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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차기정부에 바란다... 이런 부동산 정책을

조기 대선으로 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도 국가 경제와 사회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주요 정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약부터 살펴보자. 번호와 지지율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고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도 빨리 안 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기 신도시를 빨리 추진할 수는 없고 10~15년 후 인구 구조나 사회 여건상 과연 서울이 아닌 4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어렵겠지만 개선 필요성은 언급한 만큼 보완은 가능할 것 같고 양극화를 야기하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는 지지 기반의 성향을 고려하면 힘들 것 같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념성의 논란을 야기했던 국토보유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GTX A, B, C는 지연 없이 추진하고 D, E, F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눈에 띈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 SRT를 연장 운행하겠다는 것인데 의정부 정도는 괜찮지만 수요가 거의 없는 접경지에 상징성만 바라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고 대학가 반값 월세존 지정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위한 돌봄 시설을 갖춘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공택지의 25%에 만들겠다고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공감할 만한 수준의 물량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역시 GTX 신설 노선인 D, E, F를 임기 내 착공하고 지방 5대 광역시에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작고 과연 지방에 필요한 것이 GTX인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추진 의사는 있다고 하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선 가능성은 작지만 개혁신당의 부동산 공약은 가장 현실적이고 공감이 된다.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59㎡형 주택 집중적으로 공급하며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임대등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또 성공 확률 20%에 그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제도도 폐지한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은 내 집 마련을 갈망하는 수요자들의 염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보완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폐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전용 59㎡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생겨 큰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도 눈에 띈다. 공약은 공약이고 현재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강남 등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만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는 부동산을 넘어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왜곡된 규제정책을 바로잡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1년 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배제, 분양가 할인 정도의 패키지 혜택을 줘 빨리 준공 후 미분양과 미분양 주택을 털어야 한다. 또 주택 수로 규제의 강도를 정하는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현재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고쳐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5년 거주 10년간 보유하거나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아파트를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잘살 수 있도록 지방 자산가들이 벌어지는 서울과의 격차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인구 증가 시절에 설계된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구도심 정비를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도록 주택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 신규 아파트 개발로 쉽게 세수를 늘리는 안일한 지자체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민간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50년 토지 무상 임대, 10년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에 막대한 투자를 해 포항공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강남 집값 잡기가 아니라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다.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해도 된다. 10년, 20년이 걸려도 좋다. 우리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서울 집중 양극화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11 19:14

[천자춘추] 관세전쟁, 위기를 기회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를 줄여 적자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그 대안으로 ‘관세카드’를 꺼내 들었다. 말로만 그칠 줄 알았던 정책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다. 나라마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는 이미 혼돈 상태다. 기축통화국 미국은 달러를 찍어 내며 버텨 왔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부족한 모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덕분에 고도성장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관세전쟁이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라. 동방 한구석에 중국, 러시아, 일본에 갇히고 남북이 갈린 사실상 섬나라가 아닌가. 우리 주변엔 강대국만 있고 남북 대치로 늘 안보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다. 그나마 맹방인 미국의 안보 도움으로 경제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마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부존자원 빈국인 우리는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다. 우리는 팔아먹을 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나라다. 다른 나라에서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전형적인 수출지향적 국가다. 그러므로 관세전쟁은 우리에게 직격탄이다. 그나마 노동집약적인 분야는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에 넘겨주고 하루라도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어려운 나라이지 않은가. 원자재 비용은 상승하고 최저임금 시간급이 늘어도 근근이 버텨 왔는데 매출이 꺾이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경기 위축과 악화,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관세까지 높아지면 수익을 내기는커녕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운영조차 어려울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고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23년 이후에는 3만6천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이제 막 3만달러 시대 선진국 초입에 들어섰지만 국내 정국마저 혼란스러워 자칫하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음에 긴장해야 한다. 단단히 각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가 경제마저 흔들리면 그동안 쌓아온 국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관세전쟁의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삼아 반전과 도약으로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11 19:13

