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와 책임

지난 19일 폐렴 증세로 일산병원에 입원한 60대 환자가 배뇨기관에 소변 배출용 고무호스를 삽입한 직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들은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보다 불친절하고 정직하지 못한 병원측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분개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국민의 병원’이다. 병원측은 환자 보호자들의 거친 항의에 진료방해 및 폭행혐의로 고소할 뜻을 내비쳤으나 ‘국민의 병원’답지 못한 대처 방법인 것같다. 보호자들이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에 주치의 면담 등을 요구했을 때 병원측은 성의를 다했는가? 보호자들의 아픔을 내 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위로했는가? 유감스럽게 기자가 관찰한 바로는 병원측 태도는 ‘연세 의료진’의 명성에도 걸맞지 않았다. 의료진 가운데 한 사람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며 복합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공교롭게 호스 삽입 직후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처럼 상황을 호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병실에서 가족들이 재산관리 문제로 다퉜다”며 마치 환자가 심리적 부담으로 쇼크를 받은 듯한 발언을 언론에 흘렸다. 주치의는 심장마비가 발생한후 3시간이 지나서야 중환자실에 도착했으며,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환자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다. 소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병원측 과실로 드러날 경우 성의를 다하겠으며 과실이 없더라도 우리 역시 몹시 상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면 지금처럼 환자 가족들이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며 분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양 제2사회부 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31 00:00

연천군 홈페이지와 폭력

인터넷 게시판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거리일 수 있고 또는 재미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다. 지난 21일 연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군청 주요직책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의 글이 올라 충격과 함께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김노인’이라고만 밝히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이사람 저사람 가릴 것없이 헐뜯고 심지어는 이미 퇴직한 사람까지 운운하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글들이 3쪽 분량으로 올라 있다.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심하기 짝이없는 노릇이다. 어떤 실·과·소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 알고 있다며 심지어 수해복구비의 정산내역까지 틀리니 맞느니 하며 ‘정보공개제도’로 열람해 보란다.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떳떳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실명으로 사법관서에 고발을 하던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으로 비리를 폭로하는 회견이라도 가져야 옳지 않을까. 얼굴없는 가명으로 남을 헐뜯는 일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일은 결코 정의(正義)라 할수 없고 공무원이 그랬다면 조직을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하는 소인배에 불과하다. 군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의뢰해 범인을 색출, 기강을 바로잡고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 또한 내용의 글들이 진실이라면 단호한 조치로 분열돼 있는 공직자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신뢰하며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보기를 권해 본다. /장기현기자<제2사회부/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28 00:00

안양시 공무원들의 하소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최모씨(67)가 재임기간중 직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뒤 갚지않아 경찰에 고발되고 급기야는 구속됐다. 최씨는 안양시 고위직을 지냈고 95년말부터 2년11개월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기간중 농협 등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8억원대. 이밖에도 직원들이 직접 대출을 받아 최씨에게 빌려준 돈까지 포함한다면 1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는 금융관계자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곳저곳에서 직접 대출 또는 보증을 세워 10억대에 가까운 돈을 빼냈다. 경찰수사에서 최씨는 본인이외에도 부인, 직원 뿐아니라 직원들끼리도 서로 보증을 서고 받은 대출금을 빌려쓰는 수법을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이미 자신의 집을 저당잡아 7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도 채권자들의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면 ‘집을 팔아서 갚겠다’는 답변으로 채권자들을 회유했다. 보증을 섰던 한 직원은 힘겹게 마련한 16평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고 급여마저 압류당하는 지경에 처하는등 가정파탄에 이르렀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쓴 것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지못해 이 지경이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안양시 공무원들은 “한사람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최씨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신변의 문제로 돈을 빌려줬다고 말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최씨의 구속소식에 낙담했다. /홍성수기자<제2사회부/안양> ssho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22 00:00

태극기에 대한 소회(所懷)

