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균형발전의 이유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양자간에 심각한 갈등과 전쟁이 반복돼왔다. 세계 최강의 부국 미국도 최근 대통령 후보 지지 성향에서 드러나듯 빈부간의 골이 국론분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정책으로 부의 재분배가 비교적 잘 이뤄지는 유럽 몇몇국가에서는 국민들간에 지역감정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들어봤다. 일산신도시 조성 이후 고양시에서는 ‘신시가지의 부상’과 ‘구시가지의 몰락’이라는 일대 변화가 발생했다. 고양시청에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이 신도시 지역으로 분리해 나가자 고양시 최대의 번화가였던 원당 지역경제가 주저앉았다. 빈건물 비율이 절반 가까이 늘고 상권도 절반 이상 위축됐다. 일산역 앞에 위치했던 고양경찰서가 지금의 화정동으로 이전하자 본일산 경제가 몰락했다. 이 지역 학교에 대한 학생 지원율이 매년 대량 미달사태로 나타나자 도시 분위기는 흉흉하기까지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산구청이 녹색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걷고 싶은 녹색푸른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이지만 본일산 탄현 등 구시가지는 철저히 소외됐다. 본일산에서는 휄체어는 물론 자전거 타기조차 불가능하다. 차도와 인도가 좁고 길이 엉망이라 그렇다. 종합운동장, 문화센터, 도서관, 아콰리움, 분수대, 공원 등 모든 문화복지시설이 일산신도시에 건설되고 있다. 구시가지에서는 소규모 고층 조합아파트만 난립해 스카이라인이 훼손되는등 난개발만 이뤄지고 있다. 더 늦기전에 전체적인 도시환경 재정비사업을 실시,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한상봉기자<제2사회부/고양>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8 00:00

국민의 국회

“국회는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아니다. 국민의 국회일 뿐이다.” 최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무산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중플레이’ 의혹에 시달렸던 이만섭 국회의장의 격앙된 목소리다. 그동안 중립적인 자세로 국회를 운영해왔다는 평을 들어왔던 이 의장이 탄핵안 무산과 관련 ‘여당과의 사전교감설’이나 ‘30일 본회의 사회 불인정’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적잖이 속이 상한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경선으로 선출된 이후 이 의장이 여야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사건은 크게 두가지. 지난 7월에는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날치기 이후 직권상정과 단독국회 운영을 거부했다가 여당측으로부터 불만을 샀고, 이번에는 야당에게 공격을 받았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거부 당시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YS(김영삼 전대통령)때도 날치기를 하지 않은 분”이라는 극찬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에서 벗어난 사회로 의정을 파행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이 의장은 지난 20일 자신을 항의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느냐”, “비겁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야가 각종 쟁점현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 스스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불쾌감인 것이다. 결국 이 의장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개정될 경우 언제든지 당적을 이탈하고, 때가 되면 의원들의 신임까지 묻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국회가 파행으로 흐를 때마다 “국회법에 따라”를 외치며 거중자 역할을 자임해온 이 의장이 왜 얄팍한 정치권으로부터 비난화살을 맞아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다. 여야는 국회의장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소신있게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8 00:00

소신이 필요하다

경기도 제2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각 실·국별로 행감준비를 위해 늦은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어떤 직원들은 새벽녘에야 업무를 접고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근처 사우나로 발길을 옮긴다. 모든 직원들이 이런 마음이라면 제2청의 위상이 드높아질 날도 그리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에게는 아직까지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행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의 일부 간부급은 이런 말들을 한다. ‘상임위장에 들어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기자들을 보면 의원들이 집행부를 더욱 닥달하니 모니터를 통해 보는 것이 훨씬 좋다’ 또다른 간부에게서는 행감이 으례 연중 한번 치루는 형식적인 일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이 풍겨져 나오고 있다. 본인 명의로 행감자료를 제출하고서도 그 내용을 몰라 부하직원들을 졸라대는가 하면 통계의 기준시점도 모르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부서의 어떤 간부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른다’ ‘본청의 자료가 잘못 나가게 되면 그쪽과의 업무협조가 힘들다’ 최근 행정부지사가 간부급들과의 자리에서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함은 물론 직원들의 능력부재와 관련해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사정의 바람이 불면서 직원들은 더욱 움추리고 있다. 본청과 비교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한탄만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배짱있고 소신있는 제2청을 기대해 본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7 00:00