[詩가 있는 아침] 4월을 보내다

4월이 떠나가는 끝자락에서 문득 나는 4월의 대지가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모습에서 내가 심었던 많은 구근에 대해 생각한다 잔설 헤치고 피어오르는 얼음새꽃도 담장 아래 무리 지어 피는 보랏빛 제비꽃도 돌 틈에 겨우 잎 내밀어 피는 노오란 민들레꽃도 겨울을 넘어온 나비와 꿀벌들의 향연을 위한 것 어느 것 하나 내가 심었던 구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돌아보니 대지에 묻었던 하 많은 허물 눈 덮여 보이지 않았을 뿐 저렇게 고개 들어 피고 있었다 비가 내린다 숲길을 헤치며 젖은 땅 위에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4월이 가고 있다 이복순 시인 ‘수원문학’으로 등단 KBS·수원시 주최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우수상 수원문인협회 이사 시집 ‘서쪽으로 뜨는 해도 아름답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11 19:11

[하루, 꽃말] 물푸레나무-겸손

물푸레나무의 꽃말은 ‘겸손’이다. ‘수청목’이라는 한자 이름 그대로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다.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정말 물이 파래진다. 물가에 관상용으로 심으면 잘 어울린다. 물푸레나무의 줄기껍질은 약용으로 이용된다.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며 탄력이 좋아 악기나 운동용구 또는 농기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어느 정도 습기가 있고 중성토양이며 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잘 자란다. 종자 번식도 잘되는데 종자는 자연조건에서 겨울을 나게 하거나 저온에 2~3개월간 저장한 뒤 파종하면 잘 발아한다. 농촌진흥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11 19:08

[경기만평] 니가 가라 하와이...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5-09 03:00

[사설] 법원 ‘반도체 간첩’ 중국인에 철퇴 내렸다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판시라고 본다. “국외 유출된 국가 핵심기술이 회수되지 않아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의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범죄는 국내 기업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SK하이닉스 직원이던 중국인 여성이다. SK하이닉스의 첨단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이 징역 5년에 벌금 3천만원으로 높였다. 수원지법 형사2-1부(고법부장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의 판결이다. 피고인은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2020년 중국법인으로 파견됐다. 국내로 복귀한 것은 2022년 6월이다. 곧바로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 문제 해결책 관련 자료를 유출해 화웨이에 넘겼다. SK가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다. 명백한 산업간첩 행위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가 대한민국에 미친 해악을 형량으로 부과해 중형을 내렸다. 첨단 기술 유출은 회사를 망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피해가 수천억~수조원에 달하기도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이런 위해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 기술 유출범에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해놨다. 하지만 실제 처단형의 현실은 가볍기 그지 없다. 최근 6년간 기소된 관련 사건이 117건이다. 여기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14건이다. 전체 9.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풀어줬다. 솜방망이 처벌에 붙이는 판시는 대체로 이렇다. ‘기술 유출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블록체인 보안 기술 엔지니어가 이직을 했다.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렸다. 회사가 2년간 7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1천만원으로 끝냈다. 역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수원지법 형사2-1부의 이번 판결은 이런 법원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본다. 1990년대부터 산업기술 유출이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기술은 처벌할 수 없는 지적 영역’이란 의식이 팽배했다. ‘하이클래스 피고인’이라는 현실도 있었다. 이렇게 자리 잡게 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다.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 엄단이 필요했다. 그 이후 기술 유출은 빈도나 내용에서 점점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한중 격차가 사라진 지금의 기술 유출은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경고한다. 명백한 간첩 행위이다. 엄중한 판결이 맞다. 수원지법 형사2-1부의 형량과 취지를 존중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09 03:00

