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했다며 우크라이나의 휴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 회의에서 지난 1일 접경지 브랸스크와 쿠르스크주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열차 탈선 사고를 이야기하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결정은 우크라이나 정치 당국이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해당 사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 전날 발생했다는 점을 꼽으며 “협상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키이우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타락하고 있고 그 후원자들은 테러 공범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러한 행동은 모든 국제 규범에 따라 테러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 무기를 쏟아붓고, 강제 동원을 계속하며, 다른 테러 공격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적대 행위 중단으로 왜 그들에게 보상을 줘야 하나”라며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무조건적 휴전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더불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테러에 의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는가"라며 “테러리스트와 협상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별도 프리핑을 통해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채널을 통해 협상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측 간 정상회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적이 없다”고 했다.
체코 정부가 4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최종계약 체결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이날 오전 취소했다. 계약에 따른 공공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이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과 EDU Ⅱ의 당초 계획은 지난달 7일 최종계약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촉구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외신들도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한미 관계와 중국 외교 사이 이 대통령의 대응이 취임 후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 관례상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선제적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에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많은 국가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 노선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대중 견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외교 전략에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셈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대중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미 국방부 역시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성명을 내놨다. 외신들도 이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미·중 외교 방향에 주목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한국 시간) “이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회 과반을 점한 집권당을 기반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미·중 갈등 대응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그는 외교정책을 재편하려는 진보 성향 인물이며, 특히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와 갈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지지층은 일본에 엄격한 시각을 갖고 있어 양국 관계는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영국 BBC는 별도 라이브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선거 상황을 중계했고, 가디언은 “계엄 이후 혼돈의 6개월을 지나 민주주의 회복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P는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 싸워온 진보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장 중 하나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으며, AFP는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온라인 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 한 게임이 있다”며 내용을 전했다. 이 게임은 미국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이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광주 런닝맨’으로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을 흉악범과 폭력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계엄군의 폭력 행사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설계돼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용자들의 댓글 창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서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두환 씨 관련 가방, 티셔츠 등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 씨의 얼굴이 담긴 가방, 티셔츠 등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타국의 아픈 역사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등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발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트 응우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발효는 4일 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지난 금요일(30일) 펜실베니아에서 한 발표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 인상 조처를 발표했다. 그는 연설에서 "25% 관세율은 '빠져나갈 구멍'(loop hole)이 있다"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두배 높일 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일 0시 1분부터 50%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며 "실용적 미중 외교 및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이 대통령의 당선 확실 소식을 발표한 이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실시간으로 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고 보도하며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주의적 노선을 택하려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에 특히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을 외교의 축으로 삼되, 의존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당선 승낙 연설을 언급하며 "한때 자신을 버니 샌더스 미 상원 의원에 비유한 적이 있는 이재명은 한미 관계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미국 정치계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WSJ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가 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한국 연구 펠로우의 의견을 인용해 한미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국가별 상대관세에 기반한 관세 정책 등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과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표 현황 등 한국의 대선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던 뉴욕타임스는 "의회가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최근 수십년 간 한국이 뽑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라며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정치 보복을 감행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맹국인 미국을 소외시킬 것인지 한국 안팎에서 궁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한국이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의 6개월' 끝에 대선을 치렀다"며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한국의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는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이전 정권이 초래한 내수 침체 등 경제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출범했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3년 만에 한국이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다"면서도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 기반은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의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중국 매체는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가 미중 간 균형 외교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한중 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빠르게 보도했다. AP는 3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이후 발표된 출구조사와 관련해 “조사 결과, 진보 성향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 또 BBC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속보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역시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1.7%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7.7%로 각각 집계됐다"고 했다. 이어 "3년 만에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가 유력해졌다”며 “실제 개표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될 경우,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을 지적한 좌파 정치인이 출구 조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한국과 중국, 북한 간 관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은 이번 선거가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강국 한국이 수개월 동안 탄핵 휴우증을 겪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외교 정책" 추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갈등을 통해 얻은 승리는 ‘피로스의 승리’”라며 “진정한 승리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SCMP는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 지적했다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방송 3사(KBS, MBC, SBS) 공동 출구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9.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총 13기가 됐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2018년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한 데 이어 우리 해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123도 부근에서 중국이 대형 부표 3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는 서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PMZ에서의 중국 측 구조물 무단 설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했기에 우리 정부도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더이상 중국에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맞대응으로 우리의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두고 최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이어지며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관세가 유지된 데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 상향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두고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과 함께 영구 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관세 효력은 일시적으로 복원됐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개별 관세 15%로 총 25%를 부과받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 수출하던 국내 기업들은 수출 중단까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5%도 부담이 큰 데 갑자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두고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정부가 하루빨리 관세 문제를 정리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도 관세 문제가 결론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결국 수출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자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협상을 통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협상 결과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새 정부는 경합 관계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깊이 있게 지켜본 뒤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제3차 기술 협의 및 향후 본격화할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