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주진우 "김민석, 장모로부터 받은 현금…'수상한 거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5년 동안 수시로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상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원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처갓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도 수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로 지명될지 모르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막 쓰다보니 결국 들통이 났다”며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수년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민석 본인에게 유리한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를 못하니 의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억원 좀 넘는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라며 “인사청문위원인 내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왜 답을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1 19:01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에 따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1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3명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7:20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선 확정 [포토뉴스]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26 05:00

개인사 공방으로 점철된 '김민석 청문회'…능력 검증은 어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도돌이표’ 처럼 후보자 개인사 공방만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국정 능력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과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인 24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의 합의 실패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초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이를 증명하듯 청문회 내내 여야는 야당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여당이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이전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박석원 의원은 “청문회가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또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번 청문회가 여야 갈등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앞으로의 청문회가 실질적인 능력 검증이 아닌 ‘쌍방 흠집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면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후보자 능력 검증 없는 여야 정쟁에 ‘청문회 무용론’만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수박 겉햝기’식 청문회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후보자 물어뜯기만 집중했던 과거 청문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6-25 22:21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 공감…검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두고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마침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논란이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만 하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려운 주제여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이나 친인척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다. 한편 사법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25 17:44

李대통령, 현직 대통령 중 최초 소록도 방문…김 여사 약속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 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이 대통령 내외가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자치회 사람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고충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것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센병은 1950년대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 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25 16:58

국정기획위, 검찰 보고 재차 연기 "충분한 숙고·준비시간 갖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검찰 보고가 또다시 연기돼 일주일 뒤인 다음달 2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검찰 보고를)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소·수사 분리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보고를 중단한 뒤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국정기획위 쪽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날 밤 국정기획위 쪽은 검찰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에) 주고 우리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지금 단계에서 대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성훈 기자 2025-06-25 13:35

청문회 이틀째… 국힘 “청문위원들 모독” 김민석 “사과할 건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날에 이어 또 자료 제출 요구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김 후보자의 재산·자녀 관련 의혹을 파고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후보자의 역량·자질 검증을 가로막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1일차에 요청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시작부터 김 후보자를 질타했다. 간사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상황을 지적하며 “이래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며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어제 배준영 간사는 ‘이렇게 답변하면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거나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보자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어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더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것 안 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보좌직원들을 겨냥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우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하고, 주진우 의원(의 재산 증식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회의원들이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의 질의는 존중해야겠지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 등은 밤 11시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준비단과 보좌직원들을 옹호했다.

이재명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25 13:29

내란 특검, 尹 출국금지…검·경 이첩 후속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공소 유지 주체가 된 만큼 새롭게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는 게 특검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 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에 체포 영장이 위법하게 청구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에)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5 11:46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국민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모으는 소통 플랫폼의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모두의 광장' 명칭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명칭 공모로 접수된 총 4천544건 의견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 개통된 '모두의 광장'은 경제·사회·외교·안보·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토론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개통 후 이날 0시 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25만 9828건이고, 이 가운데 정책 제안은 총 2천336건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이 AI 기반에 따라 제안 내용이 분석돼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분과의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 활용도를 더 높이고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감도 높은 주제에 대한 토론게시판 운영 △국민과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모두의 토론회'(가칭) 개최 △내달부터 강원권·경상권·충청권·호남권 등 4개 권역에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칭) 운영 등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5 11:31

李대통령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를 만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으로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25 11:07

김민석 청문회 이틀째…심사보고서 두고 여야 재격돌 전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둘째 날 회의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만큼, 기존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을 둘러싼 공방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자녀 특혜 등 의혹을 검증하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고, 김 후보자가 총리에 적합한 인물임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흠집내기 시도"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5억원의 세비 수입으로 약 13억원의 지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들 유학비' 지출의 약 2억원은 전처가 부담했고, 나머지 6억원의 지출은 부의금 1억6천만원, 출판기념회 2억5천만원, 처갓집 지원 2억원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6-25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