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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총선 선거비용 181억원 보전…평균 1억4천700만원

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내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으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은 후보자는 122명, 50%는 1명이다. 도내 후보자별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로 2억2천300여만원이다.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 선거구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 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 받는다. 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 이정민 기자 2024-06-11 16:41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 변함 없어”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4일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유일하게 남아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안 의원은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난 2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수회담으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특검법 합의해서 만들고 지난 2일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는다)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다. 또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04 11:19

여야, 5월 국회 앞두고 정면 대치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정쟁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4·10 총선에서 압승해 거대 야당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명 특검법 등 현안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협치의 자세를 보이라며 쟁점 안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남은 21대 국회 임기와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쟁점 안건 처리 여부와 관련,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새 원내대표 선출 전날인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과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게 ‘입법폭주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 민심을 왜곡한 악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치의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24 18:05

與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 ‘혁신비대위’로 전환 요구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당 지도체제를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것과 당대표 선거 방식을 ‘국민 50, 당원 50’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의 임시대표단(김종혁·오신환·손범규)은 이날 오전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인천 중·강화·옹진)에게 이같은 내용의 당혁신을 위한 요청문을 전달했다. 이들 원외 조직위원장들의 요구는 당선인들과 영남 지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관리형 비대위’와 당대표 선거 방식 ‘당원 100%’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원외위원장들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며 “통렬한 성찰과 쇄신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이 민생 최우선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유능한 정당,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포용적 정당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부디 총선의 의미를 잘 새기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당 혁신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지역 대결이나 자리다툼의 의견은 배제하고,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22 11:28

경기 당선인, ‘수도권 규제 해소’ 뒷전...‘정치 현안’은 목청 [4·10 총선 그 이후 完]

22대 총선 여야 경기도 당선인들이 공약을 통해 정치 현안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해소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일보가 경기도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관련, 정치·검찰 개혁 공약과 법안 제출 계획 등을 앞다퉈 제시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해소 약속은 극히 적었다. 수도권 규제 해소 공약 및 관련 법안 제출 계획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당선인들이 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당선인(이천)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규제개혁’ 방안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안태준 당선인(광주을)은 “팔당상수원 중복규제 등의 합리적 조정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등을 제시했고, 민주당 박정 당선인(파주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한 중첩 규제 해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70%대로 축소를 공약했다. 군부대 통합과 군사보호구역 축소는 민주당 이기헌 당선인(고양병)도 약속했다. 같은 당 박지혜 당선인(의정부갑)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디자인 융복합시티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캠프 레드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양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과 관련, 국민의힘 김성원·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 당선인이 공약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대부분의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 해소 공약에 소극적인 것과는 달리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9대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추진’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도당은 ▲수정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장촉진권역(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포천·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 신설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 지정을 약속했다. 또한 ▲경기 북부·동부 성장촉진권역 지정 및 외국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중부·서부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당의 약속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켜야 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이해와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당선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17 05:00

경기도 당선인, 가지각색 법안 발의 예고 [4·10총선 그 이후 完]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경기도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다양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당선인 중 일부는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권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동두천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공역구역법 개정 등의 법안 발의를 약속해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갑)과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김용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에서 “포천과 가평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까지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뿐만 아니라 70년 이상 안보문제로 희생한 동두천 시민들을 위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도 강조했다. 염태영 당선인(수원무)과 김성회 당선인(고양갑) 등은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를 약속했다. 또한 백혜련 당선인(수원을)은 “22대 국회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종전부지개발법)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당선인(고양정)은 ‘K-콘텐츠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이병진 당선인(평택을)은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각각 약속했고, 민병덕(안양 동안갑)·임오경 당선인(광명갑)은 각각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어린이안전법 개정과 경륜장 등 레저세 법 개정을 공약했다. 정치·검찰 개혁 법안을 보면, 이재강 당선인(의정부을)이 ‘김건희 특검법’·‘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건태 당선인(부천병)은 제1호 법안으로 더 이상 정치탄압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용민 당선인(남양주병)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헌법개정’을 표방하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해충돌) 방지 등을 제시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17 05:00

선관위, 이장·주민자치위원 등 총선 선거법 위반자 대거 고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경기도 내 현직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고발됐다. 여주시 선관위는 특정 총선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달 특정 후보와 동행하며 선거구 주민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선거 운동을 도왔고 해당 후보와 사진을 찍어 선거 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 역시 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1월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 단체 명의로 입후보 예정자 C씨 지지를 선언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 운동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초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원인 지인 10여명에게 C씨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 여론 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재교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 2장을 훼손한 혐의로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 이정민 기자 2024-04-16 20:05

