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늘 尹 2차 소환…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을 조사해 온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부터 외환유치까지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5일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은 지난 1일을 2차 출석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날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줄곧 내란 재판(3일) 이후인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불응 시엔 강제구인하겠다고 압박하자 지정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로 내란·외환유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특검이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을 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이다. 특검이 주목하는 혐의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의 위법성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3가지다. 내란 관련 혐의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만큼 외환유치 혐의 입증 여부에 이번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앞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보안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1차 출석 요구서와 달리 2차 출석 요구서엔 '외환유치' 혐의도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