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사법부, 헌법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속하기 위해 국민이 합의로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라고 저격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5:04

안철수 "'드루킹' 김경수 장관 기용설…깊은 모멸감 느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드루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런 일을 자행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로 발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들은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지금 세상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없는 이들을 중책에 임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은 반영하는 얼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사를 통해 보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이제라도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4:13

국힘 주진우 "민주당,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3:50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꾸린다…김동연·김진경·최종현·김정호 협치 물꼬

그동안 소통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다시금 나오면서 불통을 이유로 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수원 인계동의 한 치킨집에서 만나 한 차례 취소됐던 ‘치맥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만큼 정부의 추경 편성 이후 추가 추경을 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추경은 새 정부의 방향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민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밀도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과정은 모두 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가 최악의 위기라고 불리는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여야정 논의 체계 마련 역시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난해부터 줄곧 김 의장을 비롯, 경기도의회가 도에 제안했던 것으로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는 걸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대선이 끝난 만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또 우리가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에 모두 동의를 했다”며 “정례적으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김 지사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8 13:01

홍준표 "고쳐쓸 수 없는 사이비 보수정당 청산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정당”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사이비 보수정당’은 국민의힘을 지칭한 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어 “지금의 참칭보수 정당은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사익(私益)만 추구하는 레밍 집단”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마구 쏘아붙였다. 여기서 ‘레밍’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불리는 설치류과 동물로,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어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잦다. 이전에도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레밍 집단’이라 부르며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시대는 보복과 독선의 암울한 시대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국제적 고립과 국내적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내 나라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통탄할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보수, 진보를 넘어 국익(國益)이 최우선 개념이 되어야 하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이 우대 받는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대선 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탈당하고 하와이에 체류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강제로 단일화하려고 했던 것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으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강제 단일화’에 동조한 인사들에겐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라며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6-08 11:09

국힘 김용태 “9월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까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닌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권 재창출 실패 등으로 깊은 좌절과 내부 갈등에 빠진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 탄핵 찬반 세력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3년간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지난 대선때 당내에서 일어난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6-08 10:38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8 10:05

이재명 대통령 “원팀 정신으로 진짜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이끌어주신 1·2기 지도부 여러분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오직 국민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지도부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 회복, 사회 통합, 국정 안정 등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도록 하는 일이다”라며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만찬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 전 최고위원, 김병기·서영교 의원,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24명의 의원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6-07 23:15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 만찬서 "국민 기대 부응 첫 번째 사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이끈 1, 2기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전했다. 만찬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전 최고위원,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과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24명의 의원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했다.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또한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참석자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7 21:43

현역 인천시의원, 시민 학벌 직업 조롱 논란

이단비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부평3)이 시민과 막말을 하며 설전을 벌이는 것으로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도 각각 ‘이죄명’과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와 이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며 시민에게 ‘해충’, ‘환자’와 같은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등이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지난 5일 한 사용자가 올린 “이준석은 학벌은 높은지 몰라도 결국 시험을 남들보다 잘 본 사람이란 뜻.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테스트다. 그럼 이준석 민주주의 시험장의 시험성적은?”이라는 글에 이 의원은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며 상대를 비방했다. 이어 “극좌들은 직업과 학벌 좋은 사람 비난하면서, 그럼 너는 직업이랑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면 왜 부들거림ㅋㅋ”이라는 댓글을 쓰기도 했다. 또 “그래서 10대부터 어떻게 살았길래 넌 그 모양으로 사니”라는 등 여과없이 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 “임기 끝나고 갈 곳은 감방 아니면 하늘나라 아닌가ㅋㅋ”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시의회 누리집에는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호소한 사람이 시민의 학벌과 직업을 비하하며 조롱했다”며 “이단비는 그저 시민 위에 군림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극우에서나 쓰는 멸칭을 사용하는 이단비 시의원 제명을 요청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스레드에서 누리꾼과 토론을 하던 중 한 말이었다”며 “당사자가 (해당 글에 대해)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SNS로 사과했고, 사과 글도 올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남건 기자 2025-06-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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