개발이 추진되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내렸다. 23일 일부 내용이 공개된 A4용지 8장 분량의 유 전 사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복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사장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또 지난 2013년 2월 최 전 의장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하고, 땅 못 사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는 각각 돈을 마련해 그해 4~8월 강남 룸살롱 등에서 유 전 사장에게 3억5천2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소장에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제로 화천대유 측에 편파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었다. 유 전 사장이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자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14년 11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지인 김민걸 회계사를 채용한 뒤 사업을 주물렀다고 본 것이다. 실무진이 제기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필요성도 무시한 채 공모지침서를 작성ㆍ공고하게 하고, 정 변호사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넣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화천대유 측과 맺은 사업협약ㆍ주주협약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후 유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에게 대가를 요구하자, 김씨가 그동안의 기여를 고려해 700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700억원 지급 방식으로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금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김씨 수령 후 증여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를 두고 명의신탁 소송을 내 돈을 받아 간 뒤 유 전 사장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제시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홀해 2~4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700억원에서 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유 전 사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도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수준을 크게 뛰어넘진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유 전 사장이나 김씨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혐의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부인 공사 설립 과정의 도움도 빠져 있다. 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모두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 재판과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삼고 있는 정 회계사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23 17:09

‘키맨’ 유동규, 부패전담 합의부 심리…포렌식 내주 초 열릴 듯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부패사건 전담 합의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사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합의재판부는 한 명의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한다.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 하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합의부에 배당된다. 형사합의22부는 부패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사기 혐의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이 재판부를 거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탐수사팀은 전날 유 전 사장을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임 당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맡고 있는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휴대전화의 마지막 통화자가 이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 전 사장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구 및 분석 작업 진행을 위해 유 전 사장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의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은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모든 절차마다 해당 매체 소유자 측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다. 일정 조율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수도 있지만, 내주 초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사장 측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9층 창문 밖으로 이 휴대전화를 던져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찾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파손 부분을 수리했고, 저장 자료를 그대로 옮겨 확보하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휴대전화를 영원히 열어보지 못할 수도 있고, 열더라도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 전 사장 측과 일정 조율만 수월하게 된다면 다음주엔 휴대전화를 열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ㆍ현직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19일엔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이날까지 다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천화동인 1호가 지난 2019년 10월 62억원에 사들였던 서판교 타운하우스 1채의 리모델링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통해 타운하우스의 실제 주인과 용도, 매입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며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22 16:28

檢, ‘대장동 4인방’ 줄소환…이번주 내 유동규 기소 방침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줄소환하며 진상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해야 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6일 만이다. 김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업체 측에 100억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1일 1차 조사 당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검찰은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김씨에 대해 두 세 차례 더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번주 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기소해야 하는 만큼 관련 공소사실도 촘촘히 따져볼 계획이다. 이미 한 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하게 될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김씨가 유 전 사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중이다. 그 대가로 유 전 사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 5억원이 실제 뇌물로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새벽 석방했던 남욱 변호사도 다시 소환했다. 체포시한 내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풀어줬던 것인 만큼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냐는 물음에 처음부터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검찰에는 정 회계사와 이미 구속된 유 전 사장까지 소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불러들인 남 변호사와 김씨의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한편 검찰은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는 유 전 사장, 정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을 정리해 범죄사실로묶어내는 데 주력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3일 연속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전날 서버자료 용량 문제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20 18:16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 잠금 풀린 ‘유동규 아이폰’ 포렌식 착수

경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본격적인 포렌식 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전담수사팀에서 맡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수리하고 잠금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사장이 지난달 중순 개통한 것으로,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그가 9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아이폰이다. 당초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수본에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잠금을 해제한 뒤 다시 경기남부청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측은 최근 이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액정 파손 정도가 심했지만 물리적인 수리는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포렌식 작업은 당사자인 유 전 사장 측의 참관 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 절차는 유 전 사장 측과 일정을 조율한 뒤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하는대로 일정을 조율하고,데이터 복구 및 분석을 통해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유 전 사장이 과거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검찰에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20 11:39

경기경찰 국감, 역시 대장동…警 “계좌 추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19일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처음으로 만나 공조 수사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ㆍ경기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경기남부청장은 체감할 수 있는 수사 성과가 딱히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타에 계좌 추적을 열심히 진행 중이며 분명하게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첫 영장 신청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일정이 다소 지체되기도 했다. 이어 김 청장은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병명을 보면 50억원 퇴직금이 상식에 부합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병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이후 세전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고, 퇴사하며 퇴직금ㆍ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금액은 28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도 국감이 대장동 이슈로 뒤덮였던 것에 이어 경기경찰 국감도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경찰을 향해 수사 성과가 미진하고 검찰과의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원준 청장은 내일(1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과 만나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따로 수사 중인 검경은 현재까지 이른바 핫라인을 구축해둔 것 외엔 별다른 수사 협조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인 A씨의 자택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별도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등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유 전 사장 지인이자 재혼 상대로 알려진 A씨의 자택에선 유 전 사장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결국 경찰의 수사 아이템을 검찰이 가로챈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휴대전화는 앞서 유 전 사장이 창밖으로 던진 뒤 경찰이 확보했던 것과 다른 휴대전화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는데 왜 소환하지 않나, (이 지사에 대한) 계좌 추적은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김 청장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현재로선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로도 이 의원이 소환을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이 아닌 이 지사를 소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18 23:46

