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표적 감사”… 교과부 “3년 주기 정기감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가 표적감사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하고 예정된 종합감사란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 반해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겨낭한 표적감사로 단정짓고 감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총 2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예산운영과 인사관리, 학사운영, 학교 신설, 학생수용계획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김대성 감사반장은 “이번 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연말에 계획된 것”이라며 “일부 우려되고 있는 표적감사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 8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진보 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에 교과부 감사인력(32명)중 무려 22명이 나간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티끌 하나라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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