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경쟁력, 공약으로 검증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의 공약이 선거 때만 쓰이다 사라지는 약속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와 닿는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고양시 공약 나왔다…문화산업중심도시 완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양특례시 대선 공약이 확정됐다. 이기헌 국회의원(민주, 고양병)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이 후보의 고양시 공약을 공개하면서 ‘세계적 문화도시 일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썼다. 이날 공개된 고양시 공약 포스터를 보면 핵심은 문화산업 중심도시의 완성이며 문화산업, 교통, 도시정비, 콘텐츠, 행정 등 5개 분야의 지역현안을 담았다. 공약의 첫 자리를 차지한 건 ‘문화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양’으로 이 후보는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분관,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을 통해 문화산업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산업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구축도 공언했다. 고양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통분야에선 고양을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의 고양 연장 및 경의중앙선과 신분당선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고양은평선 개통 및 일산 연장을 지원하며 고양시 순환트램을 확정하고 통일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광역버스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확대도 약속했다. 이어 일산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화정·행신·능곡지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정비사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창릉 3기 신도시의 자족기반 마련과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조기 완료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문화에 이어 콘텐츠를 고양의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고 일산테크노밸리에 콘텐츠기업을 유치해 미디어·콘텐츠 기반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고양페이를 확대하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행정분야 공약도 제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선 고양의 현안과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시장과 국회의원들간 인식차가 이번 대선공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은 고양의 성장동력으로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꼽는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시 일부 부서 이전,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약 Check! 신진욱 기자 2025-05-18 13:25

국힘, 경제 공약 발표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52시간 예외…경제 판갈이”

국민의힘은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는 공약도 이날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 Check! 김영호 기자 2025-05-18 10:16

국힘 "5·18 정신 헌법 수록...4·3 의료복지 확충" 호남·제주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17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 확충을 약속하며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상생·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민주주의 성지를 넘어 디지털과 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호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표준도시’ 조성 구상을 내놨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AX(AI 전환) 실증밸리 및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통해 디지털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지역에는 스마트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용 로봇 기술과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AI 기반 농생명·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제주에는 체류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별도 예산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호남권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과 함께 여수-익산, 광주-목포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교통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은 6~8차로로 확장하고 광주-영암·고흥, 여수-순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항공 인프라 분야에선 전남 신안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제주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접근성과 관광 인프라를 함께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Check! 김현철 기자 2025-05-17 15:03

이재명, 인천 지역별 균형발전 청사진 공개…GTX·도시철도·정주여건 개선 등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 전역의 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을 핵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인천시 10개 군·구에 대한 공약을 확정하고 지역별 핵심 사업을 제시했다. 먼저 강화군은 신도영종강화 남단을 잇는 평화도로 2단계 연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3000번 광역버스 배차간격 개선 및 증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방안 등을 포함했다.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어르신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 등도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담았다. 옹진군은 대형여객선 취항 지원, 신도~영종 간 평화도로 2단계 연결, 서해5도 어장 확대, 응급의료 체계 강화,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비,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구는 K-콘텐츠 산업 육성, 국제 콘텐츠 교류 공간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을 약속했다. 영종도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알뜰주유소 설치, 인천공항 유휴지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 연안부두 어시장 이전 및 미니도시 조성도 담았다. 동구에는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과 제물포구 청사 건립, 인천 3호선 송도검단선 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과의 연계 검토를 공약에 포함했다. ‘동인천~구로역’ 구간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의 단계적 지하화, 수인분당선 만석역 신설, 제물포구 트램 건설 방안 검토도 제시했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 가운데 하나인 미추홀구는 인천 도시철도 ‘용현서창선’ 신설과 인천 2호선 ‘주안신기시장송도’ 연장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승기천 복원 사업 지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수봉지구 문화복합타운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연수구는 GTX-B 노선 조기 추진과 정거장 추가 설치, 강남 직결 방안 검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등을 약속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기 개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송도바이오클러스터 고도화 추진 등도 함께 담았다. 남동구에는 인천 청학역논현서창~서울 목동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래습지에 대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검토, 만수동·간석동·구월동 일대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지원, 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소래나들목(IC)착공, 운연역 인근 인공지능(AI) 기업 유치, 경인선 단계적 지하화, GTX-B 계획대로 추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포함했다. 부평구는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단계적 지하화, 캠프마켓·제3보급단 부지 공원화, 주민친화 공간 조성, 부평 구도심 활성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추진 등을 담았다. 서울도시철도(지하철) 7호선 급행화 및 경인전철(1호선) 부평역발 급행 증차, 백운역 남부역 신설 방안, 부평~서울 광역버스 확대, 주차장 확보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계양구는 계양신도시와 계양역 역세권 복합개발, 인공지능(AI) 중심 첨단산업단지 조성, GTX-D 및 서울지하철 9호선 연계,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계양경기장 부지 복합체육단지 조성 등 종합적인 개발 공약이 담겼다. 원도심 주차장 확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에는 GTX-D·E 노선,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서울2호선 가정청라 연장 등을 통해 철도교통망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대로(서인천IC~공단고가교) 지하화, 서인천IC 주변 2종 주거지역 상향, 청라 시티타워 신속 착공, 장고개길 도로 개통, 신월IC~청라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청라IC 진출입로 확장, 정서진로 연결 계획도 함께 담겼다. 수도권매립지 해법 마련과 대형종합병원 유치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특히 오는 2026년 행정개편추진으로 생기는 검단지역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GTX-D 신설 등을 통한 철도망 확충을 제안했다. 검단구 분구 추진, 물류유통부지 안에 주민문화공간 조성, 대형종합병원 유치, M버스 노선 확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소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