남욱 잡고 속도내는 검찰…유동규 ‘구속적부심’에 제동 걸리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를 체포하고 성남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검찰 수사에 재차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5시1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남욱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당초 검찰은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19일 출석으로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수사 기류가 바뀌면서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사장 등과 함께 의혹의 중심에 선 대장동 4인방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시행사에 참여,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천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이르면 19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함께 유 전 사장에게 개발 수익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 중인데, 유 전 사장을 오는 20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혐의부터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곧바로 성남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업무 보고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역시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야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며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 전 사장까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차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이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에 직면했다. 키맨 유 전 사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심사는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19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진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장동 수사에서 검경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에 대한) 일선의 불만이 있다며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18 17:23

檢,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메일 확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에 수사관 등을 보내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업무 보고라인에 있는 성남시 공무원 중 지난 1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이들의 이메일 기록 등에 대해 재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대로 당시 업무 보고라인에 있던 공무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달 15일 성남시에 수사 인력 22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배임 및 뇌물 혐의, 또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서야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된 상황인데도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지에서 제외되며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18 10:18

檢, 대장동 ‘키맨’ 남욱 체포…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5시14분께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오전 5시44분께 검찰 직원들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나타난 남 변호사는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차량에 실려 오전 6시5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당초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오는 19일께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왔던 걸로 알려졌으나,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전담수사팀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장동 4인방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했으며,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천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반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인물인 만큼 제기된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먼저 유 전 사장을 오는 20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함께 유 전 사장에게 개발 수익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핸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의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 여러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남 변호사가 유 전 사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송금한 부분과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을 받은 경위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이 부분은 유 전 사장 구속영장이나 기각당한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유 전 사장에게 400억~700억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로비 명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350억 로비 이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7명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18 08:25

대장동 열쇠 쥔 남욱, 18일 귀국…檢, 성남시청 압수물 분석 주력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이르면 18일 오전 귀국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최근 여권 무효화 등 압박을 받자 귀국을 결정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찾아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이름이 등장하는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사업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또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만배씨와 함게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했고, 자신이 소유하던 천화동인 4호를 통해 배당금 1천7억원을 챙겼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화천대유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다며, 김씨와 유 전 사장이 사업을 주도했고 로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과정,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영장 청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남 변호사의 귀국을 앞두고 검찰은 전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나온 증거물을 분석하며 의혹의 실타래를 풀어낼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11시간에 걸쳐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서 시장실과 비서실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사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 만큼 그전에 그를 기소하기 위해 유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유 전 사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계좌추적 등으로 증거를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사장을 구속할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유 전 사장에게 현금 1억원, 수표 4억원 등 총 5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이 건너갔다며 혐의 내용을 변경했다.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사유로 내세웠다. 검찰은 법원이 유 전 사장과 심씨 사이의 뇌물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계좌추적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16 16:47

검찰, 김만배 영장 기각으로 ‘멈칫’…유동규 놓고서는 검경 엇박자

#1. 法, 김만배 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걸리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김씨의 범죄 혐의부터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 수사를 놓고서는 검경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김씨의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근거나 배임 액수 산정 방식, 뇌물로 지목된 돈의 대가성 입증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수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들여 전반적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정영학 녹취록 역시 향후 조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내용을 보여주며 반론을 듣고, 빈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끌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2. 모든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 김만배 김씨는 이른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화천대유 로비 의혹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넘긴 녹취록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저희끼리 350억원 로비 이용 이야기를 했었는데, 7명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로비 의혹의 주요 사항들은 김씨의 구속영장에 혐의 사실로 적시됐다. 뇌물 공여액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도 포함됐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문점도 김씨로 향한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남 변호사도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의 것이며 그분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거래 의혹의 출발점에도 김씨가 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 전후로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3. 성남시청 들이닥친 검찰, 수사 불씨 살릴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의 구속에 제동이 걸린 직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대장동 수사의 불씨를 살리려는 시도에 나섰다. 그러나 검경 중복수사의 우려도 함께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투입, 도시주택국ㆍ교육문화체육국ㆍ문화도시사업단ㆍ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다음날엔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같은 수사 대상을 놓고 검찰은 압수수색, 경찰은 임의수사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성남시 수사에 대해 한쪽이 먼저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해 문의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파악됐다. #4. 같은 대상, 따로 수사검경 중복수사 현실화 유동규 휴대전화를 놓고서도 검경은 엇박자를 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사장의 지인 A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유 전 사장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A씨는 유 전 사장과 재혼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으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유 전 사장이 약 2개월 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최근 압수했던 휴대전화와는 다른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청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포렌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유 전 사장이 최근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경찰이, 과거 오랜 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는 검찰이 각각 확보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유 전 사장의 과거 휴대전화를 찾으면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A씨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 13일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하루 뒤인 14일 저녁 수원지검이 법원에 청구했는데, 다시 하루 뒤인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결국 경찰은 검찰의 휴대전화를 지켜만 보는 모양새가 됐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찰의 수사 아이템을 가로채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창의 청구 시점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던 13일로 확인됐다. 영장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을 검경 중 어느 수사기관에서 먼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 11일 지인(A씨)의 주소지를 탐문ㆍ확인했고, 다음날 오전 유동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소재지를 파악해 신속한 압수수색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15 19:43