신비스런 道 여성발전기금

22일 오전 7시30분 기자는 제4차 여성발전위원회가 열린다는 캐슬호텔 2층 한 회의실로 달려갔다. 제2차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논의하고 지원사업을 조정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열리는 것이니만큼 도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의 허심탄회한 토의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의장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실랑이만 벌어야했다. 이유인즉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는 내부적인 회의로 취재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기자가 참석하면 위원들이 부담을 느껴 자유로운 토론이 어렵다는 것이 담당계장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이에 위원장인 부지사와 위원들에게 의사를 묻자는 기자의 말에 계속 안된다는 답변이었다.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을 표방하는 도가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후문에 의하면 도의 한 관계자가 “기자가 참석하면 어떤 여성단체 대표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며 비공개의 이유를 밝혔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전날 여성정책국장과 과장 등으로부터 계속 잡음이 무성했던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 도의 입장을 듣기로 하고 왔음에도 불구, 도대체 무엇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해야만 했는지 이미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의구심만 커졌다. 최근 도내 여성단체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도의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과 관련, 선정 발표가 한달이나 늦어진 이유, 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사업 6건이 일방적으로 삭제된 문제, 통일관련 사업을 여성정책국장이 국정원과 상의해 삭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진행중인 사업 2건을 제외한 지원결정사업 10건을 모두 반납하고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도의 공식적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도에서는 ‘결재 과정이 늦어져 발표가 지연됐다’ ‘지사가 프로젝트를 직접 심의하고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삭제했는지 말할 수 없다’는 등 미온적인 답변으로 불협화음이 계속됐고, 22일 회의에서 삭제된 6건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이날 어떤 의견들을 주고 받을지,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뭐가 명쾌하지 못해서인지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1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사업을 공모선정하는데 뭐가 그리 비밀스럽고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많은지, 왜 떳떳하지 못한 것인지 찜찜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4 00:00

김선기 평택시장의 개가

지방자치는 자치행정이 요체이며 자치행정은 행정의 가치 창출이 핵심이다. 행정의 가치창출은 주민경제(지역경제), 주민생활(행정편익), 지역환경(도시개선)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같은 행정가치의 창출여하가 곧 자치행정의 탄력, 즉 자치행정의 활성화 여부를 좌우한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랜드마크타워의 건립이 로스앤젤레스 펀딩그룹의 2억달러 외자유치로 가시화된 평택시는 요즘 활기에 차있다.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지정된 관광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꿈의 궁전’랜드마크타워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대역사다. 부정적 관념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발상의 대전환, 관념의 파괴를 갖는 용기와 결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김선기시장의 도전의식의 개가다. 또 서해대교 개통, 평택항 개항과 함께 금세기 서해안시대의 국제도시로 부각되는 평택시의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국제관광지로 각광받을 랜드마크타워의 종합적·입체적 첨단의 관광시설은 종전의 관광사업 인식으로는 한계가 불가피한 장벽을 뛰어넘는 21세기형 관광 모델이기도 하다. 서해안에 그 웅자를 드러내는 오는 2005년쯤이면 평택시의 재정구조에 괄목할 도움을 가져오는 전례없는 자치단체의 수준높은 경영사업으로 또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타워높이 303m는 부산타워 118m에 비해선 무려 185m, 서울타워 236m보다 67m 높다. 그야말로 구름위에 솟는 국내최고의 세계적 마천루가 탄생되는 것이다. 서해연안 허허벌판에 이같은 기적을 창조하는 랜드마크타워 건립은 자치행정이 요구하는 주민경제, 주민생활, 지역환경 등 분야를 총망라하는 행정가치 창출의 집약적 극대화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김시장의 추진력을 계속 기대한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3 00:00

