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루소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사회 계약은 자유와 평등 등에 기반해야 합니다. 국가의 규칙인 법은 ‘일반 의지’를 통해 결정돼야 합니다.” 300여년 전 유럽의 한 지식인이 주창한 이론이다. 당시로서는 반역이었다. 시민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인 만큼 자유와 평등이란 단어들도 생소했다. 장 자크 루소가 그랬다. 그는 문명이 되레 이성의 퇴보를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이 대세인 시대였다. 이 같은 지적은 ‘에밀’에서 완성됐다. 이 저서는 에밀이라는 가상의 소년을 통해 이상적인 교육을 제시했다. 당시 민중은 억압과 통치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고찰은 어린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루소는 그러한 생각에서 에밀이라는 고아를 통해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이론을 내놨다. 조물주의 손에서 떠날 때는 모든 게 선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넘어 오면 모든 게 악해진다고 주창했다. 사회·가족 등 외적 환경이나 나쁜 습관, 편견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자유롭고 크게 자라나도록 하자는 게 이 책의 주안점이었다. 주입식 교육에도 반대했다. 체육·품성 등 전인교육을 중시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자연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 본래의 자연과 자유를 되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교육 주체로 자연, 인간, 사물등을 들어 인간의 능력을 내부로부터 발전시키는 건 교육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저서에 철퇴가 내려졌다. 기독교적 원죄설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 판결을 받고 작가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피생활에 들어간다. 1762년 6월9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곧이어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민주주의 형성에 거대한 이론적 토대도 제공했다. 우리 사회는 루소의 지적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까. 새 정부에 보내는 충고는 그래서 유효하다.

[천자춘추] 주간이용시설 문제와 대안

“한우리 이용인들과 가족들의 신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낮시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고 이용자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 당사자단체에서 23년간 활동하며 지금은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실감하는 것이 있다. 복지정책은 현장을 관통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영역에서 돌봄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삶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구조와 철학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간이용시설은 청장년기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러 있고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이용인과 점점 고령화되는 이용인의 건강, 정서, 여가, 재활 등 복합적인 욕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가족들은 시설 이용 이후에도 여전히 일상의 돌봄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서비스의 양적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된 결과다. 이제는 기존 주간이용시설 인프라를 중심에 두고 각 장애 유형 및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합형 맞춤 프로그램이 결합돼야 할 시점이다. 의료지원, 물리·작업재활, 이동지원, 심리정서 회복 등 다양한 영역이 통합된 모델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복지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다. 그러므로 돌봄 정책은 더 이상 ‘신설’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지금 존재하는 살아 있는 인프라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능을 재정립하는 일이 우선이다. 여전히 현장을 지탱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그 안의 삶들에 정책이 다시 연결돼야 한다. 당사자가 있는 곳에 역할을 더하고, 있는 곳에서 당사자는 성장과 나이듦을 겪어야 한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센터를 떠나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당사자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한 성남시장애인복지과와 지역의 인적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인과 종사자, 가족들이 보여준 깊은 신의를 잊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 있더라도 현장의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굽은 길을 바로 세워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슈&경제] 이재명 시대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낭만적인 축하만 하기에는 이재명 정부 앞날에 놓인 가시밭길이 마음에 걸린다. 미국에서 촉발된 관세 무역 전쟁과 저성장, 경기 침체, 미래 먹거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인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치솟는 서울 한강 벨트 집값,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풀어야 문제가 산적해 있다. 손대기만 하면 튀어 버리는 어려운 집값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번에도 설마.”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뚱딴지같은 소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진보 정권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규제정책을 남발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집값을 바라보던 국민 마음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진보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됐다.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진보 정권=집값 상승’, ‘보수 정권은 집값 안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지 규제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과거로 가면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외환위기로 집값이 내려가자 모든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살리기에 집중했고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등 무서운 규제정책을 병행하기도 했다. 우연의 일치지만 진보 정권의 우월주의로 인한 과도한 자신감과 집값 상승은 투기이고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라는 굳어진 이념이 만들어낸 규제 만능주의 영향으로 출구가 없는 막무가내식 규제 폭탄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잃어버린 잘못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집값을 잡을 테니 우리 믿고 집을 사지 마라.” 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집을 팔거나 사야 할 사람이 사지 않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분노가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단 집값 문제에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을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 과도한 세금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책 기조인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이 주도해 유휴부지 활용,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다자녀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주택 공급은 빵공장과 달라 추진하면 보통 10년 이상은 걸린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도 10~15년은 걸린다. 건축비 상승에 따른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 종교 부지 이전 등 조합 내부의 갈등,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이 터지면 시간은 더 길어진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택 공급을 시장이 과연 믿고 기다려 줄지, 또 시장의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정부가 세금 규제를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다. 최근 서울 한강 벨트(강남 3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집값 상승이 무섭다. 과거에는 한번 올릴 때 5천만원씩 올렸다면 요즘은 2억~3억원씩 올린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폭등했는데 확대 재지정을 했음에도 거래량만 줄었지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값은 건드릴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다. 마치 사춘기 중2병 아들처럼 야단을 쳐도 때려도 달래도 용돈을 줘도 백약이 무효다. 부모님이 막을수록 엇나간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이 돼 있다. 부동산,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집값은 공급에 집중하면서 수요는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지켜보고 있단 말인가. 아마 정부는 지켜보고 싶어도 시장의 민심과 언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울 한강 벨트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정부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세금보다 대출 규제로 문턱을 올려 수요 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안정을 찾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다시 과열되면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는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달렸다.

