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 신고…배우자 평창농지 보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으로 총 56억1천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천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천654만원, 사인 간 채권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천701㎡) 규모의 농지(7천320만원)와 843평(2천786㎡) 규모의 농지(9천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천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천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천주가 포함됐다. 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천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천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천333주와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19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천344만원)과 3억2천744만원의 예금, 6천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차남은 1억8천443만원의 예금과 6천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휘하던 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 1천132주를 추가 매수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가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힘 “32조 ‘묻지마 추경’ 재정 폭주… 도박빚까지 탕감하나”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고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 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식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사는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적고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무차별 탕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갚아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탕감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김문수 “R&D 투자 국가예산 5% 이상으로 확대…과학기술기본법도 개정” [공약 check!]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 기술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적극적 투자와 법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며 “연구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개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항공 부문은 K-방산 중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할 미래 방향”이라며 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해 해양강국 만들겠다”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다”며 “또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지원과 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 조기 추진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확대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지원 등도 약속했다. 조선업 관련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자·설계자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들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의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우리가 곧 후보’ 총력전… 민주·국힘 시당위원장, 지지호소 앞장 [6·3 RE:빌딩]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인천시당 유세단이 인천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지난 12일 선대위 출정식 이후 매일 거리에 나와 시당 차원의 집중 유세에 참여하고 있다. 또 고 위원장은 시당위원장으로서 개별적인 유세까지 벌이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아침 작전역 출근인사와 강화지역 유세 등 시당 차원의 집중 유세 때마다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인하대역 일대 집중 유세에서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인천의 빛 유세단’의 퍼포먼스 등 선거 운동 열기로 달아올랐다. 중앙선대위의 봉건우 대학생본부장과 정보현·박강산 청년부대변인 등도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에게 공정과 상식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도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구와 계양구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이라며 “진영을 넘어 하나된 대한민국의 길, 이재명과 민주당이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시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범규 시당위원장이 인천에서의 대선 유세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날 오전 7시께 인하대 정문 앞에서 손 위원장을 비롯한 빨간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단 ‘인천 물범선대위’가 ‘정정당당 김문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을 상대로 선거 유세를 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주안역 남광장에선 ‘질풍노도’, ‘찐이야’ 등을 개사한 선거송이 연신 울려퍼지고, 선거운동단들은 선거차에 올라타 ‘김문수’를 외치는 등 ‘파워유세’를 했다. 여기에 이날 인하대 일대를 비롯해 토지금고시장, 신기시장 등 미추홀구 지역에 대한 집중 유세에서는 공동 선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도 동참해 유세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손 위원장은 “재벌들만 잘살고, 부자들만 혜택보는 나라가 아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김문수 후보가 당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 욕설만 하는 후보가 아닌 정정당당한 김문수 후보와 정정당당한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공식 선거 운동에서 주요 정당의 시당위원장들이 마치 자신의 선거를 치르듯 열정적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정당의 차별화한 선거유세 전략이 얼마나 민심에 와 닿을지가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김교흥 “인천공항 노동환경 바뀌어야”…“이재명 후보가 인천공항 발전상 공약” [6·3 대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의 인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천 중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 분야 경청간담회’에서 “6월 3일, 일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권을 탄압하는 시대를 벗어나 일하는 사람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는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이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3조2교대 근무 체제를 4조2교대로 개편하는 것과 인천공항 확장에 따른 인력 증원, 모·자회사 노사공동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건의했다. 노조는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29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 그리고 야간근무자 2명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고 등의 사례를 내놓기도 했다. 노조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안석 지부장은 “지난 3년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과 노사간 합의한 4조2교대 개편 등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공약으로 인천공항 MRO 특화, K-공항모델 수출 등을 약속했다”며 “인천공항이 5단계 확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 항공정비(MRO) 역량 부족해 정비 물량 54%는 해외에 의존하며 연간 4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인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부품·인력·연구개발(R&D) 3박자 갖춘 MRO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배현진은 미스 가락시장" 발언 논란…"진의 왜곡" 해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김 후보가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발언할 것을 두고 성차별 논란이 일자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체 맥락을 보면 진의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송파을 지역구 의원인 배 의원도 함께 했다. 김 후보는 해당 자리에서 시장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장에도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시면 홍보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또 “여러 지역을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 의원만 많이 보는데 총연합 홍보대사로 배 의원이 약속 좀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배 의원은 “아예 저야 시키시면 (맡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럼 오늘 배 의원이 가락시장 상인 총연합회 홍보대사님으로 (임명됐다)”라며 미소를 보였다. 이어 김 후보는 “배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뽑아서 가락시장 홍보대사 임명장도 줘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의 망언은 여성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이재명, 국가 위기의 진앙…독재이자 독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맹렬히 비판했다. 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기자들을 만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나라 위기가 우리(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크다”라면서도 “본인(이재명)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한 것을 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거의 독재이자 독주”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 후보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자기 재판 안 받고 자기는 기소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이라면 민주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민주를 모르고 가장 독재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대선공약에 집값 들썩이는 세종시…투자 괜찮을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자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를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정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했다. 이를위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형식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대 공약 내용 안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제시했다. 1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 세종시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5년마다 정치이슈로 인해 짒값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천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784건)보다 500건 이상 많다. 올해 1월 305건에 이어 2월까지도 374건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수준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4.93%나 크게 오른 적도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3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며 “그간 세입자 우위의 시장에서 지금은 매매가와 함께 전셋값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판세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 “정치이슈에 다시 투기장 돼” 그런가하면 세종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김 모씨는 “공약 발표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면서 세종시가 다시 투기장이 됐다”며 혀를 찼다. 전문가들은 공약만 믿고 투자했다가 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손실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예산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험했다”며 “설익은 공약 발표에 따른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미애 골목 총괄선대위원장, 수도권 첫 경청투어 하남에서 출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 운동 이튿날인 13일, ‘진짜 대한민국’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하남(갑)에서 수도권 첫 경청 투어로 본격적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감일동과 위례동을 시작으로 투어를 시작한 추미애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비대위측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스타필드 위례점 앞 광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위례 신사선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간격 ▲북위례 교통불편 등 현안을 주고 받았다. 또 오후 늦게 하남시청 사거리를 찾은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법정의를 검찰과 법조카르텔, 내란잔당, 정치음모꾼들이 망가뜨렸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이, 민주시민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의 목소리, 서민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며 “하남시민 여러분이 압도적인 승리에 힘을 보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강병덕 상임선대위원장도 유세차에 올라 “수도권 경청 투어의 첫 일정이 하남시라는 것에 어깨가 무겁다. 압도적 승리로 내란 완전 종식과 빛의 혁명 완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