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차 추경 증액만 9조5천억… 40조 육박하는 ‘슈퍼 추경’ 되나

김민석 인준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처리 시급”, “자진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단독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가진 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인준안 반대 의사를 고집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2 16:48

李대통령 “주택만 투자하면 불안 심화...주식을 대체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택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며 주식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게시글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3%룰’을 최종 포함하기로 여당의 입장을 정한 직후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4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세부 사항에 일부 합의했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3%룰’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7-02 15:35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발탁됐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현종 1차장은 국방부 미군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분야 경험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임웅순 2차장은 주미서기관을 역임하는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고, 현재 주캐나다 공사로 현지에서 G7 대비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외교협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오현주 3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구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AI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이기도 하다”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15 13:35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 출국… 취임 후 첫 해외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정상외교의 데뷔 무대다. 경기일보는 이번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동행취재하며, 현장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16일 첫 일정으로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초청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17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한국의 비전과 책임을 제시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늦은 밤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에 대해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는 이 대통령의 이번 역사적 순방을 동행 취재해서 현장에서의 발언, 양자회담 분위기, 정상외교 메시지를 신속하고 정제된 기사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이재명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15 11:43

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여한 일정을 알리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14 18:57

이 대통령, 접경지 찾아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 걸리면 매우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방송 중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접경지를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 중지로 인한 변화를 듣고, 대북 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최북단 지역인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 방송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동물들 사산한다고 하던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북한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따라 중단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패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압가스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차에 싣고 다니면 불법이고 처벌 조항이 징역 1년은 넘는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사용되는 풍선에 고압가스인 헬륨가스를 넣는데,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이 가스를 사용 및 운반하는 것은 고압가스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경일 파주시장에게도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으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는 것에 자제 요청을 했는데, 어기고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막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자 강력하게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3 22:25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군부대 방문 "국민은 여러분의 충성심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 부대를 방문해 "여러분은 공동체 자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비룡부대)을 찾아 "최근 여러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믿는다"며 "우리 군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줬다"고 말했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군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며 "과거의 군대는 지금의 군대와 완전히 다르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보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인 만큼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3 17:08

이스라엘-이란 공습…이재명 대통령 "현지 교민 안전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안보경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해 나가겠다”며 “상황을 한 번 잘 체크해 보자”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전투기 수십 대를 통해 이란의 핵 시설 등을 타격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6-13 13:18

이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회동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취임 9일 만의 전격적인 만남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 핵심은 경제고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안정되고 주가도 올라 마음이 놓인다”며 “안보나 치안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이나 특혜, 착취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규제 합리화에 전폭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생명과 안전,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며 실질적 개선을 예고했다. 외교·안보 차원의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넓히는 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며 “해외 통상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중심에 기업과 경제단체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돼달라. 필요하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고위급 경제 소통 창구로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3 11:48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13일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전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한며, 역대 최대 규모로 특검팀을 꾸리게 됐다. 267명으로 꾸려지게 될 내란 특검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기간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 초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8:33

'차명 재산 의혹'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도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긋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7:16

李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당일 즉시 지명완료…'속전속결'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 받은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했다. 13일 자정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 3명씩 추천해 대통령실에 넘겼고,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중기(66·사법연수원14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명헌(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별로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3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