공무원 감원의 문제점

포천군이 오는 연말에 청원경찰 및 일용직공무원 20여명을 감원할 계획에 있다 한다. 정부방침이라는 명분하에 하위직 공무원을 감원하는 바람에 공직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을대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지역에서의 최일선 행정관청인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들은 1인이 보통 2∼3개 마을을 책임 담당지역으로 설정, 주민들의 각종 민원상담과 민원현장 확인, 영농상담 등 몸 하나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매체마다 고강도의 사정이니, 공직사회 복무기강확립 차원의 감사 등을 운운하지만 최일선 하위직 공직자들은 사정이며 감사에 신경은 커녕 눈치볼 겨를도 없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기에 1초의 시간도 쪼개며 벅차게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다 각 읍·면 직원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선시절보다 더욱더 많아진 지역민원 해결과 현장확인, 잦은 숙직·특별대기·산불진화 등에 나서다보니 여직원까지 숙직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지난 12일 포천읍사무소에서는 일직근무중인 여직원이 취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중앙의 탁상행정 발상에서 비롯된 공직자 구조조정은 재고돼야 한다. 하위직만 잣대삼아 ‘인원맞추기식’구조조정을 하려는 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오늘도 묵묵히 주민들의 불편을 찾아가 해결해주고 공복으로서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구조조정의 제물로 삼아 주민곁을 떠나게 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2 00:00

시홈페이지의 교훈

최근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자유게시판에 띄워진 ‘신중대시장님, 어찌 그리 모르오?’라는 제목의 글 때문이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후 900여건이 접속돼 최대의 접속건을 기록하고 있다. ‘땡감초’라는 익명으로 올린 이 장문은 신중대 시장이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갖추고도 독선적인 성격때문에 덕망을 쌓기는 커녕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실을 정작 신시장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명문 S대 출신인 신시장이 똑똑할지는 몰라도 조직관리와 화합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을 읽어 본 일부 공무원들은 “오죽했으면 이런 장문의 글을 올렸겠느냐”며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하고 있다고 한다.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인사 등 여러 인물중의 한사람이 주인공 ‘땡감초’일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 이가 누구인가 보다는 왜 이 글을 쓸 수 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땡감초’는 이 글에서 최근 텔레비전 인기 대하드라마 ‘왕건’의 주요 등장인물인 궁예와 신시장을 신랄하게 비교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아집에 사로잡힌 궁예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며 바른 소리를 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독선에 사로잡힌 정책을 펴다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 글은 신시장에게 새로운 패턴의 행정수행과 조직화합, 그리고 침체된 공직분위기 전환을 위한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신 시장은 선거당시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춘기기자<제2사회부/안양> ck21@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21 00:00

정치검찰 퇴출논란

최근 정치권에 ‘정치검찰 퇴출’ 논란이 한창이다. 4·13총선사범에 대한 편파수사 문제가 한나라당의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로까지 확전된 것이다. 물론 검찰쪽에서는 “검찰의 중립의지를 꺾는 행동”, “정치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며 집단 반발하기도 했고, 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6개월 이상 공권력이 마비된다”(10일, 서영훈 대표)며 야당의 탄핵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정치검찰 퇴출선언’을 단지 정략적 발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 관련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수사는 ‘눈 가리고 아웅식’,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9일 옷로비 사건과 괄년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핵심 4인방에 대한 법원판결도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형자씨 자매의 자자극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과는 반대로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 특별검사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0일 “옷사건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더이상 권력형비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배수진을 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검찰이 정치검찰로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정치불개입’, ‘엄정 중립’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파업유도 사건으로 낙마했던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경우 검찰총장 시절 정치권 사정이나 재벌관련 수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검찰 내부에서 조차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최근 대검특수부 차장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원성 의원의 ‘검찰동원 정치개혁’ 발언도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도 검찰은 오는 17일 수뇌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어차피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표결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정치검찰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는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13 00:00

주민을 위한 지중화선로 필요성

한국전력이 서울·수도권 일원의 전력공급을 위해 주택가 인근에 초고압선과 초대형 철탑설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1년여가 넘도록 고압선 지중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한전측은 전자파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국가사업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경찰력에 의존한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5년 서울·수도권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1조4천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60KW급 설비용량을 갖춘 화력발전소를 인천시 영흥도에 착공한뒤 34만5천V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신시흥전력소에 이르는 구간에 지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개의 철탑이 시흥시 정왕1동 아파트단지 인근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자파로 인한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막대한 공사비 증액과 기술 및 시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사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한전측은 주택가 인근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채 예산 및 공사에 편리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한뒤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측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송전탑 설치장소가 주택가나 시가지 인근일 경우에는 예산과 기술이 필요할지라도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구재원기자<제2사회부/시흥>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02 00:00

