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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가짜 생맥주 판치는 현실…하이트진로, 허위 광고 가담 의혹 [집중취재]

발포주인 필라이트 케그 제품이 일부 주점·음식점에서 생맥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인 하이트진로가 허위 마케팅에 가담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하이트진로 등에 따르면 현재 업소 현장에서 사용되는 필라이트 케그 제품 관련 홍보물인 포스터, 현수막, POP물 등은 하이트진로 측에서 제작해 각 영업지점의 영업사원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은 통상 주류회사의 광고 효과를 위해 큰 상권의 경우 지점의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먼저 제공하거나, 점주가 별도로 요청하면 제작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주류 도매장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 앞서 수원특례시 주점의 현수막도 하이트진로 측에서 제작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케그 제품의 공급처를 서울, 수원, 대구 등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필라이트를 선보이면서 발포주 시장에 진입했다.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발포주 시장은 2019년 2천9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3천600억원, 지난해 3천500억~4천억원 규모로 성장세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가 허위 마케팅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에서 업주가 요청하면 ‘생맥주’라고 표현한 홍보물을 제작해 제공하거나 메뉴판,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에 ▲라거 공법 ▲시원상쾌함 ▲생(生) 등 맥주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넣어 ‘맥주’로 쉽게 오인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 노림수를 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 갈매동에서 필라이트 케그 제품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던 A음식점의 경우도 한 손님이 현수막만 보고 생맥주라고 생각해 방문하기도 했다. 해당 업소는 영업지점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현수막을 제공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메뉴판에는 ‘생맥주 3천500원’이라고 기입하고 생맥주를 주문하면 필라이트 케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장 B씨는 “원래 테라 생맥주를 판매하다가 필라이트 케그로 변경한 뒤, 메뉴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생맥주로 판매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손님들이 생맥주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평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생맥주란 표현을 절대 못 쓰게 교육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영업지점 측의 실수로 생맥주라 적힌 현수막이 나간 경우라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마케팅을 통해 맥주로 포지셔닝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01 06:00

하반기 취득세도 암울⋯경기도, 추경 편성 ‘고심’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가 민생 직결 사업과 관련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THE(더) 경기패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세수 부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내부 방침으로 설정했으며 시기는 9월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취득세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이마저 속단할 수 없다. 일례로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9천692억원)보다 8.6%(3천405억원) 적은 3조6천287억원이다. 특히 도세 징수액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9천87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인 3천960억원이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올해 하반기 주택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한 만큼 취득세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물가 상승 조짐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당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정 확보 여부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일부 사업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 사례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더 경기패스로,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경기도만의 추가 혜택분인 13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애초 예상(50만명)과 비교해 더 많은 74만명의 도민이 경기패스에 가입하면서 도는 다음 달 카드사 조회를 통해 13억원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3억원 중 13억원만 반영된 데다 경기패스와 연계된 K패스의 조기 출시(7월→5월) 등을 이유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지역화폐 등도 추경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파악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은 없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취득세 현황 등을 살펴봐야 추경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3 20:20

경기도 세수 부족 고심에... “민생 정책 우선순위 둬야” [집중취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 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천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나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천5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천96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 재정지출 10% 삭감 등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만큼 올해 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18조5천638억원)보다 약 1% 늘어난 18조7천700억여원으로 설정됐다. 세수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도는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추경예산 편성 시 경기도의회와의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반기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원구성을 앞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지난해에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강조한 만큼 올해도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는 필수적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 사업 등을 지양하고 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 전문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을 맡고 지자체는 민생과 연관된 사업을 책임지는 만큼 도는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3 20:16

경기도 포기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국내외 곳곳 활기 [집중취재]

