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김민석 인준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처리 시급”, “자진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단독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가진 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인준안 반대 의사를 고집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李대통령 “주택만 투자하면 불안 심화...주식을 대체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며 주식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기로 여당의 입장을 정한 직후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4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세부 사항에 일부 합의했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3%룰’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 추진 '속도'…"도시락 먹고, 격의 없는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국무회의와 치안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각종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시작돼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시 40분경 종료되었다”고 말하고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라며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부산시청에서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긴급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에 마련에 나섰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안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식품부에는 물가 대책을, 외교부에는 K-푸드 공공외교 추진 가능성 검토를 각각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 대응에 대해선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간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언급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의 인력 확충 필요성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둘째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어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이 모이는 곳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정말 사소한 시설물 관리‧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며 "좀 더 신경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같은 지역에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유형을 분석해보니 대개 막힌 오수관로를 방치했거나, 가랑잎이 배수시설을 막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하수‧오수처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었다"며 "수재는 대체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인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업무의 인력 배치 관행을 꼬집은 이 대통령은 "대체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 생명과 관련되는 안전관리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던 것 같다"면서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오유경 식약처 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임상섭 산림청장, 권재한 농진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정기 대구행정부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전자결재 시행...비서실장 등 채용 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고위직 공무원 채용건으로 임기 첫 전자결재를 시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강유정 대변인 등 고위 공모직 채용 건에 대해 전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임기 첫 전재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공식 명칭은 이재명 정부다. 사회적 언어의 특성상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를 별칭의 성격으로 규정될 순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뒤 이후 도시락 회의로 변경돼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다양한 업무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에 대한 특이성과 대책,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도 이어졌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또 기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파견직 전업 공무원 대다수는 이날 대통령실에 복귀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는 8일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이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가 오늘 중으로 가능한지 묻는 기자 질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같은 경우는 일정 조율 중이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계속 국무회의라든가 현안들이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더 논의를 못하고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계양 자택 대신 안가 머물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 대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머물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연 뒤 “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다”며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관련 내용도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9시50분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로부터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며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대통령의 1호 명령인 파견, 전입 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까지 복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양구 자택 앞에서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명칭, ‘국민주권정부’ 공식화 조짐 보여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4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의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새 정부 이름에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별칭'이 붙는 셈이 된다. 별칭을 사용한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김영삼(YS)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DJ)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등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 다른 공식 별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부의 명칭으로만 불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중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발생한 헌정 질서 위반 사태에 대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첫날인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첫 인선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전남 광양을 찾아 유세를 펼치던 중 당선 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지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는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별칭을 사용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이 별칭은 국민의 주권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상황을 이겨내고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이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이재명 정부는 새 정부의 이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혼란한 정세 수습에 매진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통합 행보 속 분열된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걸음들로 첫 일정을 채웠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으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과거를 직시하되 공동체 복원을 강조하는 ‘기억을 기반으로 한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통합 강조는 첫 공식 일정에서 곧바로 발현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직후 국회 방호직원과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3년 단식 중 곁을 지킨 미화원과 지난해 12월3일 당시 계엄군의 침탈을 막은 방호직원들을 언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도 통합 행보의 연장선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서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오찬 메뉴 역시 국민 대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4용지 11쪽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안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22번이나 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정 1호 업무지시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의 즉각 가동을 주문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강조해왔던 회의체다.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발표된 첫 인선 역시 ‘통합’과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가 반영된 실용형 인사로 평가된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민생 정책 경험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도 성향의 3선 의원으로 전략과 기획에 강점이 있으며, 세대 통합과 지역 안배까지 고려된 인사로 분석된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전 주러 대사 등은 전문성과 균형을 동시에 갖춘 실용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능력 본위의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정철학 실현을 함께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경호 병행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례적 이중 경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다. 4일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전담 경찰경호대가 기존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후보 시절의 경찰 경호는 해체되고 경호처가 전담하게 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이날 인천 자택을 나서는 장면부터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일정까지 경찰과 경호처가 함께 근접 경호를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같은 합동 경호 배경에는 대통령경호처 기존 수뇌부에 대한 이 대통령 측의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관여했던 경호처 인사들이 일부 잔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인물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경호처가 제공한 방탄 차량을 이용했으며, 경호처의 근접 호위도 받았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7시 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경호 업무 개시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측은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 정상적인 경호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와 경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경호처는 이날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경호 업무에서 서울경찰청 직할의 22경찰경호대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경찰경호대는 평소 대통령 행사 시 검문·검색, 행사장 거점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배제 조치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라인이 주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2경찰경호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가 경찰 101·202경비단 등과 함께 체포 저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22경찰경호대 배제 배경에 대해 “경호 인력 운영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전체 국무위원 사의 반려...박성재 사의는 수용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임은 반려했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무위원 사의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30분께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이들의 사임을 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위원이 모두 물러나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 의결 등을 위해서는 국무위원 11명이 필요한데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현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한편 박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윤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던 인물로, 통화 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