[아침을 열면서] ‘개인적’에 대한 생각

“저의 개인적 의견은요....” 흔한 표현인데 볼수록 이상하다. 분명히 ‘저’라고 밝히는 뒤에 ‘개인적’을 사족처럼 붙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의 상대 개념으로 ‘저의 공적(집단적?) 의견’도 가능한지 새겨보면 어색한 표현임이 확연하다. 그런데 많이 쓰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게다. 그와 비슷이 마주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요...”의 남용처럼. 사실 ‘저’라는 화자(話者)를 밝히면 굳이 ‘개인적’을 넣을 필요가 없다. 앞의 예에서 ‘개인적’을 빼고 ‘저의 의견’이나 ‘제가 좋아하는’으로 쓰면 뜻은 물론이고 전달도 명료한 문장이 된다. 그런 문법구조를 인지하는 글에서는 ‘개인적’의 오남용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개인적’을 조금 겸손히 앞에 두는 표현들을 자주 만난다. 관용적 표현도 아닌 ‘개인적’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네 문화와 무관치 않은 말하기 같다. 집단주의 사고방식이나 객관식 위주의 정답 찾기의 귀결로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피력할 기회가 적었던 교육환경의 탓이 크겠지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 혹은 모범답안과 상관없이 내놓기를 조심하는 분위기. 여기에는 일찍부터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펴거나 논박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환경이 깔려 있다. 과묵을 미덕으로 여겨온 전통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말하기 교육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보통의 가정이며 학교가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대학에 관련 과목인 ‘발표와 토론’ 등이 있지만 많은 학생이 상황에 맞춤한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사정이 ‘글쓰기’보다 어려운 ‘말하기’ 교육 현장의 실정으로 보인다. 그런 환경에서 논리력이나 설득력 등을 잘 갖춘 언변을 기르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말 잘하기로 소문난 대선 후보들 토론에서도 우리네 말하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던가. 특히 윗사람 의견에 대놓고 반박하기를 거의 금기시해온 데다 아랫사람이 숙여야 한다는 문화적 인자며 정서도 갖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강자나 윗사람의 ‘갑(甲)질’로 떠들썩할 때 옥스퍼드사전에 ‘갑질(gapjil)’이 올랐던 기억도 있다. 요즘은 ‘을(乙)질’의 등장으로 약자나 아랫사람의 ‘을질’을 겁내는 세상이 됐지만 말이다. ‘저’를 밝힌 뒤의 ‘개인적’은 군말이다. 거기에 여러 생각이 불려 나온 것은 말에 반영된 사회상 때문이다. 그 말을 굳이 쓰는 정황들을 되짚어보니 상대 존중이나 자기 드러내기에 대한 조심도 느껴지는 것이다.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의 피력이라면 당연히 집단 및 공적인 것과 다르련만 자신을 조금 낮추듯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느낌이다. 개인주의며 이기주의의 심화를 걱정하는 중에도 여전히 개인의 성향이나 견해 등의 명시는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아니면 잘난 척으로 튀지 않을 표현을 찾다 ‘개인적’을 앞세우는 언어 습관에 편승하는 것일까. MZ세대는 취향이 분명하고 말하기도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자기 생각에 ‘개인적’을 얹는 말하기가 자주 나타난다. ‘개인적’을 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상하게 굳은 허례요 상투(常套)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경기만평] 후회해 봐야...

