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음주운전·검사사칭…국민주권정부 아닌 전과자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인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과자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인사 배제기준'이 아니라, 차라리 전과4범 정도는 되어야 고위공직자에 오를 수 있다는 '인사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편이 빠를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별도의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하기야 문재인 정부 때도 말만 번지르하게 '7대 인사 배제 원칙' 운운했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첫 인사부터 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 놓고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염치도 없이 '7대 원칙'에 의거해 검증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만큼은 차마 자신들의 입으로 '배제'를 이야기할 순 없었나보다"라며 “대통령 자신부터가 음주운전, 검사사칭 등 전과 4범에, 단군이래 최대 부정부패사건의 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인사배제 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더군다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방화와 불법점거로 징역을 살고, 불법자금 수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며, 불법자금 공여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린 뒤 수년째 먹튀중이라는 의혹, 그의 아들은 아빠찬스를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 “이처럼 온갖 비리와 부도덕의 '종합선물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서, 그 하위 직책의 누구에게 공직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쯤되니, 대통령의 눈에는 전과 2범의 비서실장이나 차명 재산 보유의혹으로 낙마한 전 민정수석쯤은 '새발의 피'를 넘어, 되레 청렴한 공직자였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을 받은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 들였다. 오 수석이 임명된 지 8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첫 낙마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0:56

구리시 대표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김용현 의원, 운영 개선 촉구

구리의 대표축제인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현 구리시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의 효과, 운영 공정성, 예산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축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지역 상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객 소비가 축제장 내 부스에 집중되며, 지역 상권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며 현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시가 축제 후 상권 매출 변화나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카드 매출이나 상인 설문 등 정량적 자료도 확보하지 않아 효과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가 시도한 ‘스탬프 투어’와 같은 상권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가 저조하고, 동선 유도나 소비 유입 전략도 부족해 축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축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기획사, 음향·무대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축제에서 발생한 전광판 고장, 무대 화재, 인파 통제 실패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사후 책임이나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조례에 따르면 축제 관련 감사가 매년 1회 이상 의무화돼 있으나, 해당 부서가 이를 이행했는지 불분명하다. 김용현 의원은 “보조금 특성상 결산보고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의 공시 의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축제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신뢰를 얻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권순명 기자 2025-06-14 10:44

포천시 행사용역 평가조작 의혹…“기본 절차 무시, 감사·수사 의뢰 방침”

포천시의회가 지난 13일 실시한 가족여성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손세화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과 관련해 “행사용역사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에 중대한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손 의원은 해당 평가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절차 ▲평가 회의록 작성 ▲평가 결과 공개 등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7명의 평가위원들의 평가 내용 중 6개 파트가 수정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의 점수가 상향 조정됐고, 최종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평가위원들의 참석 확인 서명과 채점표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자료화면을 통해 직접 제시했고, 이는 서류 조작 가능성까지 의심케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참석 서명과 채점 서명은 동일해야 하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며 사실상 절차적 문제를 인정했다. 손 의원은 “절차상 위반과 조작 정황이 명백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행사와 관련한 올해 계약도 문제의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사 성격상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필요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정치 손지영 기자 2025-06-14 10:43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세무서 부지 팔고 임대료 부담…시민만 손해” 지적

포천시가 포천세무서 예정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매각한 뒤에도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과 청소년체육광장으로 계속 사용하며 매년 14억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서 건립을 위해 시가 땅을 양보했는데,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내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천시의 재산관리와 계약 과정의 행정적 미비를 지적했다. 시는 '청소년기본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무상대부 조항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지만, 기재부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간 관리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국유재산법 개정 또는 예외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포천시는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시유지 28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무상 사용 규모는 연간 약 11억 원에 이른다. 시는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지자체도 공공목적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 손지영 기자 2025-06-14 10:43