가축위생소 부지활용 방안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구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위생연구소가 최근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가 경기도 소유지인 이 부지에 대규모 벤처타운을 건립키로 하자 안양지역 시민단체가 전면공원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안양지역시민단체들은 신중대시장이 선거공약을 통해 대규모공원조성을 약속한만큼 이 지역이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공원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의 요구가 강력하자 경기도는 한발 물러나 부지를 구분, 공원과 벤처타운을 동시에 건립하는 부분공원화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10월18일 부지활용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등 벤처타운건립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와 안양지역시민연대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이곳에 생활터전을 잡고있는 중·소상인들이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안양시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가 밀집돼 호황을 누리던 이들 중·소상인은 관공서가 하나둘 평촌신도시로 이전하며 상권이 무너져 건물 임대료조차 납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이들 중소상인들은 경기도 계획대로 벤처타운에 약5천여 벤처기업 직원이 상주하게되면 안양6·8동은 물론 만안구 전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축위생연구소 부지개발에 대한 경기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모두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는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유창재기자<제2사회부/안양>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01 00:00

예술인 집안싸움

경기예총의 집안싸움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 경기문화재단 워크숍에서 도지사가 즉흥적으로 예총 도지회에 지급한 1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예총과 도단위 예술단체장간의 의견 다툼에 따른 앙금이 남아있는 가운데 31일 도문예회관에서 ‘경기예술인 큰잔치’가 열린다. 경기예술인들의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기위한 것이라는데 내부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 예술제가 무슨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든다. 1억원의 쓰임새를 놓고 예술단체장간 분분했던 말다툼이 이번엔 자존심 문제로 치달으면서 내적으론 계속 갈등을 빚고있다. 지난 25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기도의 날’을 맞아 경주를 찾은 예총 도지회장과 도단위 예술단체장들은 불편한 관계가 더욱 불거졌다. 국악, 연극, 미술, 음악, 사진, 무용 등 6개 단체장들과 예총관계자들이 경기도의 날을 맞아 경북도청에서 주최한 만찬 등 각종 행사에 예총 도지회장만 참석하고 자신들이 소외되자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체장들은 “예총이 주관하는 경기도의 날 준비과정에서 간사회 등 협의 한 번 없이 의도적으로 소외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예총 관계자는 “9월초 도청에서 급작스럽게 업무위탁을 받은 행사였던만큼 2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치르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10월중 경기종합예술제와 경기예술인 큰잔치 등 큰 행사가 겹쳐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만이 누적된 상태속에 경기예술인 큰잔치의 총연출을 맡은 경기도연극협회장은 그동안 예총이 도내 예술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물론 갖은 비리를 저질렀다며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정규호 예총도지회장 또한 그동안 회원간의 불화를 막고자 중립을 지켜왔지만 고소까지 당한다면 관련문건을 모아 법적대응을 할 작정이라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예총 사무국장 또한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조직간의 불신과 반목이 팽배한 가운데 ‘경기예술인들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의 경기예술인 큰잔치가 예술을 사랑하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지 의문이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해 노력해야 할 예총이 언제쯤 진정한 화합을 기반으로 도민을 위한 예술활동을 펼칠 지 걱정이다. /이형복기자 mercur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31 00:00