동양철학에서 온 세상의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을 태극(太極)으로 이르고 있다.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을 중심으로 네 귀에 검은색으로 건(乾)·곤(坤)·감(坎)·이(離)의 괘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기다. 국기는 국가와 국민을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표본이다. 언제부턴가 기상에 관계없이 관청이나 공공기관 건물에는 365일 내내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다. 눈비를 맞아도 강풍이 불어도 태극기는 이같은 악조건에 시달리며 사시사철 매달려 있다. 정부는 지난 96년 12월27일 기존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5182호)한데 이어 이듬해 1월1일부터 일선 시·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관공서에 태극기의 연중게양을 권장했다. 태극기를 국민과 가까이 해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일출시 달고 일몰시 뗐던 태극기 관리가 연중무휴(?) 게양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권장한 태극기 관리에 몇가지 문제점과 실책이 배어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절약 등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이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펼쳐지는 마당에 밤에 태극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이 지침은 권고하고 있다. 탈색이나 오·훼손 방지를 위해 특수천 및 가공방법 등의 연구, 개발과 함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침은 제시하고 있지만 도처에 내걸린 태극기는 비바람과 먼지 등 공해에 찌들어 병들고 있다. 거리를 가던 국민들이 태극기 하강식에 맞춰 잠시나마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얹고 국가와 국민을 떠올리던 모습이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조윤장기자<제2사회부/오산>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19 00:00

평택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최근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연계한 분뇨·축산폐수처리장 건설을 보면 의아심을 갖게 한다. 3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이 하수처리장은 시비 10%, 도비 10%, 국비보조 80% 등 총 80여원을 투입하는 분뇨·축산폐수처리장과 연계해 건설된다. 시는 이에따라 (주) 건화엔지니어링에 설계의뢰를 해놓고 있지만 현재 공법 등의 시비로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자칫하면 폐수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다 매년 시가 10여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폐수처리장은 어느 공법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공법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시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렇다면 시측은 폐수처리장을 적은 예산으로 설치하는 공법을 택하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해 규모를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 수십가지의 공법중 시는 B3·BID SUF·BCS공법을 선택하고 이중 하나의 공법을 택하기위해 이미 설치된 타 시·군을 방문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시 공무원들이 다른 곳의 지자체를 돌며 평가한 내용을 보면 B3와 BIO SUF공법의 경우 조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안정적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간 10여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균을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BCS공법의 경우는 조기투자비는 싸지만 안정적 수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측의 입장이다. 물론 어느 공법을 택할지는 시의 몫이다. 하지만 10년이 아닌 100년 대계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해영기자<제2사회부/평택>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19 00:00

한전 연천지점의 ‘10-1=0’

‘10-1=0’. 한전 연천지점에 게시된 ‘우리 지점의 약속’이라고 쓰여있는 구호다. 열가지 일을 잘하다가 한가지 일을 잘못하면 헛일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고객에게 열번을 친절하게 대하다가 한번의 불친절로 고객을 잃게되거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거나 어떻게 할 예정이라며 현수막을 내걸거나 팸플릿을 만드는 열띤 홍보전을 펼치는 여타 공익기관과는 아주 다른 이색적인 구호이다. 이렇게 고객을 위해 남모르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양질의 전기공급을 위해 한번의 실수도 허락치 않고 열심히 일하려는 한전 연천지점 직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러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업무추진은 최상학지점장이 부임하면서 영업과장과 배전과장 등 전직원 25명이 혼연일체로 침묵속에서 실천해오고 있어 더욱 빛이 난다. 또한 이들은 매월 5천원씩의 박봉을 털어 독거노인들이 기거하는 ‘안나의 집’(신서면 대광리)과 ‘효도의 집’(연천읍 통현리) 등을 매월 위문하고 봉사활동까지 펼쳐오고 있다. 봉사활동도 남들이 하기 힘든 일들만 골라 집안청소와 쓰레기를 치우고 생활주변을 소독까지 해주며 때로는 노인들을 위한 수지침을 놓아주는등 건강을 돌보는 손과 발이 돼주고 있다. 이와함께 송전되는 전력(3만3천kw)이 부족한 탓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당연한 비상근무에 돌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전 직원들이 있기에 연천의 밤은 결코 어둡지 않다. /장기현기자<제2사회부/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13 00:00