공약 Check! 장민재 기자 2025-05-16 16:48

김문수 “R&D 투자 국가예산 5% 이상으로 확대…과학기술기본법도 개정”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 기술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며 “연구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개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항공 부문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14 18:24

이재명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해 해양강국 만들겠다”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며 “또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지원과 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 조기 추진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확대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지원 등도 약속했다. 조선업 관련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자·설계자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들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의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14 17:51

국힘, 우주·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기부총리 부활·예산 5%이상 R&D 투자” [공약Check!]

국민의힘은 14일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우주·과학기술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고 부처 및 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했다.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최대 1천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 고속도로 건설 등 우주수송 체계를 개발하고 위성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본부는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영호 기자 2025-05-14 09:47

“이번엔 꼭”…인천 바이오·GTX 등 현안 대선 공약 포함 [공약Check!]

인천의 각종 현안들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내건 10대 공약 및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공약에 바이오 산업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과 수도권 지역 공약 등에 인천의 주요 현안 19개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시는 22개 공약 과제 및 53개 세부사업이 담긴 현안을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인천의 오랜 숙원인 영종의 공항경제권 및 항공정비(MRO) 체계를 구축하는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이 들어갔다. 또 인천을 양분한 경인전철(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들어가 있다. 여러차례 고배를 마신 제2의료원이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및 영종 종합병원 등도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 및 필수·응급서비스 강화 공약에 녹아 있다. 인천시가 중점 추진 중인 송도-영종 연계 바이오 첨단클러스터 및 바이오용 반도체 글로벌 허브 육성도 세계적 바이오 중심지 육성 항목에 들어갔다. 여기에 인천항 미래발전 및 인천국제공항 5단계 건설과 함께 중고차 수출 복합전문단지 조성 등도 ‘공항·항만·배후도시 연계 글로벌 물류 허브 대도약’ 공약에 궤를 같이 한다. 이 밖에 MICE 산업 경쟁력 강화와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집적 등의 공약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인천~경기~강원 경강선 연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 등도 인천과 관련이 있는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세부 내용에는 인천시가 제안한 현안 10개가 들어갔다. 아직 김 후보의 지역 공약이 나오기 전인 만큼, 추가적으로 더 많은 현안이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인천의 교통 관련 현안이 많다. ‘GTX 적시 개통 및 연장 추진’ 공약에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B 노선의 추가 정거장 설치, GTX-D 및 E 노선의 조속한 건설 등이 들어가 있다. 또 제2경인선과 대장홍대선의 청라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강화 연장, 인천순환3호선 건설 등은 ‘광역·도시철도 확충’ 공약에 녹아들어 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인천형 저출산 대책의 국가정책 확대도 김 후보의 공약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라는 이름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인 ‘아이(i)+1억 드림’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천원주택’의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아직 지역공약을 내놓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 공약은 없다. 다만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국세분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공약이 있다. 이는 김문수 후보의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의 지방 이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통상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당선인의 공약을 거르지만,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는 만큼 주요 공약에 인천 현안이 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현안이 공약에 들어가고, 다음번 정부에서는 꼭 이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이민우 기자 2025-05-14 04:00

[영상] 김문수 10대 대선 공약 발표…"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AI·청년·부동산·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공약으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고,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5-12 10:34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대선 후보들에 '임업 공약' 제안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임업의 공익성과 미래 전략 가치를 강조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19개 항의 임업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전국 21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대표하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숲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야 숲이 살아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숲은 탄소흡수, 수자원 저장,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민 전체의 자산이지만, 전체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가꾸는 산주·임업인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제도적 보호 속에 외면받아 왔다. 이에 협회는 임업인을 보호·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5대 전략 목표를 내세웠다. 주요 제안에는 임업직불금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손실 보상, 세제 혜택 강화 등 임업인 복지 강화 방안과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 국산 목재산업 고도화, 산림복지 산업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가 포함됐다. 또한 귀산촌 정착 지원, 산지은행 제도화, 산촌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도 제안됐다. 아울러 산림청의 ‘산림임업부’ 격상과 산림행정 일원화, AI 기반 산불·병해충 예보 시스템 구축 등 과학 기반 재난 대응체계 강화도 요구했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장은 “임업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식량·물 안보,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된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임업인을 위한 공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공약 Check! 유진동 기자 2025-05-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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