[사설] 경기도 국민의힘, 개혁 없으면 내년에 절멸한다

대통령선거는 이재명 정부를 남겼다. 경기도 정치에는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다음 선거는 2026년 지방선거다. 도지사, 시장·군수와 도·시의원을 뽑는다. 시민의 관심은 31개 시·군의 단체장선거다. 1년을 앞두고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전역에서 크게 졌다. 표 차이가 131만여표다. 전국 표 차이는 289만여표다. 전국 차이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난 셈이다. 31개 시·군 중 26곳이나 졌다. 이 표심이 유지된다면 경기도 국민의힘의 1년 뒤도 절망적이다.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괜한 소리다 싶으면 실상을 더 들여다보자.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윤석열)이 승리했다. 그때도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재명)이 이겼다. 5%포인트 이상의 일방적 차이가 났다. 그게 이번에는 14.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역별 분포도 완전히 기울었다. 그때는 양평·가평·연천 3개 군과 여주·과천·용인·포천·이천 5개 시가 국민의힘이었다. 이 중에 용인·포천·이천이 민주당으로 변했다. 단순 대입해 보면 5~6개 지역만 남는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그랬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53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6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1석은 개혁신당이었다. 최근에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겼던 선거는 2024년 지방선거다. 31명의 시장 군수 가운데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은 10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속칭 ‘권력 허니문’ 효과를 봤다. 내년에는 이게 민주당 쪽일 수 있다. 어느 하나 유리한 조건이 없다. 그래도 말하는 희망은 있다. ‘교차 선택’ 심리다. 표심은 중앙과 지방을 견제 관계로 본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권력과 국회권력이 모두 민주당이다. 지방권력을 배려해 줄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다. 내년 6월이면 이재명 정부 1년이다. ‘권력 허니문’이 희박해질 수도 있다. 권력 견제가 작동할 수도 있다. 새 정부 신선함도 가실 수 있다.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교차 선택’ 기대다. 이 기대도 받아들일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 그게 뭘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당 쇄신이다. 천막 당사나 당명 변경을 넘는 내용의 변화여야 한다. 이런 수준의 개혁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친윤·비윤이 싸우고 친한·반한이 대립할 텐데. 건설적 쇄신이 아니라 당권 쟁탈전으로 흐를 텐데. 그 싸움에서 하루가 초조할 건 시장 군수다. 패배의 날을 넋 놓고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장 군수들이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중앙당을 향해 목청을 높여야 할 것 같다. 이 말고는 수가 없다. 경기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있다. 그들이 말하는 ‘내년 선거’의 조건은 똑같다. ‘당을 해체 수준으로 바꿔라.’

[사설] 비상용품 없는 인천 대피소들... 시민안전의 문제다

민방위 대피소는 전쟁,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다. 정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이 1차 지정 대상이다. 또 민간 시설 중에서 대피 기능을 갖추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도 지정 가능하다. 인천시도 각 군·구와 함께 민방위 대피소 77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정만 해 놓았을 뿐 비상용품은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경기일보 지면(5월26일자 7면)에 비친 인천 민방위 대피소의 실상을 보자.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공공용 민방위 대피소다. 재난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한동안 몸을 피해 있을 곳이지만 비상용품은 아무것도 없다. 구석진 곳에 놓인 소화기 2개가 전부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소화기를 제외하면 비상시 대비 물품이 하나도 없다. 인천시도 최근 민방위 대피시설 전수조사를 했다. 전체 773곳 중 657곳은 공공용 대피시설이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 등에 지정한 대피소다. 이들 대피소 모두 비상용품이 전혀 갖춰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하 등에 지정된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이와 달랐다. 방독면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생존 필수물자가 일부라도 갖춰져 있다. 원인은 비상용품 구비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방위기본법은 대피소의 비상용품 구비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같이 권고사항이지만 그러나 서울시는 다르다고 한다. 서울도 전체 2천900곳 대피소 중 2천600곳이 민간시설 지정의 공공용 대피시설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 이들 대피소에도 빠짐없이 생존 필수물자를 비치했다. 방독면, 식수, 응급키트 등이다. 또 비상시 식수까지 비치,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예산과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예산 대부분을 서해 5도 등 접경 지역에 사용, 비접경 지역까지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 시설 지정 대피소는 대부분 상시 개방·사용 중인 지하공간이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비상용품을 비치해도 분실·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발생했다 하면 시민들이 한동안 대피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정 대피소에는 최소한 2주 이상 버틸 수 있는 식수를 비롯, 생존 필수물자를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이나 관리 어려움 등이 있더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그 무엇보다 위중한 시민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지대] 진정한 리더십

6·3 대선으로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불거진 국가 분열과 경제·안보 불안정성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산적한 현안만큼 새 지도자의 목표도 뚜렷하기 때문에 국정의 나아갈 방향 역시 분명해 보인다.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빼어난 리더십으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지도자들을 돌아볼 때다. 그들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행동했을까. 세종대왕, 에이브러햄 링컨, 넬슨 만델라, 마틴 루서 킹 주니어, 이순신, 마하트마 간디,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얼마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등이 우리에겐 감명을 주는 지도자로 익숙하다. 이들은 저마다 공익적 역할을 한 점과 남다른 자질 때문에 현 시대에 울림을 준다. 이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면서 혁신을 추구했으며 윤리적인 면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쳤다. 또 남다른 결단력으로 외세 침입을 막거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민주주의 기반을 확립했다. 위기 대응에서 빛을 발하거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특유의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등도 더해져야 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나 샘 올트먼이 21세기 지도자 모델로 거론되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 대한민국이 근래 가장 어두운 지점을 지났다면 이제는 밝은 빛으로 온 국민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힘을 실어줄 지도자, 진정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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