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속보] 李 대통령 “주식을 투자 대체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며 주식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기로 여당의 입장을 정한 직후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4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세부 사항에 일부 합의했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3%룰’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무려 '재산 440억' 한성숙 장관 후보자, 보유한 주식 보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무려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으로 182억1419억 원을 신고했다. 여기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성과조건부주식(RSU) 행사가액 각각 254억4000만 원, 4억3396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 규모는 무려 440억9415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본인 명의의 주식은 총 40억7808억 원이며, 이 가운데 네이버가 23억 원어치를 차지했다. 그 외는 해외 주식 보유였다. 테슬라 10억3423만원 어치(2166주), 애플(2억4668만 원·894주), 팔란티어(1억1113만 원·580주), 엔비디아(9200만 원·466주) 등이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이더리움 466만 원, 비트코인 1503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보관된 예금도 41억1317만 원이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약 27억4천만원)와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약 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약 6억3천만원)을 보유한 3주택자이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약 20억7천400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약 14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땅 등도 소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김영삼 이후 역임한 역대 장관들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성숙 후보자는 1967년 경기 출생으로,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서비스본부장 등을 지낸 후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CEO에 선임된 후 2022년 3월까지 약 5년간 대표직을 수행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2006년 10월 이를 취하했다.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여 건 쇄도…가장 많은 추천은 ‘법무장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날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즉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이같은 접수 현황을 전했다. 접수 경로별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추천이 약 9,900건, 공식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약 1,400건이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이는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검찰총장,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천된 인사들의 인선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는 당연히 들어가며, 대통령도 후보자를 직접 살펴보고 인사 반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증 및 등용 프로세스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것"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1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방안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공약 중 하나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이나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랠리(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18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순매수 역시 지속되고 있다.

국힘, '李 재판연기'에 법원 앞 규탄 시위…"법적 조치 강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李, 연일 인스타에 '국민 보고'…"구내식당 여사님들께 마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며 여러장의 사진과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통화 사실도 전하며 한중 관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경제 협력 등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뜻 모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서 식당에서 인사하는 사진들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매점에서 기자 분들과도 마주쳐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서 "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홍보문을 올리는 등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기재부·외교부 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 부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경제와 외교 등 현안이 시급한 부처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경제·산업 주요 정책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 감각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기재부 2차관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맡게 된다. 임 차관은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로 정책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외교부 1·2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북미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2기의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했다. 또 김 차관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사무총장 직속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됐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다"며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차관에 대해 "에너지통으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등 3인이 지난 3년여 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현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 <中CCTV>

중국 국영 CCTV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뒤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이날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의 역사가 오래됐으며 경제, 무역, 문화적 연결이 긴밀하다”면서 "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간 두 나라는 이념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한중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혼란이 얽힌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통화하며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한 바 있다.

대통령실, 국민들에게 장·차관 등 인사추천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장차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를 추천 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한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가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민이 공직자 추천에 참여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등으로 추천 글을 보내면 된다. 국민이 인재로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장관·차관 및 처장·청장 등 정무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등이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민추천제 절차에 따르면, 국민은 추천분야 선택·본인 인증·추천 인재 정보 입력 순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이에 따라 추천된 인재의 동의 및 사실 확인 후 관련 법령 검토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과 공개 검증 걸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