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불법정치자금 사건 해명 "표적사정 성격 농후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아빠찬스' 등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의 공천 과정에도 이러한 배경이 감안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김 후보자는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도 7억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범죄 기록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에게 미납된 추징금 일부를 대납하게 하고 빌린 돈 4천 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적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한 김 후보자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과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 입법' 추진 활동을 했는데, 2023년 11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표절 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김 후보자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후보자 아들이 해당 활동 경력을 미국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에서 이례적으로 이날 간담회를 열어 시장가격의 자율성과 물가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광수 낙마'…국민의힘 "인사검증 실패 대통령이 사과해야"

차명 부동산 관리와 차명 대출로 논란이 됐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 인사검증부터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 전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깊이 사과하고 국민들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로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인 간 채무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리스크는 점입가경"이라며 "김민석 지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선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정치적 보은'으로 인한 선대위 합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민정수석은 차명계좌, 총리지명자와 정무수석은 새천년 'NHK 룸살롱'까지 이재명 정권은 시작부터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이른바 '386 정치인'들과 광주에서 5‧18 전야제 행사를 마친 뒤 '새천년NKH'라는 룸살롱에서 접대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김 후보자가) 사퇴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인이 끝까지 인사청문회에 응하겠다고 하면 우리 당은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사퇴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 역시 "김 후보의 경우 정치자금 의혹뿐만 아니라 아들과 관련해서도 법안 발의나 세미나 개최 등에 김민석 전 의원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22~23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종배‧배준영‧김희정‧주진우‧곽규택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노조 “MBK 차입매수 때문에 홈플러스 계속기업가치 낮게 나와”…‘먹튀’ 규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방식이 결국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파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홈플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몬 당사자”라며 “점포 폐점 등 비용절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즉각 개입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강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안수용 홈플러스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해 MBK를 향해 “먹튀 행각을 멈추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MBK의 차입매수(LBO) 전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천억원, 청산가치는 3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유통 산업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과도한 금융비용을 전가해 기업 정상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점포 44곳 폐점 외에는 아무런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투자 유치나 외부 자금 유입이 회생계획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MBK는 M&A 외에는 어떤 방식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민주당 민병덕·신장식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5명은 지난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위기는 2015년 MBK가 LBO 방식으로 인수했을 때부터 예견된 구조적 문제”라며 “당시 MBK는 1조원 투자와 정상 경영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본 회수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MBK 김병주 회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김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 회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홈플러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MBK가 최근 고려아연 지분 인수를 위해 약 1조6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중 약 75%가 차입금으로 구성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선 “지금의 홈플러스 사태가 향후 고려아연에도 반복될 수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 "국민은 여러분의 충성심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 부대를 방문해 "여러분은 공동체 자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비룡부대)을 찾아 "최근 여러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우리 군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고 말했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군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며 "과거의 군대는 지금의 군대와 완전히 다르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보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인 만큼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안철수 “당 지지율 21%는 마지막 경고…이대로면 국힘은 소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정당 지지율이 21%에 불과하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 지지율이 21%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낮은 데다, 46%로 오른 민주당과는 5년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렇게 당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 길을 못 찾고 있다. 오로지 차기 당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술수들만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혁, 변화, 반성에 대한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버린 ‘윤시앙 레짐’의 잔재에서 허우적대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끝이다. 21%는 최후의 경고”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안 의원은 “껍데기뿐인 인적쇄신, 보여주기식 혁신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살아남으려면 피눈물 나게 반성하고, 파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 다툼을 내려놓고, 썩은 부분들은 끊어내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바꿔야 한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2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가 6·15 정신 실천의 최전선… 평화를 일상으로 바꾸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남북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가 6·15 정신을 실천하는 최전선에서 평화를 일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재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와 행동으로 이룬 6·15 선언은 이후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계승·확장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성과와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극단으로 치달았던 남북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독된 격려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 한반도 평화 복원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역주행으로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파탄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은 이날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선언'을 통해 ▲역대 민주정부가 이룬 남북화해 성과 계승 ▲전쟁 위협 없는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추구 ▲새 민주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지지와 협력 등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포럼사의재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 회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역대 민주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는 김영배, 고민정, 추미애, 박정, 김영진,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박영선·김두관·김성곤·이미경 전 의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3선 김병기 선출

집권여당을 대표해 국회 내 소통을 주도할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김병기 의원(64·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로 26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정보통'으로 알려졌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대표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친명계 중심의 당 재편을 주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하던 2022년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인 수락연설에서 "오늘 당원 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이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국민통합 및 대한민국 재건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김 신임 원내대표는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주신 서영교 후보가 경선기간에 해준 좋은 말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들까지 모두 받아 안겠다"며 "압도적 과반의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를 통해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긴밀한 당정 소통 확대를 위한 당정대 협의회‧을지로위원회 활성화도 언급했다. 그는 "국무총리 훈령에는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던 부처별 당정협의회를 실질화하고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협진에도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임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초기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략적 협상을 통한 주요 법안의 통과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있다.

문재인 “이재명 정부, 파탄난 남북관계 복원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 또한 파탄 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개척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학술회의 및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을 두고 "3년 간의 역주행으로 남북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신냉전의 먹구름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는 격랑에 빠졌고, 북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고차원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새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일굴 것"이라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므로 고차방정식의 새로운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서도 손꼽히는 업적”이라며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협력으로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민족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민주당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하며 "역대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남북 관계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줄기차게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평화의 토대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의혹?…내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제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청문회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과 관련된 분들을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물가 간담회 끝나고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일요일쯤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전 재산은 2억여원으로 이 중 사인 간 채무가 1억4천만원에 달했다. 또 2018년 4월 민주당계 정치인인 강모 씨로부터 5년 안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총 4천만원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 야당으로서 날카로운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