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경쟁력, 공약으로 검증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의 공약이 선거 때만 쓰이다 사라지는 약속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와 닿는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김문수 ‘인천 공약’ 현안 나열식…교통·개발 사업 위주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2일 인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김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이 철도·개발 등 대부분 인천시 등이 건의한 것을 공약으로 담은 것이어서, 후보의 정체성이나 비전 등이 없는 단순 인천의 주요 현안을 나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인천의 국회의원 선거구 14곳에 대한 지역별 공약 60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 대부분이 인천시와 군·구가 대선 후보에게 건의한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시는 5대 분야 22개 공약과제, 53개 세부사업의 인천발전을 위한 공약과제를 발굴해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건의했다. 또 각 군·구도 지역 현안을 담은 공약을 건넸다. 이 때문에 김 후보의 공약 60개 중 무려 38개(63%)가 교통 및 개발 공약에 쏠려있다. 인천발 KTX 추진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교통 혁신,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의 지역별 중복 공약도 무려 11개에 이른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기후대응, 청년 일자리 등 정작 인천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신혼부부 출산가구 금융지원 확대, 청년 주택 확대, 원도심 주차장 개방 등 10여개에 그친다. 지역 안팎에선 김 후보의 공약이 ‘선거용 교통 및 개발공약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전에 김 후보 고유의 정책 철학이나 인천에 대한 비전 등을 준비하지 못하다보니, 2022년 지방선거나 2024년 총선 등에서 나온 각종 공약을 재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나 군·구에서 건의한 내용을 취합해 공약으로 나열한 것을 발표하는 식에 그칠 뿐, 김 후보만의 특별한 인천 발전 청사진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공약은 구체성도 떨어지다보니 실현 가능성이 낮고,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할 뿐”이라며 “결국 김 후보가 당선하더라도 국정과제 등에 반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후보 선출 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공식 캠프 구성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김 후보의 생각이나 철학 등을 지역 공약에 녹인 것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같은 당 소속 시장이 내놓은 공약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건의 등을 충실하게 담아내면서 인천의 주요 현안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김문수 인천 공약, 도시재개발 및 교통망 확충 등 중점 [공약 check!] http://www.kyeonggi.com/article/20250522580226

공약 Check! 박귀빈 기자 2025-05-22 18:13

김문수 인천 공약, 도시재개발 및 교통망 확충 등 중점 [공약 check!]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 재개발·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22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인천 14개 지역구별 총 60개 공약을 마련했다. 이 공약들을 분야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교통망 공약 20개(33.3%), 도시 재개발 등을 통한 균형발전 공약 18개(30%) 등이다. 이 밖에 신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원도심 주차난 해소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이 주를 이뤘다. 우선 교통망 공약으로 인천발 KTX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등을 통한 광역교통인프라 확대 등이 있다. 또 제4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선 건설, 인천2호선 논현 및 강화 연장, 송도 순환 트램, 인천도시철도망 연안여객터미널 경유, 강화~신도 연륙교 추진, 백령공항 및 백령도 대형여객선 유치 등 모두 20개에 이른다. 또 김 후보는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주변 개발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계획도 내놨다. 내항·개항장·영종미개발지 개발,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 등 지역 곳곳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공약을 담았다. 또 작전역세권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모두 18개의 공약이다. 김 후보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설정, 섬 자치행정 모델(옹진 특별자치군) 설치, 수봉공원 고도제한 완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등도 약속했다. 이 밖에 인천대 글로벌 복합교육센터 유치, 청라국제도시 교육특구 지정 및 신도심 지역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의 교육 공약과 영종 종합병원 유치 및 검단 내 상급 종합병원 신설 등의 의료 공약도 들어가 있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는 신혼부부·출산가구·무주택가구에 금융지원 확대 및 청년주택 확대, 대형 도서관 유치, 원도심 주차장 확충 등이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등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들을 엄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인천 지역별 각종 현안 등을 분석해 맞춤형 핵심 공약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문수 ‘인천 공약’ 현안 나열식…교통·개발 사업 위주 [공약 check!] http://www.kyeonggi.com/article/20250522580346

공약 Check! 박귀빈 기자 2025-05-22 16:12

민주당 하남갑, 이재명 후보 맞춤형 공약 제시…‘삶의 질 증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하남갑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삶의 질 증진’으로 원도심 및 신도시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교산신도시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원도심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주차장 1천면을 건설한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감안해 하남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원도심과 맞닿아 있는 교산신도시에 원도심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특히 교산신도시는 냉난방비 ZERO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100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 빗물 순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주민의 냉난방비 걱정을 줄이고 기후재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위례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도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16년 이상 표류를 계속하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최근 신속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하남시갑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공약으로 주민 삶의 질 증진은 물론, 하남시의 성장 방향을 담은 미래 청사진”이라며 “원도심 주차문제와 위례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동수 기자 2025-05-22 11:55

이재명 "기본사회로 간다"… 기본사회위 설치·주 4.5일제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구상을 공식화하고 이를 실행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관련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제는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기존 복지정책이나 단편적 소득분배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에 기반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의 사회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가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주거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어르신 공동체 주택과 세대통합형 주택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 정책으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체계로 인해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교육 공약으로는 '돌봄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보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육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주도 초등돌봄 체계 구축,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청년·국민 패스 도입,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넓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현철 기자 2025-05-22 10:44

김문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면 더욱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약 Check! 김영호 기자 2025-05-22 10:30