전횡흔적 심각한 이천시 인사

이달초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앞두고 이천시 공직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는 기획 등 능력을 갖춘 공직자라면 과감히 발탁, 적재적소에 기용한다는 시의 인사원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2∼3년사이 승진체증 현상을 빚고 있는 5∼6급 중간간부들의 이탈현상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한몫 거들고 있는 상태다. 우선 인사권을 장악한 총무부서의 경우 3개계 중간간부들의 장기집권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년간 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실무선상 총무·인사권을 전유하는 것은 물론 모 특정 국장이 주요 요직부서 몇몇자리를 자기사람으로 채우려는 흔적 또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 자신과 연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의회 모계장을 기감실 주요 부서장으로 배치하려는 것은 물론 과거 인사계 시절 직속 부하직원으로 있었던 모인사를 속칭 승진서열에 해당한 또다른 주요 부서장으로 앉히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공직내부의 불만이 팽배하다. 이와함께 본청내 근무중인 대부분의 5급 사무관의 경우 ‘속 편하게 나가 있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탓인지 읍·면·동 등 외곽지역 보직을 원하는 분위기가 팽배, 오는 8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앞둔 이천시의 공직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했던가. 속성상 상대성이 존재하는 인사는 그 성공율이 51%만 되어도 성공이라지만 최근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이천인사 그림은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설령 실무선상에서 이뤄진 그림이라곤 하지만 최종 인사결정은 시장의 몫인 만큼 선거를 의식한 ‘떡 주기식 인사’가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김동수기자<제2사회부/이천> ds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06 00:00

구조조정의 모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IMF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공직사회도 인원과 예산을 감축하고 직제까지 개편하는등 일대 개혁의 바람이 지금까지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중앙부서의 틀에 맞추다 보니 일선 지자체의 직제가 자주 바뀌고 직위까지도 호칭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려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군 단위의 6급 계장 직위가 담당이라는 직으로 개편됐으나 이에 대한 업무는 달라지지 않았고 부르는 호칭도 개편전과 같이 계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위직의 경우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이담당’‘김담당’하고 부를 수도 없어 계장이라는 직위를 호칭치 않으면 뾰족히 부를 수 있는 대안도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문서 기안시 최초기안자는 기안자 ‘홍길동’하고 서명하지만 정해진 틀내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담당은 협조란에 서명하는 모순의 행정이 행해지고 있다. 본연의 업무를 협조란에 서명하는 모순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시급한 일이다. 이는 중앙부처의 직제와 공문서 규정을 지자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사용토록 하고 있어 격에 맞지 않는 모순을 중앙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직제의 개편이나 업무의 개선은 모두가 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이 뒷받침돼야만 잘된 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하수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업소를 맑은물 관리사업소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도 한번쯤은 주민들이 부르기 편하고 기억히기 좋은 명칭을 다시 찾아 볼때다. 명칭이나 호칭이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다해도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개편전 알기쉽고 부르기 편했던 직위나 명칭으로 다시 바꾸는 것도 우리 모두를 위하는 개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장기현기자<제2사회부/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06 00:00

K실장과 사이버 테러

사이버(Cyber)란 용어는 캐나다 공상과학소설가 윌리엄 깁슨(1948∼ )이 펴낸 Neuromancer(노이로만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컴퓨터상의 가상·공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거칠 것 없는 무한의 사이버 영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는 가공할만한 문명의 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인터넷 통신이 보편화 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이버 테러의 피해자로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사례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아침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네티즌이 K비서실장(별정 6급)을 겨냥해 ‘불륜관계’등을 운운하는 장문의 메일을 띄우면서 시청이 발칵 뒤집히는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난데없는 당혹감에 휘말린 K실장은 불편한 심기를 추스리며 문제의 메일이 음해성 사이버 테러로 밝혀질 때까지 고군분투를 결심했지만 윗전의 집요한(?) 권유로 다음날사직서를 내면서 오히려 의혹을 배가시키는 결과가 빚어졌다며 뒤늦은 후회를 곱씹고 있다. 더욱이 K실장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수리된 점과 시 당국이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몇일이라도 숙고할 여유도 없이 권고사직을 종용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의 발목을 잡고 K실장 본인의 차기 시의원 낙마를 위해 상대세력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음해와 모함이라는등의 무수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그는 지금 텅빈 심경으로 칩거하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사이버 테러에 맞서 오명을 말끔히 씻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절박한 희망을 불사르고 있다. K실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돌팔매로 한순간에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며 “제2의 사이버 테러 피해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태를 파경으로 몰고 온 행위자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윤장기자<제2사회부/오산>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02 00:00