[사설] 용인·평택·이천 반세권 미분양, 예삿일 아니다

경기도 ‘반세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경기도 산업의 중심에서 체크되는 악재다. 용인시 처인구 일대가 최근 그렇다. 728만㎡ 부지, 반도체 생산 공장 6기, 발전소 3기, 소부장 협력기업 60여개 등이 들어선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접근성도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 지역이었다. 이랬던 처인구에서 최근 아파트 3개 단지 분양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예상 밖으로 저조하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가 지난달 청약을 진행했다. 0.38 대 1을 기록하며 미분양 1천가구를 남겼다. 같은 시기 전국에서 30개 단지가 분양했다. 미달 가구 수 기준으로 이 중에 최악이다. 같은 달 분양한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역시 미달이다. 0.46 대 1이다. 함께 분양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3단지는 그나마 낫다. 1.25 대 1이었다. 용인 반세권의 중심에서 동시에 나타난 미분양 현상이다. 비교치가 있다. 지난해부터 감지된 처인구 일대 아파트 미분양 징조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가 지난해 8월 분양했다. 1천9가구 모집에 1천637건이 청약했다. 1.62 대 1이었다. 미분양 흐름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반년여 만에 대규모 미분양이 현실이 됐다. 문제는 이게 반세권의 전체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반도체 산단인 평택, 이천도 사정은 같다. 3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평택 5천281가구, 이천 1천610가구다. 경기도 1위와 3위다. 이천과 평택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시점은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이다. 용인도 지정 조건인 ‘한 달 미분양 1천 가구’를 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이 곧 있을 것 같다. 건설사들의 자금이 대거 묶일 것이 걱정이다. 이에 따른 연쇄 위기가 경기도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 최소한의 분양 열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기대해볼 유일 조건은 ‘실거주 전환 수요 본격화’다. 결국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인데, 이게 난망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반도체 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이 원인이다. 조기 가동은커녕 2030년 가동 목표마저 여의치 않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물론 건설사들의 과잉 공급을 묻지 않을 순 없다. 적정 물량의 6배(용인), 2~3배(이천·평택)를 쏟아낸 게 그들이다. 하지만 미분양 증가가 지역에 미칠 파장이 걱정이다. 쌓인 미분양 아파트는 언제나 지역경제를 직격했다. 반세권 미분양 사태를 보는 우리의 우려도 여기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09 03:00

[지지대] ‘봄 주꾸미’도 옛말?

주꾸미는 해마다 이맘때면 사랑받는 수산물이다. 길이는 24㎝ 남짓하다. 더 깊게 들어가 보자. 녀석의 몸에는 둥근 혹 모양의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다. 눈 주위에는 살가시가 몇 개 있다. 다리는 모두 여덟 개인데 2~4줄로 빨판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지느러미를 새처럼 날갯짓을 하며 헤엄친다. 물속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먹이는 작은 물고기다. 자신보다 큰 물고기가 다가오면 수관(水管)으로 땅을 파 숨거나 먹물을 뿌리고 도망간다. 서해를 포함해 국내 모든 연안에서 잡힌다. 서식지는 주로 서해이지만 동해와 남해에서도 잡힌다. 수심 5~50m의 모래나 자갈 바닥에서도 발견된다. 산란기는 3월이다. 성숙기에는 난소가 밥알 모양으로 바뀐다. 덩치가 낙지에 비해 많이 작은 편이다. 머리 양옆으로 진하게 나 있는 눈을 닮은 금색 고리 무늬가 매력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명이 1년이 안 될 정도로 짧다. 최근 주꾸미 어획량이 5년 전보다 급감(경기일보 8일자 8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늦추위로 바닷물의 저온 현상이 길어지면서다. 수협중앙회 분석 결과 어획량이 2020년 3천327t에서 지난해 1천748t으로 47.5% 줄었다. 봄에 잡히는 주꾸미 감소 폭이 더 컸다. 올해 바닷물 온도 변화를 살펴보자. 지난 2월 초순 3.6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월 중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도 낮았다. 지난 1월부터 한 주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줄곧 지난해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어민들이 주꾸미 대신 소라나 수출용 가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심해지는 바닷물의 저온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겨울철 이상 한파가 기승을 부릴수록 봄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도 강해진다. 시절이 하 수상하면서 봄 주꾸미도 이젠 옛말이 되는 건가. 내년 봄을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5-09 03:00