트럼프,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사실상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과 US스틸 간 파트너십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US스틸은 미국에 남아 피츠버그 대도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철강 제조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파트너십을 승인하는 것 외에도 양사는 미국 정부와 국가안보협정(NSA)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제철은 2023년 당시 141억 달러를 들여 US스틸 인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US스틸 매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트럼프 대토령은 지난달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승인했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6-14 09:42

'이재명 대통령 장남' 동호 씨, 오늘(14일) 서울서 비공개 결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장남 동호 씨가 14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대통령실은 전날 “결혼식은 대통령 내외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는 가족행사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화환 역시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족과 일부 지인들만 초대돼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주요 인사들만 자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 유세에서 “돌반지와 100일 반지들을 한 개라도 남겨놨어야 하는데 다 줬다”며 “아이들이 결혼해야 하는데 물려줄 금덩이가 없다”며 장남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결혼식 장소 일대에 대한 경호 조치를 강구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이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에 대해 테러를 암시하는 SNS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을 올린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러 암시글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테러를 할 생각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남의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09:38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공습…“9곳 미사일 타격”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국 핵시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다량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란 본토의 핵시설 등을 향해 사상 최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 N12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피격 당한 당일, 보복 공습으로 150~200기의 미사일을 발사해 약 9곳에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 구조당국은 이란의 공습으로 수도 텔아비브에서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9시께 이란이 날린 다량의 미사일을 포착해 이스라엘 각지에 공습 경보 사이렌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 전력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요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알렸다. 공습경보 발령 약 1시간 후, 이스라엘 군은 국내 전 지역에 방공호에서 나와도 된다는 공지를 내렸다. 다만 방공호 근처에 머물며 국내전선사령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란 언론들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단호한 대응이 시작됐다며 보복공습 소식을 알렸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수백기가 발사되며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미사일이 텔아비브의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을 겨눴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 민간인 밀집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우리는 아야톨라 정권(이스라엘)이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며 "사악하고 악랄한 시온주의자 정권은 큰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 등 군사 목표물을 전격 공습했다. 이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비롯한 고위 지휘관 20명 이상과 핵과학자들이 사망했다.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총장은 나탄즈 핵시설 내부에 방사능과 화학 오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제 김미지 기자 2025-06-14 07:54

국힘,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김성원·송언석 출마선언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 등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후보들은 입후보 신청서, 공명선거 서약서, 선거 대리인 신청서 등의 서류와 기탁금 2천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구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대구·경북(TK) 지역 기반의 송언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이헌승 의원은 아직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념이나 생각을 가리지 않고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을 구현하겠다"며 "탕평인사, 적재적소 인사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6일 치러진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14 07:15

이 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걸리면 매우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방송 중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접경지를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 중지로 인한 변화를 듣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최북단 지역인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사용되는 풍선에 고압가스인 헬륨가스를 넣는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 가스를 사용 및 운반하는 것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도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자 강력하게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3 22:25

트럼프 "이스라엘 공격 훌륭…이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 타협해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군 참모총장 등을 비롯해 고위 지휘관 20명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훌륭했다"며 이란에 핵합의를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미 엄청난 죽음과 파괴가 발생했지만, 이 학살을 끝낼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면서 "이미 계획된 다음 공격들은 이보다 더 잔혹할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전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제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압박했다. 지난 4월부터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주재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해왔다. 앞서 두 국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 핵탄두 원료 추출의 토대가 된다며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란은 자국 내 농축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6차 협상에 앞서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핵 협상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짓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해왔다"며 "이란의 강경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모두 죽었고, 상황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달 전 이란에 핵합의를 위해 60일의 시한을 제시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이 61일째"라며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줬지만, 그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새벽부터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라는 작전명으로 감행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인 나탄즈 핵시설 등 타격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골람알리 라시드 혁명수비대 대공방어부대 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이 사망했다. 이란 국영TV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약 50명이 부상당했으며, 여성과 어린이는 최소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란 국민과 국가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정당하고 강력한 대응은 적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격을 예고했다.

국제 정예은 기자 2025-06-13 21:4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