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대통령 "31.8조 추경 신속 집행...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국힘 “32조 ‘묻지마 추경’ 재정 폭주… 도박빚까지 탕감하나”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고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 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식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사는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적고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무차별 탕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갚아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탕감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5 13:41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7-05 10:56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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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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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IT 중심지’ 성남 판교 찾은 이재명 “억압적 노동환경 바꿔야”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유세의 첫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IT 기업들이 몰려 있는 성남 판교에서 업계 종사자들과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12일 성남 판교역 인근 미팅룸에서 열린 ‘K-혁신’ 브라운백미팅에 참석, 2030 IT 개발자들과 만나 “창의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억압적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를 위해선 과거의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던 양적 측량에서 벗어나 종사자들이 자발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백미팅에 참석한 이윤선씨는 이 후보에게 “노동시간뿐 아니라 성과관리와 정당한 보상체계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면 더 공정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고 노사 간에도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최근 노동의 흐름이 바뀌었다. 물리적으로 억압해서 첨단과학 시대에 훌륭한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싶다. 자발성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 조영규씨는 “지금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은 좋은 개발 기술을 갖춘 회사보다 발표 기획을 잘하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개발에 특화된 기업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창원지원을 심사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후보는 “지금은 기회의 폭이 작아서 골라서 하다 보니까 배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거 같은데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대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IT 산업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결과를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나누는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며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대선 김한울 기자 2025-05-12 15:04

민주·국힘 22일간의 ‘유세 레이스’ 돌입…인천 곳곳서 지지 호소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 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치 일번지’ 인천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2일 미추홀구 신기시장을 비롯해 중구 신포시장, 답동성당, 서구 가좌시장 등 인천 곳곳을 돌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고남석·박남춘 시당 상임선대위원장, 조택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함께 지역을 돌며 유세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시장에 있는 골목상권을 한 바퀴 돌며 가게 주인과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각종 음식을 사 먹는 등 ‘이재명 알리기’에 나섰다. 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힌 유세차량에서 ‘이재명’을 외치기도 했다. ‘질풍가도’를 개사한 선거 음악이 흘러나오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세 차량에 올라탄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22일간의 마지막 싸움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 외교, 안보 등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은 이재명 뿐”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등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인 인천에서 첫 번째로 인천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6·3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싸워 달라”고 덧붙였다. 고 상임선대위원장은 “300만 인천시민이 1950년대 조봉암 인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낸 이후로 다시 한 번 인천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며 “인천이 만들어낸, 전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3일 우리는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진정으로 21세기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 힘찬병원 등 거리 곳곳을 돌며 ‘기호2번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후보 등록 직전 ‘단일화 논란’을 겪은 국민의힘은 ‘반명 빅텐트’ 등을 내세우며 대선 초반 열세를 뒤집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손범규 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원들은 빨간색 ‘숫자 2’가 적힌 장갑을 흔들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손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앞으로’인 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을 규합해 대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 정의, 성실을 줄인 ‘진정성’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박귀빈 기자 2025-05-12 14:46

‘법카 유용 의혹’…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배씨의 주된 업무 내용,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배씨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후 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재판부는)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6·3 대선 김은진 기자 2025-05-12 14:40

민주 경기도당, ‘진짜 대한민국 경기도당’ 선대위 출정식 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2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진짜 대한민국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승원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진짜대한민국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 안민석 경기도당 선대위 상임고문, 소병훈·권칠승·송옥주·김영진·백혜련·김병욱·이재정 공동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승원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구호부터 외치자. 진짜 대한민국, 진짜 경기도,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말문을 연 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유능한 행정가로 성장한 인물”이라며 “내란의 선봉에 선 자들이 판치는 지금, 이 시대정신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돼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다”며 “그가 대통령이 되면 진정한 국민 주권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더 이상 빈병과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어머니들이 반찬값과 학원비로 밤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이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며 “그 출발이 경기도”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위원장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 나라가 역주행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의 잔재가 여전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SNS 메시지를 통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본질은 같다. 내란 정부 장관, 내란 정부 총리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이번에 경기도가 끝장을 내자”고 말했다. 안민석 고문은 “지난해 12월3일 끔찍한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박근혜·이명박을 감옥에 보낸 사람(안민석)이 다시 나타난 이유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모두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가진 경제와 국민 갈등을 이재명과 함께 통합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치적 고향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기자”고 호소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력 유세와 조직 정비에 나서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기반인 경기도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6·3 대선 이진 기자 2025-05-12 14:39

법무부 "대선 불법 행위 엄중 처벌...무관용 원칙 적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21대 대선은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번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 민생·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2 13:17

한덕수, 김문수 선대위원장직 거절…사실상 선대위 불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김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며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전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면서 무소속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후 김 후보와의 회동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그 자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회동 당시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지 조금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결정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2 11:44

한동훈, 김문수 향해 “탄핵반대 사과 안하면 윤석열 부부 대리전 하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가 같은 당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재차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전날 올린 게시글을 재게시하며 "김 후보님과 우리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가 사과 및 해명을 하지 않으면 불법 계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리전을 해주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재명 세상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해볼 만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에 대한 김 후보님의 결단을 요청한다"며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대국민 사과 ▲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 및 출당 조치 ▲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것에 대한 사과 등이다. 그는 이같은 사항을 요청하며 "이래야만 비로소 이 어려운 선거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2 11:32

[영상] 방탄복 입은 이재명 "내란 끝장내고 대한민국 정상으로 돌려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내란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며 대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방탄복 위에 선대위 점퍼를 입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이 후보는 방탄복 위에 파란색 선대위 점퍼를 입었다. 이 후보는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할 지경"이라면서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민주주의·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안보도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저들은 헌정질서와 민주 공화정을 유린하고 영구집권이란 허무맹랑한 야욕에 빠져서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닌, 신문명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라면서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 저를 국민의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12 11:03

[영상] 김문수 10대 대선 공약 발표…"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AI·청년·부동산·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공약으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에는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고,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이 공약으로 담겼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5-12 10:34

이준석 “이재명과 1대1 승부… 정면 돌파로 돌풍 일으킬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의 1대1 대결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에 새출발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을 “미래와 과거, 청렴과 부패, 유능과 무능의 대결”로 규정하며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 정치에 균열을 내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80년을 이어온 거대 양당 체제는 부패했고, 국민의힘은 당권을 위한 야밤의 정치극으로 스스로 명분을 잃었다”며 “국민 세금을 들여질 게 뻔한 선거에 후보를 낸 것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당권이 아니라 국민 주권, 권력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을 “도덕과 정책으로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며 “이번 대선은 결국 이준석과 이재명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겠다. 단일화 쇼 같은 정치공작에는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과 연결 지으며 “마흔의 도전으로 개혁의 첫돌을 딛겠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과거 강경 보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라며 “보수진영을 새롭게 설득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수정치는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바꿔 써야 할 시점”이라며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맞설 유일한 대안은 개혁신당”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22일 남은 기간 여건은 부족하지만 바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국민의 결연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현철 기자 2025-05-12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