[시베리아·실크로드, 지구 반바퀴] 몽골고원과 고비사막을 통과하다

광대한 고원과 사막 ‘서두르면 라싸에 못 간다’ 몽골 느림의 지혜 느껴 사막의 대륙성기후 용감한 전사 만들어 고려말 침략∙약탈 아픔도 몽골의 마지막 밤 변방 자민우드서 숙박 곳곳에 한국 식당 눈길 ■ 몽골고원을 통과해 중국으로 향하다 우리 차는 몽골고원을 통해 중국으로 내려가고 있다. 몽골의 영토는 동서 2천500㎞, 남북 1천400㎞에 이르는 광대한 고원과 사막으로 이뤄져 있다. 몽골고원은 해발 고도 1천m에서 1천500m 사이 건조한 고원 지역이다. 영토는 넓은데 인구는 350만명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 넓은 영토에 사는 사람에게 공간, 시간의 개념은 좁은 영토에 사는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광대한 사막에서 삶의 지혜는 느림, 기다림, 여유로움이다. ‘서두르면 라싸에 못 간다’는 티베트 속담이 있는데 광활한 대지에 살아가는 느림의 지혜다. 과거 초원과 사막의 유목민은 사계절 초지를 이동하며 살기 때문에 정주민 국가처럼 도시가 없다. 당연히 성곽이나 건물 등 역사적 유적도 없다. 연간 강수량이 20~50㎜이고 주로 여름철에 비가 오기 때문에 사막에 초지(草地)가 곳곳에 형성돼 있고 초원에는 유목민 ‘게르’ 천막이 자주 나타난다. 가끔 소나 말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가축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현재 몽골은 지하자원 매장량이 매우 많다고 한다. 몽골의 자원을 탐사한 일본 기술자는 “몽골인들은 보석과 황금이 묻힌 땅 위에 오두막집을 짓고 산다”고 비유했다. 미래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 사막의 정중앙에 길게 뻗어 있는 길은 환상적인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다. 거대한 평원, 나무 한 그루 없는 600여㎞ 먼 거리의 단조로운 광야의 경치를 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 고비사막의 황량한 생태계 우리 차는 남쪽의 고비사막으로 들어선다. 몽골의 남쪽과 중국의 북쪽에 있는 고비사막은 동서 1천400㎞, 남북 800㎞의 광대한 사막이다. 몽골 말로 ‘고비’는 ‘사막’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7월 중순 사막의 한낮 기온은 40도를 넘어서고 있다. 겨울은 영하 20~30도로 떨어진다고 한다. 대륙성기후 사막에서 살아가는 삶의 척박한 환경을 말해준다. 몇 년씩 비가 안 오고, 혹한이 엄습하고, 갑자기 질병이 돌아 살기 어려워지면 생존을 위한 주변국 침략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유목민 전사의 호전성, 잔혹성, 공격성은 척박한 환경과 생태계가 만든 것이다. 두세 살에 말을 타고 어린 시절부터 사냥과 전투를 치르면서 자연히 용감한 전사가 될 수밖에 없다. 고비사막은 지리적으로 비가 안 오는 곳이다. 우리 땅은 삼면이 바다이고 1년 내내 수시로 비가 내리고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항구가 있어 사람 살기에 적합한 입지임에 감사함을 느낀다. ■ 대륙의 중심국과 주변국 한반도의 비애(悲哀) 역사의 발전에는 ‘중심국, 주변국, 중간의 ‘반(半)주변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사상 아시아 대륙의 중심국은 항상 중국이다. 가끔 몽골고원을 통일한 ‘유목제국’이 중심국이 된다. 고대 중국은 유목민을 ‘북적(北狄), 서융(西戎)’ 등 의도적으로 야만인으로 비하하면서 두려움으로 고비사막 경계선에 만리장성을 쌓아 지켰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의 주변국으로 약소국의 비애를 겪으며 살아왔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도 새로운 대륙의 통일왕조가 생기면서 시작한다. 우리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은 몽골 침략(1231~1270년)이다. 당시 고려는 무신정권 시대였다. 무신정권 실권자 최씨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고 본토는 39년 동안 몽골 군대와 장기간 전쟁으로 전 국토가 유린됐다. 우리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중기 이전 대부분 목조 유적이 몽골의 약탈 또는 화재로 사라졌다. 현재 남아 있는 오래된 건물은 몽골 침략 이후 고려 말에 지어진 것이다. 다시 16세기 말 일본의 임진왜란으로 고려 후기 지어진 건물은 또다시 대부분 소실된다. 현재 남아 있는 목조 유적은 대체로 임란 후 숙종, 영조 때 건축된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이 몽골과 전쟁 중 강화도에서 만든 팔만대장경이 고려의 대표적 유적이다. ■ 고비사막 국경 도시 ‘자민우드’와 ‘엘렌하우터’ 모든 공항은 출국과 입국이 24시간 가능한데 육상 국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국은 오후 8시 이후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은 국경 개방을 안 한다. 부득이 몽골의 최남단 변방 자민우드에서 하룻밤 숙박하고 다음 날 일찍 중국 국경을 통과할 계획이다. 고비사막의 자민우드는 중국에 들어가는 화물차 기사들의 하루 숙박지다. 몽골 변방에도 한국 식당 등 한국 상호 가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란다. 다음 날 아침식사는 한국 상호 ‘카페베네’ 커피숍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로 해결하고 오전 9시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한다. 오전 내내 기다리며 중국 입국 수속을 마치니 낮 12시가 넘었다. 세 번째 국가인 중국에 들어오니 내심 안도감이 든다. 중국 국경 내몽골 고비사막에 엘렌하우터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엘렌하우터시는 고층아파트, 넓은 가로수, 시내 공원 등 사막 속의 녹색 오아시스 도시다. 수백㎞ 멀리서 물을 끌어오는 중국 정부의 투자 덕분이다. 반면 바로 인접한 몽골의 자민우드는 나무가 거의 없는 메마른 도시다. 가난한 몽골과 잘사는 중국의 풍요로움을 잠시 비교하게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08 19:19

