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연기…12일 본회의 계획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일각에선 법안 연기 배경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일정도 미뤄졌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불미스러운 일, 송구" 국힘 성 관련 의혹 재차 사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최근 불거진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성 관련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는 앞서 국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 입장문을 내 고개를 숙인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가지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불미스러운 사안들로 도민들께 실망을 안겼다.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자는 정치의 본질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출발은 그만큼 스스로의 올바름에 있다는 뜻일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대변하는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 깊은 성찰을 통해 도의회가 더 단단히, 더 바르게 서야 한다”며 “의원님 모두 걸음은 바르고, 말은 무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소속 양 위원장이 직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차례 사과한데 이어 두 번째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유세 도중 중학생에게 해 피소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사자인 의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엄중한 전망을 내놨다”며 “이는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의 절망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의 한숨이며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 가장의 고통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번 추경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심의에 나서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며 “한동안 멈춰 서 있던 여야정 협치위원회 복원 논의 도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도의회의 바람이었던 3급 직제 신설이 마침내 현실이 된다. 이는 단순한 인사 체계 개선을 넘어 의회 전문성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변화가 안정된 체계로 정착되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있게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부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강민석 전 대변인 재기용…김동연 캠프 참여 핵심 참모진 복귀

경기도가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돕기 위해 사직했던 핵심 참모진을 재기용했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소통협치관에 김정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했다. 강민석 대변인과 이은호 담당관, 조상기 과장은 김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핵심 참모진이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전문가다. 지난해 7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이며 기자생활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홍보실장을 거친 언론분야 전문가다. 2022년부터 경기도 비서실을 비롯해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을 맡아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노동분야 전문가다. 2023년부터 2년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을 맡아 경기도 노동자의 권익보호, 플랫폼 노동자 지원, 취약노동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했다. 김정훈 소통기획관은 20년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을 통해 능력을 인정 받아온 소통·협치 분야 전문가이다. 도는 경기도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 보좌진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영입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이재명 정부 제1동반자는 경기도…든든하게 뒷받침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도정열린회의에서 새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6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민이 보여준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기도의 인적·물적·정책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제1동반자이자 국정 성공의 ‘테스트배드’는 경기도”라며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퇴행에 맞선 경기도가 앞으로 전개될 정주행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실·국장 및 도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경기도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에 기대는 ‘감나무 전략’이 아닌, 그동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주4.5일제, 기후동행 등의 정책을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퍼스트펭귄 전략’”이라며 “경기도의 우수 시책과 주요 현안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3년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존 사업에서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K-컬처밸리 민간공모, 4개 기업 참가…CJ 참여 불발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민간공모에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에 재참여할지 관심을 모았던 CJ라이브시티는 참여는 불발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아레나 및 T2부지 공급)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다. 이들 기업은 공연·문화 콘텐츠와 부동산 개발 등에 특화된 민간전문기업이다.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미국)의 한국 자회사로 국내외 대형 아티스트의 공연 유치 및 공연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엔에이치엔링크㈜는 NHN의 자회사로 온라인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NHN은 게임·결제·광고·클라우드 등 글로벌 IT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놀유니버스는 K-콘텐츠 기반의 티켓 예매, 콘텐츠 제작·투자, 실감형 공간 구축까지 여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2파트너스는 부동산 개발 및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반면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채납한 아레나 시설물을 700억원에 재매입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던 공공기반시설인 한류천 수질 개선, 전력 공급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도는 사업계획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콘텐츠와 투자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서 K-컬처밸리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며 “아레나 착공을 포함한 사업 본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이 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진행 선언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표결 방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지사 출신 李대통령 도의회 방문 추진" 깜짝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깜짝 요청했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를 진행하던 중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 도당위원장님께서 와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으니, 임기 중에 경기도를, 경기도의회를 한 번 방문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 대통령과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280만 표의 차이 중 130만표 이상의 차이를 이끌어내며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자신의 지역구 곳곳을 돌며 대선에 매진했던 도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승원 위원장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일대일 직능단체 배치를 한 게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직능단체의 지지선언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중앙당과 대통령께서도 좋아했고, 이제 경기도가 없으면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과제가 있지 않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내년에 오늘과 같은, 오늘 이상의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열정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며 “또한 의원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도당에 반영해 공정하고 깨끗하고, 도민으로부터 선택을 얻는 도당 시스템과 선거 준비에 1년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군포1)은 “그동안 도의회에서만 여당이었는데, 도의원분들 덕분에 이제 정말 여당 도의원이 됐다”며 “도의원은 바람이 불면 휩쓸린다는 논리가 있는데, 11대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니 다시 성공해 들어오시도록 지역을 위해 도민을 위해 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일선에서 활약하신 78분의 도의원 활약상은 백서로 만들어 남기겠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방선거에 다 들어오시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뽑았냐"…20대 남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후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택시기사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웠고, 이후 A씨는 B씨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B씨가 “정치를 모른다”고 말하자, A씨는 돌연 B씨의 좌석을 흔들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또 A씨는 B씨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민주당 아닙니까? 파란색”이라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어깨에 손 대지 마시고요”라고 하자, A씨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XXX 죽는다”라고 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 신고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차가 달리는 도로로 B씨를 밀치거나 길가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가는 상황, B씨가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하며 이를 저지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머리를 네 바늘 꿰매야 했고, 택시 수리비까지 수백만 원이 나왔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새정부 최우선 과제 1순위는 '경제 위기 극복' 47% [한국리서치]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1순위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경제 위기 극복(47%), 계엄 사태 진상 규명 및 처벌(16%), 국민통합(15%)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이 차순위인 계엄 규명·처벌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는 진보, 보수 모두 같은 마음이였다. 진보층의 (48%), 보수층의 (46%)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택했다. 이처럼 경제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힌 데는 지난 3년여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 상황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4%,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은 진보층(88%)과 중도층(73%)에서 높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층(62%)에서도 과반이었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는 2.6점(매우 잘못 0점, 매우 잘함 10점)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4%),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다.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등의 과제를 이뤄내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파를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과 국민 통합의 리더십’(35%), 국민 목소리 경청·공감(26%), 빠르고 과감한 추진력(16%), 야당 대표와 만남 등 정치를 복원하는 소통(10%) 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4~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 국민들에게 장·차관 등 인사추천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 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가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 추천에 참여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등으로 추천 글을 보내면 된다. 국민이 인재로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장관·차관 및 처장·청장 등 정무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민추천제 절차에 따르면, 국민은 추천분야 선택·본인 인증·추천 인재 정보 입력 순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이에 따라 추천된 인재의 동의 및 사실 확인 후 관련 법령 검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과 공개 검증 걸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