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보궐 선거로 지형이 달라진 경기도의회가 다시 한 번 급변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및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및 기획재정위원장의 양당 교체 시기가 다가온데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상임위원장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당선될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의 교체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교육청 예결특위·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이 도청 예결특위·운영위원장을 맡고 1년 뒤 양당 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상임위를 포함해 양당이 8개씩의 상임위원장직을 나눠가졌다. 이 때문에 현 위원장들의 임기는 6월 말 종료되고, 이후 민주당이 도청 예결특위·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도교육청 예결특위·기획재정위원장을 맡게 된다. 주요 상임위 4곳의 수장이 바뀌는 데 더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선거 역시 상임위 지형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상임위원장만 3명에 달하는데, 통상 대표직과 상임위원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출사표를 낸 상임위원장이 대표에 당선될 경우 해당 상임위 역시 위원장을 재선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당 상호 합의로 인해 교체가 약속된 4개 상임위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임위의 경우 2년이 임기임에도 이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하는 셈이라 재차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우리 당이 규정 때문에 대표를 새롭게 뽑으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중도에 그만둔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에서 다시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도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면 반박할 근거가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동수가 깨진 상황에서 상임위까지 그런 구도가 되는 건 우리 당으로써는 반길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출마를 결심한 상임위원장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당이 합의하에 상임위를 분배했고, 2년 임기가 보장됐던 만큼 재차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태로 출마를 결심한 한 의원은 “당연히 우리 당에서 다시 상임위원장을 내놓는 게 맞고, 그걸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함께 협치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며 “양당의 구성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마음대로 자신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하진 못할 것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일 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에 의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부·여당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정황을 잘 보아 결정하리라 본다"면서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 사건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피해 사례"며 “그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그와 그의 가족이 받은 형벌은 (죄에 비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에 특정 정치인 사면을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차차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탑승객 241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한 인도계 영국인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현지 언론 힌두스탄 타임스는 13일(현지 시각) “비쉬와시 쿠마르 라메쉬(40)가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 추락 사고 현장에서 탑승권을 손에 쥔 채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사고 직후 피로 물든 셔츠를 입고 잔해 속에서 걸어 나왔다. 비쉬와시는 인도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한 뒤, 형인 아자이 쿠마르 라메쉬(45)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비행기 이륙 33초 만인 오후 1시39분, 항공기는 메가니 나가르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 기숙사 건물에 충돌해 추락했다. 비상문 옆 11A 좌석에 앉아 있었던 그는 목숨을 구했지만, 다른 줄에 앉았던 그의 형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목격자들은 “거대한 불덩어리와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42명 중 241명이 숨졌다. 비쉬와시는 현지 취재진에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초쯤 지났을 때 큰 소리가 나더니 곧장 추락했다. 모든 일이 순식간이었다”고 말했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구조 당시에도 에어인디아 탑승권을 꼭 쥐고 있었으며, 형의 행방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비쉬와시는 “일어나 보니 주변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무서워서 일어나 도망쳤다. 비행기 파편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고, 누군가 저를 붙잡고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사업가로 알려진 그는 20년 동안 런던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와 자녀도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 구조 직후 비쉬와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비쉬와시의 사촌은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많은 충격을 받았고 출혈도 여전하다. 그는 단지 사방에서 불이 났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기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로, 정원은 300명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242명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DNA 검사를 마친 후 공식 인명 피해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보잉사는 이날 사고 후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 항공사고조사국(AAIB) 조사에 전면 협력하겠다”며 “이번 사고에 관한 정보는 인도 조사국의 판단과 발표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 조직개편안이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5월12일자 인터넷) 시의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개편안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부결했다.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4등급을 기록했다”며 “특히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특혜 제공’과 ‘인사 불신’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졸속 개편은 조직의 신뢰를 더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미래 행정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는 공무원 노조에서 전면 재논의를 요청했는데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점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한 업무 재분배가 아닌, 공직자에게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처럼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환경과의 사례를 들어 조직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반려견 인식표 관리, 학교 우유 급식, 양봉 산업, 학생 승마교실 등 환경과는 거리가 먼 업무들이 기후환경과에 배정되어 있다”며 “이는 ‘업무의 본질’보다 ‘명분’을 앞세운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일단 개정한 후 다시 개정하겠다는 접근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담당 업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기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자는 것도,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다수가 비전과 방향에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이 필요하다. 원포인트 임시회든, 추경 임시회든 재논의를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발언은 과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민 사회와 내부 공무원 조직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며 “상황을 한 번 잘 체크해 보자”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통해 이란의 핵 시설 등을 타격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취임 9일 만의 전격적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 핵심은 경제고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안정되고 주가도 올라 마음이 놓인다”며 “안보나 치안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이나 특혜, 착취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 합리화에 전폭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며 실질적 개선을 예고했다. 외교·안보 차원의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며 “해외 통상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중심에 기업과 경제단체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돼달라. 필요하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고위급 경제 소통 창구로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남북 긴장 해소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기괴한 대남·대북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로 일상과 삶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관광객이 끊기고 부동산 거래가 멈춰서는 등의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 시당과 지역위원회 등은 소음피해 발생 이후 강화군 송해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서명부 제출, 국회 국정감사 탄원 등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직접 주민들을 만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평화롭게 지내는 게 ‘최상의 수’ 다”라고 강조하며, 남북긴장 완화와 피해보상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시당은 이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일방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했왔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문을 여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택상 지역위원장(중·강화·옹진)도 “새 정부가 대북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은 강화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온 새록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남·북간 항구적 평화 조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을 선제 공습한 과정에서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혁명수비대 본부 건물을 타격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살라미 총사령관의 사망 소식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이후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국영 TV는 혁명수비대 본부 건물 이외에도 테헤란 내 여러 주거 건물이 공격받았다며 어린 아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알렸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물은 결과, 국민의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고, 6%의 국민은 대답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대선 직전 조사 대비 7%p가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1%로 같은 기간에 실시한 조사 대비 12%p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자유응답)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가 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은 각각 6%를 차지했다. 또 '통합·국민화합·협치' 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 각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 각각 3%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스라엘이 13일 새벽(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했다. AP, 로이터, AFP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 특정 목표를 겨냥한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란 국민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독재 정권과 싸우려는 것”이라며 이란 중부에 위치한 핵물질 농축시설과 이란의 주요 핵과학자들이 공격 목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목표물 수십곳에 이란에 대한 1단계 ‘선제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이란 국영 언론도 수도 테헤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영공을 폐쇄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학교·직장 폐쇄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임이 금지됐다.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했다. 이란 역시 국제공항 운항을 중단하고 최고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스라엘 정부도 각료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6%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