양평군 공무원의 보신행정

자치단체의 행정을 엿보고 또한 이에 따른 행정결과의 검증을 받는 절차는 이미 행정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화 시대의 거역할 수 없는 주민들의 힘이자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공개할 수 없는 비밀문서가 많아 보이는 양평군의 행정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대외비도 아닌 일반적인 현황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행정정보공개 신청절차를 밝으라는 산업진흥과장의 답변이나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의 기본 설계안과 추진절차를 극구 내부문서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도시계획담당의 보신행정이 양평군 공무원들에겐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양이다. 언제부터 출입기자가 자치단체를 취재 대상으로 할때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는가. 법적으로 행정의 공개를 규정한 행정정보공개 절차를 존중하지만 양평군 공무원의 이러한 발상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잘 해온 우리만의 업무를 기자가 뭣때문에 요구하느냐”라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있는 셈이다. 일반적인 자료의 유출은 거부하면서도 취재와 관련된 민간사업자에게 연락을 급히 취해 취재의 진위를 파악하고 취재가 중지될 수 있는 인맥을 동원하는 일이 이들 공무원들에겐 또하나의 중요한 업무인가 보다. 군청 엘리베이터를 타면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등 10가지의 행동지침과 동시에 행정의 서비스와 투명행정을 제시한 ‘멋있는 공직자가 되기위한 십계’라는 글이 인상적이다. 또 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실과소의 민원업무를 일원화해 1층에 주민자치1·2행정실로 통합 운영하며 모범적인 민원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엔 일부 공직자들의 보신행정이 폭넓은 인식 아래 자리잡고 있어 이중적인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3-01 00:00

시간은 돈

‘직원들의 업무보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제2청 환경보건국장이 새로 부임한 지 채 두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뤄진 인사를 두고 직원들이 꼬집는 말이다. 비단 환경보건국장 자리만이 아니다. 제2청의 현재 문화복지국장은 벌써 4번째 국장이다. 손을 꼽아보면 한명당 재임기간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는다. 직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단순히 업무를 파악할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아래 직원들만 업무보고훈련을 달게 받고있는 꼴이다.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아가는 게 공직사회라는 비난여론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만이 아니다. 1년에 경기도의회 임시회 등이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고 있다. 12번이라고 치자면 각 회기마다 개회식과 폐회식이 있으니 모두 24번이다. 제2청 소속 간부급들은 괘씸죄를 면키 위해 매번 참석을 한다. 수원으로 가서 출근표만 찍고 온다고 해도 통행거리가 무려 4시간가량. 점심식사와 휴식시간 등을 포함하면 하루가 그냥 소비된다. 즉 일년에 최소한 24일동안 도의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업무보고를 위한 행차까지 포함하면 한달이상이 별다른 소득없이 새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과상여금 도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길거리에서 낭비되고 있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적극 반영하는 근무평가. 근평 등을 기초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여금. 아이러니 그 자체로 성과상여금이 전락될 수 있다. 줄줄새는 시간부터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안중의 현안이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6 00:00

실종된 시민의식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주차와 무단횡단,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의식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포천읍 시가지의 경우 한내사거리에서 포천군청간 도로가 평상시 5분정도면 통과되는 거리임에도 도로변의 무단불법주차와 이곳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의 무단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포천읍 뿐만 아니라 소흘읍과 일동면시내 중심지의 경우도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영북면 운천리 시외버스터미널벽은 온통 낙서와 신발자국으로 도배가 돼있고 바닥은 먹다버린 과자봉지가 수북히 쌓여있어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화장실 역시 깨진 변기와 벽면의 낙서 등으로인해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작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모두를 공무원 책임, 관의 책임으로 전가한다. 폭설이 내린 지난 15일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동네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자 자기집앞조차 제설작업을 하지않고 먼저 치워달라며 행정관청이 전화가 마비되다시피 아우성였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일요일도 잊은채 제설작업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며 관청을 비판하는데만 열을 올린다. 질서란 지킬수록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그 효과는 무한정 발휘된다. 모든 것을 관청 탓으로만 돌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선결돼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재학기자<제2사회부/포천>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3 00:00