여학생들 눈에 비친 모텔개업

“얘들아! 미시가 무엇이니?” “팔도 과부가 웬 소리니?” 하교길의 S여고 학생들이 주고받는 궁금증이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가다가 간판에 쓰인 선전문구를 보고 하는 말들이었다. 지난 27일이다. 평택시 서정동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의 신축된 스카이모텔이 문을 열었다. 모텔 주차장은 요즘 흔히 러브호텔에서 그러하듯이 차량을 잘 볼 수 없게 하는 가리막이 늘리었고 지하는 미시클럽 유흥주점이 함께 개업했다. 여학생들의 눈엔 근사하게 새로 지은 모텔도 생소하게 보였고 이상한 선전문구가 쓰인 미시클럽 주점도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다. S여중·고와는 약200m쯤 떨어진 곳이지만 등하교길 요지에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게 마련이다. 물론 신축모텔 인근에는 기존의 모텔이 없지 않다. 기존의 모텔이 허가될때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는 더큰 규모의 모텔과 함께 유흥주점 건물이 들어선 것이다. 당연히 건축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시당국은 ‘법상 잘못이 없다’면서도 관련자료의 공개는 무척 꺼린다. 요즘 사회적으로 말썽이된 러브호텔 파문 때문이다. 여학생들의 눈엔 이상한 것이 또 있다. “너희들 호텔과 모텔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 “몰라…어떻게 다른거니?” 이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웬 화환이 이렇게 많지?” 아니나 다를까 개업축하 화환이 30여개나 길까지 늘어서 있다. 화환1개에 대개는 10만원쯤 값이 되는 거창한 행렬이다. 바깥화환은 대개가 기업체 대표 명의들이지만 그 안쪽엔 지도층 명사들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법률상 흠도없고 그래서인지 개업축하 화환도 줄을 잇달았지만 그런 가운데 이를 보아야하는 여학생들의 정서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유해환경의 사회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다같이 자녀를 키우는 처지에 어른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31 00:00

한결같은 인터넷 민원답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코너엔 하루가 멀다하고 민락동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열악한 교통문제와 분통터지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민락동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문제, 학교 인근 등의 신호등 설치문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문제 등 대략 5∼7개 분야로 압축되는 각종 민원의 재탕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달라졌다면 두세달전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 건의를 올렸던 한 주민이 얼마나 울화통이 치미는지 폭발직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투덜이’로 변화된 것과 아예 지치다 못해 의정부를 떠나야겠다는 협박(?)성 민원을 남기며 ‘민원포기형’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답변을 보면 금새 이해가 간다. 두세달전의 민원답변과 현재의 민원답변이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로 시작하는 답변은‘추경예산이 세워지는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일색이다. 수차례에 걸쳐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못한 민원인의 간곡한 사유설명 부탁은 공허한 외침이 돼버린지 오래다. 외지 입주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자리잡은 민락동 택지개발지구의 열악한 도로시설과 교통문제 건의가 80%를 웃돌고 있다. 순간적인 모면을 참 잘도 해온 공무원들에 대해 민락동 주민들의 불만은 거의 폭발 일보직전이다. 엉터리 민원의 개별적 남발현상이 인터넷 지배세상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폐혜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해주고 단골민원은 아예 게시판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성실히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화풀이성 민원이 폭증하는 현상은 인터넷 민원을 형식적인 여벌민원식(?)으로 치부해온 공무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무모한 발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한민기자<제2사회부/의정부>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6 00:00

시급한 도시가스 시공제도

도시가스 시공방식이 달라진지 10여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에는 도시가스와 주민들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수탁업체에 발주하고 공사비도 표준이 있었다. 당연히 시공업체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가 책임을 졌다. 그러나 올초부터는 주민들과 시공업체간에 계약을 하는 자율로 전환됐다. 그러다보니 업체난립으로 과열경쟁에 공사비도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수주, 업체들의 자금난은 물론 기존의 견실한 도시가스 시공업체들까지 자금압박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로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주민들이 제때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이나 자재납품상까지 피해를 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같은 피해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게 현 공사제도의 문제점이란게 일반적 시각이다. 부천 B설비의 경우는 설립된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주민들과의 계약을 위해 유명인까지 동원해 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해오다 결국 부도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법인인 회사명은 그대로 유지한채 대표이사를 다른 이사로 변경해놓고서다. 그런데 변경된 대표이사의 집행부는 그동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나 영업직원들이 중도금을 받아 챙겨버려 오히려 피해자라고 강변하며 채권채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마무리 되지않은 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타업체에 양도해 버렸다. 양도과정이 주민들의 가스공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법인사업체로서 보여줘야할 태도는 분명 아니다. 전임대표이사가 도주한 것도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같은 도시가스시공과 관련한 잡음들이 계속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이다. 수탁이나 표준공사비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피해방지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세광기자<제2사회부/부천> sko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5 00:00

