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 대통령 "31.8조 추경 신속 집행...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 신고…배우자 평창농지 보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으로 총 56억1천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천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천654만원, 사인 간 채권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천701㎡) 규모의 농지(7천320만원)와 843평(2천786㎡) 규모의 농지(9천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천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천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천주가 포함됐다. 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천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천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천333주와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19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천344만원)과 3억2천744만원의 예금, 6천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차남은 1억8천443만원의 예금과 6천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휘하던 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 1천132주를 추가 매수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가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5 18:44

국힘 “32조 ‘묻지마 추경’ 재정 폭주… 도박빚까지 탕감하나”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고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경 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부활시킨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식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열심히 사는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적고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무차별 탕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갚아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탕감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5 13:41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65%…전주比 1%p ↑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이재명, SPC공장 사망에 "목숨 걸고 일터 가는 세상 더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 시흥 SPC 삼립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숨을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SPC 계열 평택 제빵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노동환경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어김없이 '안전제일'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며 "목숨 걸고 일터로 가는 세상, 퇴근하지 못하는 세상을 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며 산업재해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인정했듯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그 자체로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터전이 되고, 목숨 걸고 출근해야 하는, 부끄러운 ‘노동후진국’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고치겠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안전히 귀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반복된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0 10:08

권성동 "이재명은 과대망상 선동가…국정운영 맡겨선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연설을 겨냥해 "단순한 선동을 넘어 과대망상"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과대망상의 선동가에게 국정운영을 맡겨선 안된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수도권 유세 연설 내용을 언급한 뒤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뜻을 알아챘다'는 주장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황당한 사고 회로"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내의 경의선‧동해선 일부 구간을 폭파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올까봐 무서워서 장벽을 쌓은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연설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이 없으니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력 충돌을 일으키고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와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 확신했다"며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서 잘 견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작년 10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었다"며 "이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통일 지우기'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유세현장에 수천만 원 혈세를 들여 방탄유리막을 설치했다더니, 이재명 후보의 사고방식은 온통 상식을 벗어난 망상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며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와 방탄유리막도 모자라, 이제 '김정은 방탄'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량 측면에서 빵점"이라고 저격했다. 당시 이 후보 역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시도를 비판했던 것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그때 겉으로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잘 견뎠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말인가"라며 "도대체 이재명 후보 안에는 몇개의 자아가 있는거냐"고 물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불법도발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2024년 1월, “6.25는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면서 북한의 6.25 남침 책임을 물타기했던 비뚤어진 역사인식에서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고 적었다.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한미동맹을 강조했다고 말한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분명하다. 중국에는 '셰셰', 북한에는 '잘 견뎠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예은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0 10:01

이재명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대선 재외국민 투표 독려

제21대 대선 재외국민 대상 투표가 오늘(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멀리 있어도 당신은 언제나 대한민국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재외동포들 덕분”이라며 “역사의 굽이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은 언제나 조국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만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우리 선조들은 독립의 불씨를 살렸다”며 “안창호, 서재필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모으고, 온 세계에 민족의 아픔을 알렸다”고 했다. 또한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조국의 빚을 갚고자 했던 해외동포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화를 모아 보냈던 해외동포들을 언급하며 “그렇게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재외동포들은 언제나 한결같은 ‘대한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며 “멀리서도 빛나는 여러분의 애국심이 투표용지에 찍히는 한 표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 더 공정해질 것이다. 더 자랑스러워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투표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제21대 대선 재외국민 대상 투표는 각국 현지 시간 20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시행된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0 09:36

이준석 "이재명 호텔경제학은 '밈'…천박한 이야기 설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밈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돌리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미국의 경제학 연구소인 '미제스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호텔경제학'의 시초에 해당하는 가장 오래된 2009년의 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009년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로버트 블루멘은 Mises Institute(미제스 연구소) 기고문에서 비슷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오해를 부르는 두뇌게임(Misleading Brainteaser)'이라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경제학 담론이 아니라 역설을 이야기하는 목적이고 원전은 2009년 6월 15일에 누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이 글을 읽고 호텔경제학을 자신의 경제철학으로 삼았다면 인터넷 '조롱'을 원전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이 이야기는 저급한 조롱에 해당하는 역설이라 내용 중에 호텔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매춘부'로 되어있는 것이 원전의 내용"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버전에서 매춘부 대신 문방구로 바뀌어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그럴듯한 경제담론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저도 정치에서 어지간한 기이한 상황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조롱 수준의 내용을 경제정책으로 유세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우격다짐을 이어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철회하고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경제철학으로 설파한 것에 책임을 지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앞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언급하면서 주목 받았다. 유세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이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지만 돈이 돌았다. 이것이 경제"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도 호텔경제학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경제학을 두고 "무한 동력인가. (호텔경제학) 관련 그림에서 보면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계속 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한계소비성향이) '1'로 돌지는 않는다. 그건 극단적인 예시를 한 번 들어본 것일 뿐"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화하냐.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20 09:20

대선후보지지도...이재명 50.6%, 김문수 39.3%, 이준석 6.3% [에이스리서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 후보가 50.6%, 김 후보가 39.3%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3%를 기록했다.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주 전(지난 6~7일) 보다 4.3%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2.3%p 상승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진보층에서 85.4% 수치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서 70.1%의 지지를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89.6%의 지지를 얻었다. 중도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8%, 김문수 후보는 31.6%, 이준석 후보가 9.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라(71.3%), 인천·경기(50.8%),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52.4%), 강원·제주(53.7%)의 지지도를 확보했다.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누가 당선이 될 것 같은지 물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57.3%, 김문수 후보가 36.0%, 이준석 후보가 3.2%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 표집틀에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윤준호 기자 2025-05-20 09:15