책임전가식 감찰

10년만에 인천지역에 등장한 화염병에 놀란 경찰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진압버스가 불에 타는가 하면 천주교인들이 성역으로 여기는 성당안까지 공권력이 투입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19일 오후 부평역전 대우차 공권력 투입 항의집회에는 민주노총과 대우공동투쟁본부 소속 회원 2000여명이 참석했고 경찰 45개 중대병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어 가두 선전전에 나선 집회 행렬에서 6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에게 1시간여동안 모두 20박스(200여개) 분량의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놀란 전·의경들이 우와좌왕 하면서 9명이 부상을 입고 진압버스 1대가 불에 전소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어 경찰 진압이 시작되면서 시위대로 보이는 4명의 학생들이 성당으로 피했고 뒤쫓던 전·의경 4명이 성당안에서 이들을 연행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 버스 1대가 불타고 4명이 성당안에서 연행된 진압작전을 감찰이 그냥 넘길리 만무였다. 현장을 지켜본 본청감찰은 오후 7시부터 진압에 나섰던 지휘책임자를 비롯, 현장 책임자와 전·의경 중대장 등을 찾아다니며 감찰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지휘관으로부터는 자인서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같은 감찰조사는 책임전가용 조사라는 불만이 잇따랐다. 평소 2개 중대병력을 거느린 경찰서장에게 45개 중대병력의 지휘권을 맡기고 화염병이 날라드는 특수상황에서 지방청장이나 지방청 과장들은 외곽지원도 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다 문제가 야기되자 뒤늦게 인력 보강등 수선을 떠는 모습이나 난생처음 화염병을 접하고 무조건 시위대만을 쫓아 성당에 들어갔던 전·의경들의 입장을 배제한 감찰의 조사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분명 감찰조사는 경찰 내부 문제로 이의를 달 수는 없으나 이번 감찰조사가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라면 4일 밤을 좁은 버스안에서 지내고 쇠파이프와 화염병 속에서 진압에 나선 많은 경찰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rk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22 00:00

범법자 만들기

농촌지역 지하수시설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런 단속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법을 명분으로 그동안 ‘생계용’으로 사용해왔던 농가 지하수시설에 대해 올초부터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규정시설로 변경할 경우 1개 공당 100만원이상 추가비용이 발생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일부 농민들이 범법자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중 전국에 산재한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이 기간중 허가 및 신고 대상인 불법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토록하고 현행법에 맞게 개보수해 사용토록 했다. 신고기간 이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 지하수법(제37조)을 적용,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은 지난 94년 제정이후 지난 97년부터 1일 최대 양수능력이 100t이상이면 허가를, 100t 이하일때는 신고토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지하수 공구주변 일대는 체적 1㎥를 콘크리트 박스포장하고 관정의 투껑을 씌운뒤 수질검사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맞게 추가시설을 할 경우 기존 관정보유 농가는 100만여원이 넘는 가외의 목돈이 들게 된다. 상수도보급율이 전체의 38%에 달하고 있는 여주군의 경우 전체 관정보유 농가수가 3만가구로 이들 대부분이 순수농촌지역 지하수시설로 나타나 농업용 또는 공업·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농가가 관정시설을 새로 설치시 많게는 총 3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지경에 처한 셈이다.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한후 한번도 지도나 단속이 없다가 갑자기 ‘처벌할테니 기존의 지하수시설물들을 개보수하라’는 것은 농촌현실를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 /류진동기자<제2사회부/여주> jdy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16 00:00

평택시장 판공비 공개

자치단체장의 통상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는 평소 관심의 대상이었다. 많은 시민단체가 지방곳곳에서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다. 평택시민참여연대에서도 지난해 이의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다. 평택시가 올해들어 판공비 공개에 나서 주목을 끈다. 지난 1월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을 통해 이미 공개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키로 했다’는 것이다. 각종 정책회의 및 간담회, 시설 등에 대한 성금, 격려지원, 자료구입 등에 쓰인 1천300여만원의 집행내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공개된 내역은 상대가 있기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가 없다. 평택시의 판공비 자진 공개는 대체적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같다. 행정정보 공개는 자치행정의 근간이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는 또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관선자치는 행정정보의 독과점이었던데 비해 민선자치는 행정정보의 주민 공유화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도 어떤 행정정보도 마땅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원칙인 것이다. ‘관행상 공개되지 않았던 판공비를 공개에 나선 것은 행정정보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김선기 시장의 생각’이라고 한 시 관계자는 말한다. 깨끗한 시정, 투명한 시정 구현의 의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언제 어느 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개방법도 특이하다. 앞으로 이에 매월 실리는 평택시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는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보는 새로운 인기게시판이 될 것같다. /이수영<제2사회부/평택>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15 00:00

