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주진우 "김민석, 장모로부터 받은 현금…'수상한 거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5년 동안 수시로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상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원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처갓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도 수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로 지명될지 모르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막 쓰다보니 결국 들통이 났다”며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수년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민석 본인에게 유리한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를 못하니 의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억원 좀 넘는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라며 “인사청문위원인 내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왜 답을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1 19:01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에 따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1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3명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7:20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선 확정 [포토뉴스]

정부, 30조5천억 추경안 확정...지역화폐, 6천억 추가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확정되면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출을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하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3천억원 등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회복’과 ‘소비 여력 보강’에 맞춰졌으며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기조를 반영하면서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다. 지급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지며 소득 계층별로는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확대 발행한다. 이 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6-19 15:37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추가 예산 투입 없이 구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19일 임시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전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던 업체의 협조를 받아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정 철학이 담긴 ‘디지털 굿즈’를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탑재해 정식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 했던 국민청원을 보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국민주권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청원 시스템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6-19 13:35

李 대통령, G7 마치고 서울 도착…오늘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 새벽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초청국 자격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총 9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다만 애초 핵심 일정으로 주목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정세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현안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우는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문제, AI(인공지능)시대의 국제사회 과제, 그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산적해 있는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민 추천제’ 기간이 종료된 만큼 이 대통령이 조만간 신임 내각 일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15일까지 7만 4천여 건의 후보가 접수됐다.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가동이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효과적 집행 등 경제 문제도 이 대통령의 귀국 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마철 수해 대비 등 국가 안전 대책 마련에도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19 06:14

8개국 정상과 숨가뿐 회담, 국익·민생 과제는 지금부터 [이 대통령 첫 외교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쳤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순방으로 이 대통령은 1박 3일 동안 8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벌이며 숨 가쁜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이번 G7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반년 넘게 멈춰 섰던 대한민국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자리로 대통령실은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국제사회도 변화된 한국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일정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 도착 첫날인 16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째엔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EU, 일본, 캐나다와 양자 회담을 연달아 소화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인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호주 정상 등에겐 올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 복원 및 한미일 공조 지속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점은 긍정적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의 본회의에선 ‘AI 기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국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선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복원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무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통령실은 “가장 근접한 계기를 활용해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복원은 이뤄졌지만 이제 무게중심은 실질 협상으로 넘어간다. 장능인 울산대 겸임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무대에 다시 선 것은 상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진짜 평가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어떤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민생과 인사 등 산적한 국내 현안도 이 대통령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9일(한국 시간)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는 한편,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18:40

G7 성과와 과제… 한일회담 등 이틀간 8개국과 회담 [이 대통령 첫 외교행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행보가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이하 현지 시간)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총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부, 유엔 수장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인 17일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과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오찬 및 확대세션에 참석해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생태계 구축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G7 참석 주요국 정상들에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공급망, 상호관세 유예 등 한미 간 경제안보 핵심 이슈에 대한 고위급 정무 협의 기회를 놓친 것은 이번 순방의 뚜렷한 한계로 지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행보는 실용 중심 외교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무대에 데뷔해 다른 나라 정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외교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18:33

김기현 "까도까도 비리 의혹…김민석, 최악의 '까도비' 후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까도까도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최악의 '까도비' 후보"라며 "부채 먹튀, 뇌물 공여자와의 수상한 채권채무관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소득보다 많은 지출, 가짜 석사 의혹 등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SNS를 통해 말도 되지 않는 감성팔이 궤변만 늘어놓는다"면서 '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김 후보자의 숱한 의혹에 대해 '직접 물어봤더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라면서 인사청문 결과를 적격이라고 미리 결정해 공표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인사 배제 원칙’조차도 없애겠다더니, 심지어 인사 청문회도 대통령이 혼자서 다 진행하고 결론도 알아서 내리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제2의 조국이다', '전과자 주권 정부답다', '내로남불'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대통령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말라'며, 인사청문결과는 무조건 적격이라고 공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면서 "에둘러 이야기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닥공(닥치고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민 눈높이는 아무 상관 없이, 그저 대통령 눈높이에만 맞추어 ‘명(明)비어천가’를 불러 대기만 하면 모두 해결되는 세상"이라며 "‘만사명통(萬事明通)’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와 재산 증식 과정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진행된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8 17:12

이재명 정부 정상외교 '시동'…공급망·전략산업 협력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물꼬를 텄다. 6개월 만의 해외 순방 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잇달아 진행하며 교역, 자원,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18일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교역 확대와 자원 협력을 핵심 의제로 삼고 다자무대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과 전략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외교가 재가동되면서 경제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이유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무산됐지만, 오는 24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실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에너지·조선·자원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경제 안보’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가운데, 비중국권 동맹국 간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조치는 수출 중단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전략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해저자원 개발기업인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TMC)’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TMC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심해저에서 채광하는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자원 독점 방지’ 행정명령 이후 주목받아 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투자로 탈중국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TMC 역시 비중국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당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재편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이에 앞서 방산 핵심소재로 꼽히는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도 본격화한 바 있다. 미국 내 수요처를 확보하며 판로를 넓힌 것은 물론, 미국이 강조해온 전략광물 공급망의 ‘탈중국화’ 흐름에도 부합하는 행보다. 재계 전반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포착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 반도체, 모빌리티, 중간재 등 6대 전략 산업에서 한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경제단체들도 미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미일 등 경제 동맹국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를 구체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에너지와 자원, 방산, 조선 등 경제안보 핵심 분야가 향후 외교·산업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18 17:08

李대통령, G7일정 마치고 귀국길…"국격과 신뢰 회복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 공항을 통해 17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 외교 데뷔전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자리였다. 김혜경 여사도 일정에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G7 정상회의 참석,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귀국 소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과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첫날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이 남아공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을 이어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호주와 방위산업, 핵심광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면서 "양국은 우정을 토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이곳에서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났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고, 둘째 날인 이날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7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일정 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됐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8 14:28

대통령실 "북한 공병 러시아 파견 우려⋯지지하지 않아”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등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파견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우려할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 병력 1천명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2개 여단 규모 군사 건설 인력 5천명 등 총 6천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캐내내스키스=이성훈 기자 2025-06-18 11:06

민주 "정부, 대통령 지시로 추경안 보고…1·2차 합쳐 35조 근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담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선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요구했던 35조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고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는 전반적인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 지급'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 외에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진 정챙위의장은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이야기했고,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지원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규모가 2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차 추경 당시)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4천억 규모가 반영됐다"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할인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거나 예산집행에 불응하면서 대응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경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가 하루 남은 만큼 구체적인 예산 집행 형태 등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8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