총선 비례투표 무효표 역대 최다 131만표…'제4당' 만들 수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130만9천93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는 전체 2천834만4천519표 중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미의미래 약 1천40만표,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약 757만표, 조국혁신당 약 687만표에 이어 넷번째로 많은 표다. 특히 비례대표 2석을 자치한 개혁신당이 얻은 표(약 103만표)보다 무효표가 더 많은 셈이다. 무효표만으로도 사실상 ‘제4당’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와 비율은 정당 투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다, 또 최고 기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 투표 무효표 수는 100만표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17대 약 29만표, 18대 약 28만표, 19대 약 47만표, 20대 약 67만표 등 순이었다. 전체 투표소 대비 무효표 비율 역시 1~2%대였다. 무효표는 2020년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폭증했다. 21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 무효표는 약 123만표에 달했다. 무효표 비율 역시 4.2%로 상승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무효표 숫자와 비율 모두 21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다. 준연동형 제도로 20개 안팎이던 비례 출마 정당 수가 40개에 가까워졌는데도 무효표를 찍는 유권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선거 김영호 기자 2024-04-15 16:59

볼링선수 출신 전용기, 32세에 국회의원 재선

볼링선수 출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최연소(32세)로 당선돼 여의도에 재입성하게 됐다. 비례대표로 21대 때 국회의원이 된 전용기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맞붙어 화제가 된 화성시 정선거구에서 6만2천457표(득표율 55.72%)를 얻어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34.09%)를 2만4천여 표차로 크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제21대 총선 때 28세 나이로 최연소이자 볼링선수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돼 화제가 됐던 그는 32세에 벌써 2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용기 당선인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볼링선수 출신으로 경남 창원 삼계중, 합포고를 거쳐 체육특기생으로 한양대(생활체육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진학 후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문캠 대학생공동본부장(2017)을 맡아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더불어민주당 5기 전국대학생위원장(2018), 청년위원회위원장(2023) 등 젊은 정치인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는 온전히 동탄·반월 주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격려 덕분이다. 이번 선거가 주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꼭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황선학 기자 2024-04-12 09:00

파주갑 경기최다 득표차 3만9천237표… 최소는 용인병 851표差 [22대 총선 득표율 분석]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지역 60개 선거구 중 53개를 차지한 가운데, 의석을 두고 맞붙었던 후보 간 득표율, 표차가 시선을 끌고 있다. 20%포인트 이상 현격한 득표율 격차를 보인 선거구도 있었지만 반대로 1%포인트 안팎, 수백표차 초접전 끝에 승패가 갈린 선거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25분께 지역구를 비롯한 비례대표 개표율까지 100%를 기록하며 후보별 최종 득표율 집계가 완료됐다. 집계 결과 이번 선거에서 최소 득표차로 희비가 엇갈린 경기 지역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국민의힘 고석 후보를 851표차로 꺾은 용인병이었다. 득표율차는 0.53%포인트다. 이들 후보는 막판까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피 말리는 초접전을 펼쳤으며, 두 후보 간 득표율차 및 실제 표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격차였다. 전국 최소 격차는 경남 창원진해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인과 민주당 황기철 후보 사이에서 나왔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0.49%포인트였고, 실제 표차는 497표였다. 용인갑에 이어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1.17%포인트차로 승리한 하남갑 ▲민주당 김준혁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1.73%포인트차로 이긴 수원정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이 민주당 박윤국 후보를 2.11%포인트차로 꺾은 포천·가평 등이었다. 특히 이들 선거구는 당선인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혹은 개표 초기 상대 후보로부터 열세를 보이다 역전승을 거뒀다는 공통점을 보유했다. 반대로 경기 지역 최다 득표율차를 보인 선거구는 민주당 윤후덕 당선인이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를 26.87%포인트차로 크게 앞선 파주갑 선거구로 집계됐다. 특히 윤 당선인은 박 후보를 상대로 3만9천237표차를 보이며 경기지역 최다 표차도 함께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당선인(24.39%포인트) ▲민주당 문정복 시흥갑 당선인(22.54%포인트) ▲민주당 한준호 고양을 당선인(23.91%포인트) ▲민주당 백혜련 수원을 당선인(23.47%) ▲민주당 서영석 부천갑 당선인(22.27%포인트) ▲민주당 정성호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인(20.53%포인트) ▲민주당 이수진 성남 중원 당선인(20.23%포인트) 등이 상대 후보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은 표차로 대승을 거뒀다.

경기 황호영 기자 2024-04-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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