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진우 "김민석, 장모로부터 받은 현금…'수상한 거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5년 동안 수시로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상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원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처갓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도 수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로 지명될지 모르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막 쓰다보니 결국 들통이 났다”며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수년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민석 본인에게 유리한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를 못하니 의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억원 좀 넘는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라며 “인사청문위원인 내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왜 답을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본인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1시간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전하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근 있었던 G7 회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 정무수석은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며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 "국힘, 김민석 망신주고 흠집내기…저열하고 유치"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붓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색깔론과 저열한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쓰인 표현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며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문에 쓰인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으로 탈북민을 비하하고 북한을 옹호했다는 것인데 중국어 사전을 한번 뒤적여 보기만 해도 거짓임을 금방할 수 있다”며 “중국판 BBC, 동아일보 중국판 등에서도 ‘도북자’라는 표현은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모습이 가엾다”며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3년간의 무능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준 채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6·3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짐덩어리가 돼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무작정 국정 발목잡기만 할 셈인가. 국정을 정략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은 공당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흠결 하나 잡지 못하자 이제는 논문 속 단어 하나까지 물고 늘어지며 사상검증 수준의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유감이고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외교를 망치고 안보를 무너뜨린 정당이 이제 와 총리 후보자 검증에서 실패하자 색깔론까지 들고나온 모습은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더이상 저열한 정치공세와 흠집내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위기 극복에 협력하라”며 “그것이야말로 내란정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자' ‘도북자’라는 표현은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새로운 위기의 문턱,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다녀왔다”며 “첨단 기술과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에 울산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울산에서 시작된 이 혁신의 흐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술 주도권 경쟁,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 등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적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과감한 도전 정신에서 비롯된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 병기 지시…“디지털 외교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를 병기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1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 기간 중 이 대통령이 올린 정상 간 회담 관련 SNS 메시지들은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가 병기된 형태로 게재됐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한국어와 일본어로 병기한 SNS 메시지를 올리며 화답해, 양국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며 외교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한 디지털 외교 전략의 하나”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과 외교 일정에서 상대국 언어 병기를 원칙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 공식화…"대대적 개혁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하며 검찰에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20일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이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과 이 분과장의 모두발언에서는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육법당'의 시대가 가고 '검찰당'의 시대가 열렸다고 지적한 이 분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은 하지 않고 군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군사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단한 국민적 배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육법당은 전두환의 5공화국을 출범시킨 민정당을 부르는 속칭으로,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사 출신의 전직 군인과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과 행정 관료 출신들이 당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한주 위원장 역시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김건희 여사)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담당하던 증권사 직원과 2009년부터 3년간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18일 서울고검이 이 사실을 공개한 이후 4년간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은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처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검사들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성하고, 상사의 명령이 아니라 법률을 따를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발휘되면 국민의 신뢰를 금방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한 검찰의 분석과 공약이행계획 수립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요청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까지 보고자료를 재작성해 제출하고, 25일 재차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李 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 차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통일부 차관으로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성범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을 낙점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이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바 있다. 조 특검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출신 등 경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3인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변협 몫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4명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당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엔 각각 6명, 4명, 4명의 특검보가 포함된다. 한편 3대 특검 임명 이후 각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엔 공소권이 없는 조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공포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 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22일 일요일 낮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는 당시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진을 지시했고, 오늘 각 정당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지도부 회동도 추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교섭단체 지도부 먼저 회동하기로 했고, 다른 야당 지도부와는 별도 만남을 적절한 시점에 갖기로 했다”며 “두 단계로 나눠 (회동)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회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등 대화 테이블을 정례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당 지도자들과 대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협의체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번에는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이 완성된 이후 현안별 협의체를 꾸릴 것인지, 여야 지도부간 협의체로 할 것인지 등 추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