여야 소장파들의 작은 반란

“북한 김정일 위원장 답방 이후로 연기”(민주당 김중권 대표), “당장 개정할 정도로 불가피하지 않다.”(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여야 지도부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소극적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안법 조기개정을 추진할 경우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선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위한 여야 소장파들의 연대가 여권의 야당 흔들기 전략’이라는 의구심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소장파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활발하다. 이들은 미운털이 박힐 각오로 당 지도부의 우보전략에 맞서 ‘작은 반란’을 꿈꾸고 있다. 여야 소장파 초·재선 의원 10명은 지난 7일에도 ‘개혁정책연대기구’ 발족 준비모임을 갖고 “보안법 개정은 이 단체가 채택한 첫 사업”이라며 의욕을 불태웠다. 이들이 이처럼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현행 보안법을 위반한 초법적 상태에서 이뤄지는 ‘모순’ 때문이다. 또 보수세력들이 답방 이전에 개정을 추진하면 ‘여건조성 차원’이라고 비판하다가 답방 후에는 ‘밀약설’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처럼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여야 지도부의 뜻에 밀려 ‘목소리’를 낮출 경우 자칫 법 개정이 영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여야 소장파들은 오는 14일 재차 보안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연대’ 모임을 갖고 좀더 본격적인 행보를 할 방침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은 8일 기자와 만나 “세계적으로도 이념이 무너진 상황에서 구태으연한 법을 유지할 까닭이 없다”면서 “나라도 (법 개정에) 총대를 매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파들의 이같은 반란이 정치적 고려로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 맞서 분단 반세기, 비생산적인 이념대립을 해소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자뭇 기대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2-10 00:00

명분없는 도립극단 해촉통지

지난 1월 5일 해촉통지를 받은 전 도립극단 예술감독 주요철씨는 최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과 경기도지사 앞으로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냈다. 주씨는 한동안 어수선했던 도립극단을 맡으면서 지난 3년 동안 ‘불의 나라’ ‘영원한 제국’ ‘정조 1796’등 창작극을 무대에 올렸으며 나름대로 성실히 도립극단을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았다. 주씨는 올 1월1일 새벽 1시까지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의 종 타종식’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해촉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못했고, 그래서 재임용이 되는가 생각하다가 지난 5일 갑작스레 해촉(재위촉 중지)통지를 받았다. 도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감독의 임명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재위촉 여부는 임기 말일 전에 명분있는 이유와 함께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주씨의 경우는 임기가 지난 후에 특별한 사유를 듣지못한채 물러나야 했다. 이에 도문예회관장은 ‘도의 방침’이라며 정작 자신은 재위촉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기안을 올렸는데 도에서 해촉을 해 본인도 분명한 사유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도문화정책과에서는 문예회관에서 해촉관련 문건을 받아 이를 실행에 옮겼을 뿐이라고 반대되는 주장을 펴고있다. 주씨는 이의신청서에서 “뚜렸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물러나와 여러가지 유언비어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다시 감독직을 맡고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그동안 열과 성을 다했는데 한 예술가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국립극단, 인천시립극단 등 전국 13개 국공립극단 협의체인 한국공립극단협의회는 ‘예술단체장 교체에 따른 협의회 의견’이란 문건에서 외부의 갖가지 추측성 루머에 명예가 실추된 주씨에게 합당한 해촉사유를 제시할 것을 회관장과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또한 한국연극연출가협회는 27일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는 예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연극연출가협회의 입장을 곧바로 도지사와 회관 관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예술감독 재위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유능한 인재로 대처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무시하고 정당한 명분없이 내모는 예술행정은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형복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29 00:00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간부급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다름아닌 경기도 제2청에 대한 얘기다. A씨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존재의 이유조차 모르겠다며 직원들은 불만이다. 언제나 그는 직원들에게 간섭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또다른 간부인 B씨 또한 주위의 말을 종합해 보면 걸작이다. 보신주의로 똘똘 뭉쳐져 업무와는 담을 쌓고 어떻게 하면 화살을 피해갈까 하는 생각만을 한다는 것이다. C씨를 포함한 상당수는 주업무가 물밑작업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본청으로 갈까하는 잔꾀만을 연신 내뿜고 있다가 통근버스가 대령하면 훌쩍 차량에 탑승해 하루 일과를 마친다. 이들의 숨은(?) 노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모씨는 이런 말을 한다. ‘간부들이 밖에 무슨 일이 그렇게도 많길래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비우는지 도통 모르겠다’ 사업부서의 경우 각종 지도점검과 단속을 이유로 출장을 나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단속결과를 보면 실망감 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2청은 얼굴도 두껍게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며 기세등등하게 지난달 시·군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도의회 행감때 모의원은 이렇게 꼬집었다. “제2청이 무슨 쓰레기장이냐, 능력없는 사람들의 집합소냐, 지금 간부급들 가운데 본청에 소신있는 의견을 내세울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물론 이에대해 반기를 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쯤 신중히, 그리고 심각히 되뇌어봄직한 고언(苦言)이다. 북부지역의 청사진이 펼쳐질 날은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 ‘올해는 바뀌겠지’하는 섣부른 기대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는지도 모르겠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20 00:00