단체장 판공비 법정시비

자치행정의 투명성은 주민의 세부담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있는 사실을 대체로 자치단체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른바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기관장 시책추진운영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두고는 이론이 없지 않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29일부터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장의 판공비 집행내역공개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차 요구했다. 이 요구는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에 배정된 판공비의 지출·지급결의서 및 품위서·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의 공개는 당연한 시민의 알 권리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시책 및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재량에 속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할 의무는 갖지않는다며 그때마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지역사회 또한 두가지 시각이 있다. 판공비가 기관장의 개인 쌈지돈으로 쓰여지지 않은바엔 굳이 공개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판공비 또한 정당한 예산이라면 시민이 과연 정당하게 쓰여졌는가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판공비 감시는 단체장의 임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보는 주장이 없지 않다. 업무상 요하는 기밀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판공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된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판공비의 공개여부가 시민단체의 소송제기로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평택시·의장의 판공비 공개거부에 맞서 19일 ‘판공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지난 4개월동안 끌어온 판공비 공개여부의 줄다리기가 법정으로 번졌다. 단체장의 자유재량, 시민의 알권리, 그 어느쪽에 속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4 00:00

몸으로 뛰는 군수

이중익 연천군수가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군내 영농현장과 사업 마무리를 위해 현장을 순회하며 길거리 현장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길거리 대화는 사전 계획이나 격식도 없어 주민들이 편하게 군수를 대할 수 있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져 정감 넘치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들도 밀폐된 군수실을 찾아 조심스럽게 하던 대화보다는 자연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신뢰감이 생긴다는 눈치다. 더욱이 황금물결 넘실대는 들녘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농민들이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은 군수로 하여금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무언의 요청이기도 하다. 이렇게 틈만나면 영농현장을 찾고 사업장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현지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이군수의 일상업무가 됐다. 이에 주민들도 언제쯤 우리지역을 찾을 것인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이를 받아들이는 군수도 하루 해가 짧다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할 뿐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군정을 펼칠 수 있어 각종 사업시행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 또 정확한 민심을 파악, 이에 걸맞는 군정을 수행할때 주민을 위한 공직자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화합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모처럼 마련된 길거리 현장대화가 주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게돼 다른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민을 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된다. 바쁜 일과속에서도 보름여에 걸쳐 수십여곳의 영농현장과 사업장을 순회하며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군수에게 주민들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낸다. /장기현기자<제2사회부/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4 00:00

청소년 선도의 필요성

“1교시 수업시간이 50분이라지만 실제적으로 30분도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학교현장입니다. 수업분위기를 망쳐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제재하려 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냈다가는 되레 폭력교사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포천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관으로 관내 중·고교 교감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학원폭력근절 대책회의에서 나온 모고등학교 교감의 푸념이다. 청소년들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어 교사들조차 학생선도가 꺼려진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교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이같은 시점에서 포천경찰서가 교내는 물론 학교주변 폭력배의 일제소탕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주변 폭력배 소탕과 함께 수사과 전 사복형사에게 관내 학교를 배당, 수시로 학교주변을 순찰을 하며 학교측에서 경찰력을 요청하면 항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경찰까지 관여를 해야 할 정도로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변했다는둥 관련법이 바뀌었다는둥 서로 세상탓을 하지만 근자에 청소년들이 주고객이 된 PC방, 노래방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누구하나 나서서 청소년 선도에 솔선하는 선각자(?)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현장을 될대로 되라고 내팽개칠 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교칙이 아닌 사회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칫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과자라는 오점을 남기고 범죄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지도록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옴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학기자<제2사회부/포천>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1 00:00