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동물학대 시 사육 금지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천500만 시대,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해 책임과 존중이 바탕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경 등 봉사동물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공약 Check! 조혜정 기자 2025-05-21 08:59

김문수 "어르신이 자식 눈치 안보도록"…기초연금 40만원·간병비 100만원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어르신들이 자식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노인 간병비를 월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김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소득 하위 50%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월 34만2천510원까지 지급된다. 김 후보의 공약은 소득 하위 50%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하고 50∼70%는 기존처럼 34만원을 받도록 차등화 한 것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한 셈이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며 “일을 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이 제도를 폐지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연금 감액을 걱정해 노동하지 않는 고령층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또 "'간병 지옥'이란 말이 없도록 하겠다"며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들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병간호비를 지원하겠다”며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 최소 월 50만원,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매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시간 최대한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으로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 자리에 함께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노인 연령을 1년에 한 살씩 올려서 앞으로 75세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빨리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저를 노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공약 Check! 박채령 기자 2025-05-19 15:08

이재명 ‘인천 공약’ 두리뭉실…“구체적 방안 보완해야”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천의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도시 재개발 중심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약속이 아닌 ‘지원’ 등의 표현에 그쳐, 구체적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재개발 등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인천 각 지역별 총 73개 공약을 마련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와 오는 2026년 신설 예정인 검단구까지 모두 11곳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 중 무려 47개(64.3%)가 ‘지원’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직접 현안의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다’는 한 발 빼는 형태인 것이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생긴 연수구와 계양구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적극 지원’, 강화군이 유치를 추진 중인 국립고려박물관도 ‘건립 지원’ 등으로 표현했다. ‘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추진’ 공약에도 동인천~구로 구간 단계적 지하화 지원, 고속도로 지상 공원과 거점별 상업시설 배치 지원 등 대부분의 공약이 ‘지원’으로 끝난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공약에는 ‘지원’이외에 ‘모색’으로 끝나는 공약이 10개, ‘추진’으로 끝나는 공약 9개 등이다. 심지어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로 끝난다. 특히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두리뭉실하다. 이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이라는 문장으로 공약했다. 그동안 인천에 피해가 큰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매립지 등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등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공약에는 인천시가 제안한 10대 공약 중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과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등도 빠져있다. 또 경제계가 제안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항만 전용도로·스마트항만 등의 기반시설 확충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미 있던 지역 현안 등을 취합해 공약으로 만들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져 결국 ‘지원’이나 ‘모색’, ‘추진’ 등 모호한 단어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약이 국정과제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 등도 확실히 명시하는 등 공약의 디테일을 채우기 위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공약 발표는 지역별 선대위가 홍보할 내용을 담은 것일 뿐”이라며 “빠진 것은 더욱 채워 넣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등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현안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나중에 국정 과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주요 정당 지도부 등이 인천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김교흥·허종식 등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박남춘 전 인천시장까지 나서 이날 계산역, 부평공원 등을 돌며 시민들에 ‘한 ●관련기사 : 이재명 인천 공약, 철도·재개발 등 균형발전 초점 [공약 check!]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8580227

공약 Check! 이병기 기자 2025-05-18 18:11

이재명 인천 공약, 철도·재개발 등 초점 [공약 chec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 맞춤형 공약은 인천의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도시 재개발 중심의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아 있다. 18일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인천의 각 지역별로 총 73개 공약을 마련했다. 각 지역별 중복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공약은 63개다. 이 공약들을 분야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교통망 공약 14개(22%), 도시 재개발 등을 통한 균형발전 공약 12개(19%) 등이 있다. 또 경제 등 산업 관련 공약과 생활밀착형 공약 등도 있다. 우선 교통망 공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인천 구간인 B·D·E 노선을 동·미추홀 등 원도심과 연계하고, 연수·계양·서구(검단)에 신설 및 연장하는 내용이 있다. 또 제물포구 트램 건설, 수인분당선 만석역 신설, 제2경인선,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및 강화 연장, 영종-강화 연결 평화도로 2단계 추진, 백령도 대형여객선 취항 등 모두 14개에 이른다. 특히 이 후보는 도시 재개발 등을 통한 균형발전 계획에 경인고속도로·경인국철 지하화와 연계한 주변 개발과 동인천역 주변 민자역사 및 지역 곳곳의 노후 주거단지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원 등을 담았다. 또 계양신도시와 계양역 역세권 복합개발, 연안부두 어시장 이전 및 미니도시 조성 등 모두 12개를 담아냈다. 이 후보는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청라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 K-콘랜드 추진, 수봉지구 문화복합타운 조성,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운연 및 계양 인공지능(AI) 선도기업 유치도 약속했다. 이 밖에 영종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섬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 개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검단 대형종합병원 유치 등도 포함했다. 이 밖에 생활밀착형 공약도 눈에 띈다. 어르신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비, 승기천 복원 사업 지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 등이다. 부평구에는 주민친화 공간 조성과 부평 구도심 활성화 등이, 계양구에는 원도심 주차장 확충 등이 들어갔다. 여기에 오는 2026년 행정개편추진으로 생기는 검단구의 분구 추진 사항도 들어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천시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 시민단체의 제안 중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을 공약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분야로 인천의 미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이라며 “인천 추가 공약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Check! 장민재 기자 2025-05-18 17:19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폐지 개헌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첫 번째로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현행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이다. 김 후보는"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할 것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제 강화 ▲국회 권한 남용 견제방안 강구 등 국회개혁 관련 개헌안도 발표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선택 근로의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조혜정 기자 2025-05-18 16:4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