[1보]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1보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21-10-15 09:46

대장동 ‘핵심’ 김만배, 구속 기로…검찰 수사 전환점 될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씨의 구속 여부와 함께 또 다른 키맨 남욱 변호사도 이르면 내주 입국할 것으로 관측되며, 검찰 수사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낮 2시간에 걸쳐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혐의가 방대한 만큼 영장 발부 여부는 15일 새벽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에 대해 뇌물 공여 및 배임ㆍ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그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원을 먼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의원에게 편의를 받는 대신 화천대유 직원이던 그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그 근거를 대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을 틀려 했으나, 김씨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탓에 재생에 실패했다. 이 밖에도 김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험 부담 없이 5천627억원의 이익을 챙겨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구속 기로에 놓인 김씨와 더불어 그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사실상 대립각을 세운 남욱 변호사의 등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 선임계를 냈으며, 검찰은 가급적 다음주 내에 입국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입국하는대로 인천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자, 자본금 8천700만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말까지 1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 전 사장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또 다른 주체인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남 본부장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한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 사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10-14 17:24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화천대유 대장동과 무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SK그룹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13일 오후 대한상의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엉뚱한 얘기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대응 중이라며 저나 SK그룹은 여기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일각에서 나온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최 회장과 SK그룹이라는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최 회장은 대장동이 무엇인지, 제 여동생이 투자를 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추석에 알게 됐다며 제가 들은 것은 언론에 나온 정도이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SK그룹은 화천대유 특혜 논란에 최 회장과 SK그룹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경수기자

경제 김경수 기자 2021-10-13 20:39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민간사업자 추가 배당 중단 검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소집,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고조치에 따른 것이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에 50%+1주를 출자한 1대 주주이며, 성남의뜰 이사 3명 중 1명(이현철 개발2처장)이 공사 소속이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 전직 임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공사는 검찰 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 및 계약 등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사장은 이어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권고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에 따라 20192021년 이익 배당이 이뤄졌는데, 우선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 등은 각각 1천830억원(애초 1천822억원에서 토지감정가액 변동으로 8억원 증가)과 32억원 등을 받았다. 반면 지분율 1%와 6%에 불과했지만, 보통주였던 자산환리회사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화동인 17호 등은 577억원과 3천463억원 등 모두 4천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출자금 대비 1천154배의 배당금이다. 성남=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0-13 20:19

검찰, 김만배 사전 영장 청구... 유동규도 재소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 조사에 이어 유 전 사장을 재소환하는 등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12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14시간 가량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그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와 관련해 그분 발언을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이후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김씨 측은 김씨는 정 회계사와 대화에서 그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귀가할 때 했던 발언은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와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잘못 말한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바꿨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사장이거나 그의 윗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유 전 사장이 은닉을 시도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휴대전화를 습득한 시민 A씨와 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휴대전화에 대한 원본 확인 등 포렌식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참여했다. 앞서 유 전 사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나오자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주변을 탐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행인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들고 갔다는 게 건물 주변인들의 전언이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접수하고 같은 날 탐문 등을 거쳐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습득 경위와 함께 유 전 사장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살펴봤다. A씨는 휴대전화가 보여 주운 것으로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며 유 전 본부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문제의 휴대전화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포렌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10-12 18:12

경찰, 숨은 ‘남욱’ 찾기 돌입…화천대유 김만배 “녹취록 90% 허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자 해외로 나가 자취를 감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일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요청사항은 남 변호사의 체류지 확인으로, 수배나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경찰은 인터폴의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남 변호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는 절차로, 외교부는 여권법 등에 근거해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핵심인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직접 토지주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으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사업에 뛰어들었다. 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한데, 대장동 개발에 8천721만원을 투자하고 1천7억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숨은 남욱 찾기와 함께 검찰도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며,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이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설립, 대장동 개발 수익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소환한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된 경위, 배당 수익의 용처, 천화동인 1~7호와의 관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의 용처, 특히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속 정관계 로비 의혹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가 지분을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여기서 등장하는 그분이 실소유주를 뜻하는 게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는 검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단을 꾸려 막판 대응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본인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한다는 입장이라며 한 90% 가까이 부풀려져 있는 만큼 조사를 받고 나면 다 소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기남부청이 찾아낸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의 포렌식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통해 분석 결과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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