나경원 "민주당, 지귀연 마녀사냥…근거 없는 거짓 선동"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늘 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음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깨끗한 법정' 외침은 결국 자신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적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이라며 “이 후보 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고 했다. 또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인격살인 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 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 후보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선대위가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는 동석자 2명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들이 찍힌 장소가 유흥업소라며 지 부장판사 사진의 배경과 같은 인테리어가 된 업소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며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20 07:36

이재명 "룸살롱 접대 받고 살려했는데"…지귀연 판사 겨냥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판검사하며 배 두드리고 큰 소리 치며 룸살롱 접대 받으며 살려고 했으나 인생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 선거유세 현장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 사진이나 유인물을 보고 '에이 또 거짓말한다, 빨갱이들이' 이러다가 '아닌가, 진짜인가 본데'하고 제 인생을 바꿨다"라며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것들을 다 접고 동네에서 내가 일하던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시민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내 손으로 하자고 해서 정치를 시작했다"며 “그러다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선대위가 공개한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는 동석자 2명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들이 찍힌 장소가 유흥업소라며 지 부장판사 사진의 배경과 같은 인테리어가 된 업소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며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말말말 윤준호 기자 2025-05-20 06:33

국힘 "홍준표, 尹 탈당해 김문수 지지"…넥타이도 다시 빨간색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서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식 의원은 홍 전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 설득을 위해 하와이로 김 의원과 유상범 의원을 급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보수 통합은 꼭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김 의원을 통해 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아직) 홍 전 시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직접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했다”면서 “하와이에 남아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홍 전 시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푸른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변경해 선대위 합류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붉은색은 국민의힘을, 푸른색은 민주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약 4시간 뒤 푸른색 정장에서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변경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20 06:15

대선 단골 공약 GTX… 후보별 GTX 공약, 집중 분석 [6·3 RE:빌딩]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까지 선거철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핵심 의제이자 대표적인 교통 정책으로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초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GTX는 혁신적 교통정책이자 이미 도시로 성장해 유휴지가 없는 곳들의 교통 혁신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GTX 역시 무차별적인 개발 및 막연한 계획은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거나 당초 목적인 균형발전과 동떨어진 서울로의 빨대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유력 대선 후보의 GTX 공약을 분석해 현실성 있는 교통망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지사 출신 맞대결 구도를 형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를 교통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GTX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듯 이들의 공약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먼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GTX 공약을 꺼내든 이 후보는 A·B·C 노선 신속 추진, D·E·F 노선 단계적 추진,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적극 지원, GTX플러스(G·H) 노선 검토, 부울경 GTX급 광역교통망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 김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GTX 추진), 임기 내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을 공약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A·B·C 노선 및 D·E·F 노선의 신속한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별 GTX에 상응하는 교통망 구축이냐, 전국 확대냐로 나뉜다. 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이고 후자는 김 후보의 공약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는 ‘GTX를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가’다. 이 후보는 당초 GTX의 조성 목적에 맞게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역별 철도망 구축을 공약했다.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연결하면서도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도지사 시절 처음 GTX를 시작했던 만큼 대통령이 되면 GTX를 수도권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활용하겠다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GTX 전국망을 구축해 광역을 넘어 초메가시티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전국이 김문수의 GTX를 누릴 차례’라는 걸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관련기사 : 너도나도 ‘GTX’… 교통 공약 세부정책 제시해야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347

6·3 RE:빌딩 김경희 기자 2025-05-20 04:30

너도나도 ‘GTX’… 교통 공약 세부정책 제시해야 [6·3 RE:빌딩]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라는 분명한 강점이 존재하면서도 재원 마련부터 특정 지역 과밀 조장까지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대 대선에 앞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GTX는 유력 후보들의 핵심 교통 공약에 자리했다. 당시 유력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놨다. GTX 연장·신설을 통한 6개 노선으로의 확대가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의 공약 중 조성을 마쳐 실행된 건 A 노선 파주~서울역, 동탄~수서 구간 운행이 유일하다. 그마저 당초 발표의 반쪽짜리에 그친 상황이다. 나머지 B·C·D·E·F 노선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인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A 노선의 온전한 완성은 물론이고 B·C·D·E·F 노선의 신속 추진을 공통적으로 공약에 담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은 물론이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GTX 공약이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세부 공약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히 시선끌기용으로 GTX를 끌어들이는 대신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GTX를 추진할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GTX 추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투기 유입에 따른 부동산 경제의 급변이다. ‘집값은 GTX를 타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GTX 개발 계획 예정지마다 집값이 요동을 쳐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A 노선인 ‘수서~파주운정’ 구간 개통을 앞두고 파주운정신도시 주요 단지의 집값이 전년 대비 수천만원 이상 오르며 거래됐다. 또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GTX 인접 중소도시의 침체 유발부터 서울 등 중심지로의 과밀을 심화시키는 빨대효과 등도 대표적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1개 노선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TX는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균형발전 정책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공약”이라며 “교통이 편리하면 결국 직장이 많은 서울로 몰리고 집값 상승과 빨대효과처럼 쏠림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연구위원은 “결국 GTX를 추진하기 전 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지역에도 수도권에 준하는 일자리를 확충할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이 선행됐을 때 GTX가 서울에 쏠리는 장치가 아닌 이동수단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대선 단골 공약 GTX… 후보별 GTX 공약, 집중 분석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345

6·3 RE:빌딩 김경희 기자 2025-05-20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