불친절의 극치 ‘고양시’

어떤 자료에 따르면 고객을 잃는 이유는 ‘사망 1%, 이동 3%, 변화 5%, 경쟁 9%, 제품 14%, 태도 68%’라고 한다. 나의 태도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고 고객은 나 한 사람을 보고 기업 또는 그 조직의 전체 이미지를 그려 낸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민선이후 지방 정부들이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반동안 기자가 느낀 것은 ‘경찰 공무원은 매우 친절해졌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은 그 반대’라는 생각이다. 10여일 전, 고양시가 홍보자료 1장을 기자실에 배포했다. 내용은 좋은데 설명이 부족해 말미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것 저것 물었으나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니 새마을지회 소관이니 그곳으로 전화하라며 끊으려 했다. 한가지만 더 묻겠다고 말했더니 그 여직원은 수화기를 내려 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되게 성가시게 구네”라고 했다. 16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편리하도록 알고 싶은 점(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규모 등)을 백지에 적어 전달했으나 4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찾아갔더니 대뜸 “왜 이걸 알려고 하죠?”라고 물었다. 그 공무원과 대화를 하면서 기자가 불쾌했던 것은 자료를 못주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의 반발섞인 말과 건방져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다.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왜 이제야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느냐”고 따지자, 그의 대답이 걸작이다. “먼저 전화했으면 됐잖아요.” 지난해 10월말에는 일산구청 공무원에게 큰소리 쳤다가 트집이 잡혀 경찰에 고발된 환갑이 훨씬 넘은 시골 노인도 있었다. 선진국의 특징은 질서와 친절이라고 한다. /고양=한상봉기자<제2사회부>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19 00:00

예술감독 1년 임기는 도의 방침?

2월초 수원시향에 부임예정인 신임 상임지휘자는 7천만원이 넘는 연봉과 1년에 15회 정도의 지휘가 계약조건이다. 여기다 대학교수직도 겸임한다. KBS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의 경우는 3년 계약에 정기연주·지방·공중파방송 연주를 통틀어 1년에 20여회 공연을 한다. 연봉은 7,8천만원 정도다. 이에 비해 경기도립예술단 예술감독들은 정기·지방순회공연·도행사 등 연중 60회 내지 70회의 공연을 한다. 지난 한해 4개 도립예술단은 당초 계획이었던 174회를 초과한 258회를 기록, 148%의 놀라운 공연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3∼4배가 넘는 횟수다. 현 도립무용단과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예술감독들은 모두 경기도 출신에다 중앙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들로 그동안 경기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도립예술단을 이끌어 왔다. 이들은 수원시향이나 KBS의 절반밖에 안되는 연봉과 겸직금지, 3∼4배 많은 공연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감독의 계약기간을 갑작스럽게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것인가, 배신감마저 느꼈다.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예술감독의 임기는 분명히 2년으로 되어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례’운운하는 행정가들이 조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합당한 이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년으로 줄인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도문예회관측은 1년 계약이 ‘도의 방침’이라며 동의를 거부한 감독들을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회관관장 등은 어느 감독의 집까지 찾아가 1년 재계약을 종용해 팝스와 무용단 감독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 무용단 감독은 ‘사정해서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더이상 예술활동을 할 수가 없어 사표를 낼 것’이라고 짐을 싸 떠났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예술단원이며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예술감독의 임기를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도의 방침이라며 1년으로 줄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 부응해 감독들을 쫓아다니며 도장을 받으려는 문예회관 관장의 행태에 더욱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진정 문화예술을 아끼는 관장이라면 예술감독의 대변자로서 도지사라도 찾아가 지사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관장이 확실히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복기자 mercur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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