수포가 된 완전범죄

완전범죄를 꿈꾸던 살인사건이 경찰의 노력과 영안실 직원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물거품이 됐다. 지난 16일 시흥시 신천동 가정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남편모르게 불륜관계를 맺어온 주부가 이같은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자 불륜남과 공모해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서모씨(39·여)는 불륜남인 김모씨(38)와 짜고 남편 최씨(48)를 살해한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범함을 보여 담당 경찰관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씨와 김씨는 20여일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서씨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16일 밤 11시30분께 술을 준비해 신천동 최씨의 집을 찾아 갔다. 이날 최씨는 부인인 서씨에게 전날 외박한 사실을 따져 물으며 뺨을 때렸고 이에 서씨는 “외박을 안하면 될 것 아니냐”며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김씨에게 “죽여버리자”고 말하자 김씨가 주먹으로 최씨의 가슴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최씨를 살해한 서씨와 김씨는 인천시 관내의 모장의사를 불러 장의사 차량을 이용, 최씨의 사체를 인천시내 J병원 영안실에 안치 했으나 영안실 직원 이모씨(45)가 사체의 몸에 타박상 흔적이 있음을 목격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서씨는 경찰수사에서 “남편이 평소 알콜중독 및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남편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다 사망했다”고 태연하게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시흥경찰서는 최씨가 타살에 의해 살해 됐음을 확신하고 끈질긴 탐문수사와 서씨를 통해 수사를 벌인 결과 서씨가 내연관계를 맺어온 김씨와 짜고 살해한 사실을 밝혀 완전범죄로 가려질 뻔했던 살인사건을 파해쳐 완전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들의 꿈을 일소시켰다. /구재원기자<제2사회부/시흥>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1 00:00

수포가 된 완전범죄

완전범죄를 꿈꾸던 살인사건이 경찰의 노력과 영안실 직원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물거품이 됐다. 지난 16일 시흥시 신천동 가정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남편모르게 불륜관계를 맺어온 주부가 이같은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자 불륜남과 공모해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서모씨(39·여)는 불륜남인 김모씨(38)와 짜고 남편 최씨(48)를 살해한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범함을 보여 담당 경찰관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씨와 김씨는 20여일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서씨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16일 밤 11시30분께 술을 준비해 신천동 최씨의 집을 찾아 갔다. 이날 최씨는 부인인 서씨에게 전날 외박한 사실을 따져 물으며 뺨을 때렸고 이에 서씨는 “외박을 안하면 될 것 아니냐”며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김씨에게 “죽여버리자”고 말하자 김씨가 주먹으로 최씨의 가슴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최씨를 살해한 서씨와 김씨는 인천시 관내의 모장의사를 불러 장의사 차량을 이용, 최씨의 사체를 인천시내 J병원 영안실에 안치 했으나 영안실 직원 이모씨(45)가 사체의 몸에 타박상 흔적이 있음을 목격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서씨는 경찰수사에서 “남편이 평소 알콜중독 및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남편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다 사망했다”고 태연하게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시흥경찰서는 최씨가 타살에 의해 살해 됐음을 확신하고 끈질긴 탐문수사와 서씨를 통해 수사를 벌인 결과 서씨가 내연관계를 맺어온 김씨와 짜고 살해한 사실을 밝혀 완전범죄로 가려질 뻔했던 살인사건을 파해쳐 완전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들의 꿈을 일소시켰다. /구재원기자<제2사회부/시흥>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20 00:00

청소년 선도의 필요성

“1교시 수업시간이 50분이라지만 실제적으로 30분도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학교현장입니다. 수업분위기를 망쳐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제재하려 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냈다가는 되레 폭력교사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포천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관으로 관내 중·고교 교감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학원폭력근절 대책회의에서 나온 모고등학교 교감의 푸념이다. 청소년들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어 교사들조차 학생선도가 꺼려진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교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이같은 시점에서 포천경찰서가 교내는 물론 학교주변 폭력배의 일제소탕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주변 폭력배 소탕과 함께 수사과 전 사복형사에게 관내 학교를 배당, 수시로 학교주변을 순찰을 하며 학교측에서 경찰력을 요청하면 항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경찰까지 관여를 해야 할 정도로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변했다는둥 관련법이 바뀌었다는둥 서로 세상탓을 하지만 근자에 청소년들이 주고객이 된 PC방, 노래방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누구하나 나서서 청소년 선도에 솔선하는 선각자(?)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현장을 될대로 되라고 내팽개칠 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교칙이 아닌 사회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칫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과자라는 오점을 남기고 범죄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지도록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옴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학기자<제2사회부/포천>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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