[생각 더하기] 고립·은둔, 가족·사회 역할 재조명해야

우리에게 ‘히키코모리’보다 더 익숙한 고립·은둔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하거나 낯선 일이 아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방 안에 머물며 삶의 활력을 잃어 가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보편적이고 시급한 과제가 됐다. 2024년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19~39세) 인구 약 369만명 중 5.9%(21만7천명)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립·은둔의 특성상 대외적인 노출을 기피하거나 지원 체계와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규모는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립·은둔을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부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시각이다. 청소년·청년기에 발생하는 사회화의 좌절은 경제적 어려움, 교육과 진로의 불확실성, 관계의 단절, 심리적 상처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없이는 결코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일자리 제공, 심리 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립·은둔 당사자들은 사회적 시선과 두려움으로 인해 기존 지원 제도에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당사자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있다. 바로 ‘가족’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둔 부모들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자녀를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노심초사하거나 잘 못 대응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족 전체가 함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고립·은둔의 영향은 당사자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으로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이 당사자의 회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가족 지원이 있어야 한다. 첫째,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활력, 자조모임 프로그램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 둘째,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고립·은둔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자녀와 공감·소통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 셋째, 고립·은둔 자녀의 회복과 사회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가 지원해 가족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지원은 고립·은둔 당사자에게 안전한 회복과 사회 이행, 자립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고립·은둔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삶의 위기이며 이들을 향한 이해와 존중의 시선이 사회 전반에 퍼져야 한다. 고립·은둔 문제는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함께 풀어 가야 할 사회적 과제다. 특히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돕는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채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고립·은둔이 더는 삶의 끝이 아닌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과 연대를 보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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