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 히틀러·김정은보다 더해… 조희대 탄핵은 후안무치" [6·3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보다 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회를 장악해 줄탄핵을 31번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는 것을 스탈린도 하지 않았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 한다”며 “왜 아무도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법원장 탄핵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나온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선 후보 선출을 '헌정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그런 말을 하는 건 후안무치”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이 나라 헌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참배는 김 후보가 전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김 후보는 방명록에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발전시키겠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국가가 위기에 있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선열들께 다짐했다”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모든 호국영령을 뵙고 다시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선대위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다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날 임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4 10:20

압승 김문수 시험대 올라... 보수 결집했지만, 외연은 뚫릴까 [6·3 대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선출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보수 재편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는 5월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당원 투표에서 61.25%(한동훈 38.75%),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1.81%(한동훈 48.19%)를 얻어 두 부문 모두에서 한동훈 후보를 따돌렸다. 특히 당원 투표에서는 22.5%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한 후보를 압도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단순한 인물 대결이 아닌 노선 싸움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탄핵을 둘러싼 '노선 충돌'이 당 전체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가적 재앙’이라 규정하며 강경한 반탄핵 노선을 걸었고, 결국 당심은 그 선택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 후보는 “불법 계엄은 막아야 했다”는 현실적 입장을 강조했지만, 보수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경선에서 탄핵 찬성 여부가 이른바 보수 ‘정통성’의 시험대로 작용하면서, 한 후보 노선이 당심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경선 내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계(친한동훈) 한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박대 비박 갈등으로 통합이냐, 응징이냐로 이어졌던 보수 상흔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반복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탄핵의 강을 건너 벗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에 반대했던 한 후보를 탈락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내란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김문수 대선 후보 체제의 국민의힘이 본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탄핵 프레임을 고수한 채 ‘진영의 응징’으로만 승부를 걸 경우,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반면, 일부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의 강을 끝내 건너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는 '당심의 선택'이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안고 대선 본선으로 향하게 됐다.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재무 단국대 행정학고 겸임교수는 "경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갈라진 당내 균열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한동훈을 지지했던 중도·청년층, 윤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온건 보수층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이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4 09:41

민주 초선 모임 "사법 쿠데타 조희대 탄핵 절차 돌입"

지난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챗지피티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읽을 수 없다.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초 의원들은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의 결정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 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초는 서울고법을 향해선 "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4일 열리는 비상의원총회에서 대법관 탄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속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외침을 들고난 뒤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했다.

6·3 대선 김동식 기자 2025-05-03 18:42

김문수 후보 선출에 “이재명 폭주 막겠다”, “내란 정당”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폭주를 막고 승리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내란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했다. 국민의 새로운 내일을 향한 여정을 시작”이라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의 폭주를 막고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죄를 덮고,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겠다는 입법 폭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미 민주당에서 ‘민주’는 사라졌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재명 재판을 멈추려는 악법을 밀어붙이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헌정 유린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줄탄핵’과 ‘입법 쿠데타’로 국가를 인질 삼은 ‘이재명의 폭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 나라의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권력이 사유화되는 현실 앞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와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직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책무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위에 다시 세우고,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로 선출됐다”며 “그러나 김 후보를 최종 후보로 봐야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워내지 못한 경선 결과는 빈말로도 축하할 수가 없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장관을 내놓다니 참혹하다”고 했다. 그는 “김문수·한동훈 후보 모두 윤석열의 장관들이었다”며 “하지만 내란에 반대했던 한 후보를 탈락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내란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한 대변인은 “사실상 2부 리그로 전락하며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졌던 경선이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예비경선이었다는 점에서도 아무런 국민적 감흥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제 국민은 내란 2인자 한덕수 전 총리와 내란 잔당 김 후보의 대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인질극”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내란 수괴와 한 몸이 돼 윤석열의 결사옹위 잔당으로 남을 것을 선언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03 17:45

[영상] 한동훈 “당원과 국민 결정에 승복…뒤에서 응원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3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된 직후 승복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며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1~2일 일반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한 3차 경선 투표에서 43.4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6.53%를 득표한 김 후보에게 패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03 16:59

[영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확정...최종득표율 56.53%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전 장관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결과 56.53%를 최종 합산 득표했다. 한동훈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3.47%에 그쳤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40만2천481표 가운데 24만6천519표를, 여론조사에서는 20만8천525표(51.81%)의 얻었다. 한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5만5천961표를, 여론조사에서는 19만3천955표(48.19%)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한편 김 후보는 1970~1980년대를 이끈 ‘노동운동 1세대’로 불린다. 반세기가 지난 2025년 현재 그에게는 ‘아스팔트 우파’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정치권에서도 흔치 않은 궤적의 변화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야인’ 생활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입된 뒤 ‘12·3 비상계엄’ 정국을 거치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6·3 대선 민현배 기자 2025-05-03 15:46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출범…“진짜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6·3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3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언주·조정식·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경기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도내 60개 지역위원장, 당원 1천500여명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선대위 구성 인원을 발표했다. 먼저 경기도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당원 청년 최준수씨, 시민사회 출신 김혜진·권미영, 김규현 변호사, 배우 이원종씨가, 내부 인사로는 김영진·백혜련·송옥주·권칠승·이재정·소병훈 국회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경기도당 상임고문단으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진표·추미애·조정식·윤호중·정성호·김태년·원혜영·이학영·김상희·안민석·윤후덕·박정·박광온·전해철·백재현·유용근 등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김현미·유은혜·이탄희·고영인·최강욱·홍정민 등 전직 의원들도 선대위에 합류해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매머드급 진용’을 완성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라며 “이제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해보자.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앞장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난 극복 사례를 언급하며 “저 이재명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겠다”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회복과 성장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함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급속히 이뤄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는 역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 행위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고, 이재명 후보 승리를 통한 제4기 민주 정부 창출을 결의했다. 결의문은 ▲광역의회 대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기초의회 대표 박순희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 협의회장 ▲노인 대표 최강남 실버위원장 ▲청년 대표 조은주 청년위원장 ▲장애인 대표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 각 세대 및 계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낭독했다. 이들은 이념과 진영,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함께 결의했다. 끝으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12·3 내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5·1 사법쿠데타로 국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지긋지긋한 기득권 법원, 검찰의 카르텔, 친일 잔존 세력들, 군사 독재 세력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음을 목도했다”며 “여러분과 이틀 밤을 불멸의 분노의 밤으로 지새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흐름이 달라진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탄생, 지금 경기도에서 시작하자”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등 네 가지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6·3 대선 이진 기자 2025-05-03 13:23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일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며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파기환송심은 향후 기일 지정 통지, 당사자 송달, 본격 재판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기일 통지가 본인 송달되지 않으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2 17:04

이낙연 "한덕수와 연대? '확신 없다'... '계엄·탄핵' 입장부터 밝혀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빅텐트’ 정치 연대 참여 여부에 대해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연대에는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고문은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가장 비본질적인 변화이자 흔해 빠진 속임수”라며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그저께(4월 30일) 전화를 주셨고, 2일 저녁 식사가 가능한지 물으셨다”며 “그날 대구 일정이 있어 서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향후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이 고문은 한 전 총리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내건 3대 구상인 개헌, 통상외교,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표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과의 연대 이전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고문은 이날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대상 강연을 진행한 뒤, 대선 출마를 위한 실무 준비와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6:52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힘 '이재명 구하기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하며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담았다.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안은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재임 중과 무관한 범죄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라며 "미국 대법원도 불소추 특권은 직무 수행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는데, 이 법은 대통령을 '만사무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를 탈탈 털다 무죄가 나오자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기에 이 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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