경기도의 케이파츠(K-PARTS·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은 본격 시행한 지 불과 16개월만에 종료(경기일보 2024년6월12일 1·3면 연속보도)됐지만, 타 지자체를 비롯한 국내외 곳곳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성장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도는 5년 전부터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개의 인증기업 육성, 33개의 품질인증 부품을 개발했고 164억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현재 전북도는 해외 대체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충남도는 대체부품 원스톱 인증은 물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내포첨단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인증지원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대체부품 인증 시험 ▲중소부품업체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 ▲원스톱 인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부품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 진행된다. 대체부품 시장에 해당하는 ‘애프터마켓’은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기준 세계 애프터마켓은 약 9천556억달러로 연평균 3.1% 성장을 거듭해 2030년에는 1조4천232억4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애프터마켓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5%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력은 물론 이들의 유통 판로 개척 등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대체부품 시장의 글로벌 성장이 예측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력에 정부와 지자체의 서포트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8 20:10

경기도 후속사업 전무... 말뿐인 '케이파츠' 협력 [집중취재]

경기도의 K-PARTS(케이파츠·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브랜드) 사업이 지난해 말 종료(경기일보 12일자 1·3면 등 연속보도)된 가운데, 지난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와 맺은 업무협약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업무협약 파트너였던 전북도는 지난 5년간 2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부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사업을 추진, 이듬해인 2021년 5월 전북도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부품 생산 업체가 많은 전북도에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경기도는 전북도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한 유통, 소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등에 힘을 합치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북에서는 생산 공급 기지로서의 기회를 잡고, 경기도로서는 최대 소비 시장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호 윈윈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며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와 전북도는 대체부품 홍보활동 외 별도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협약 이후 양 도가 함께 한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용인과 수원에서 개최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페스티벌에 전북도 생산 제품을 소개한 것이 전부다. 케이파츠 온라인 쇼핑몰에 전북도 생산 제품을 일부 입점시키긴 했지만, 현재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폐쇄된 상태다. 협약에서는 전북도와 인증 대체부품 생산 지원과 소비 지원,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등에 함께 하기로 했지만, 경기도와 전북도가 함께 한 사업은 전무하다. 특히 경기도는 협약 이후 2년여 만에 관련 사업을 모두 종료했지만, 전북도는 지금까지도 25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품제조 기업 육성을 이어오는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무협약 이후 홍보 활동은 몇 번 진행됐지만 그 외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 없다”며 “전북도는 별도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도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결실을 맺어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몇 번의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7 05:00

'조기 종료 vs 현재 진행형' 말뿐인 케이파츠 협력… 같은 사업, 다른 행보 [집중취재]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7 05:00

성범죄자 전자발찌 ‘허술’… 구멍 뚫린 감시망 [집중취재]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으로 이사를 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전자발찌의 허점으로 재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전자장치의 허점으로 감시망에 구멍이 난 상황이다. 특히 범죄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세세한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밖으로 나가 건물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이를 알 수 없다. 때문에 거주지 내에서 범죄가 다시 발생해도 이를 감지할 수 없다. 지난달 14일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긴 박병화는 현재 수원의 한 오피스텔(251세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 안에서 박병화가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층에 들어가도 보호관찰관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박병화가 과거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도 알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3만6천253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특정 장소에 접근 및 출입이 금지된 범죄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전국 기준)는 2018년 6천842건, 2019년 7천357건, 2020년 6천817건, 2021년 6천609건, 2022년 6천120건이다. 최근에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를 한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며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령되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포의 ‘성범죄 이웃’… 주민들 오피스텔 ‘대탈출’ “박병화가 오피스텔 안에서 다시 성폭행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긴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박병화를 감시하기 위해 채운 전자발찌마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 박병화가 입주한 오피스텔 인근엔 수원시가 설치한 24시간 초소와 순찰차, 기동순찰대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경찰이 2명씩 순찰을 돌고 있었다. 또 오피스텔 복도와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에 폐쇄회로(CC)TV가 추가로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복합 건물 특성상 상가가 있는 층마다 공중화장실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6층까지 있어 CCTV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었다. 특히 1층부터 4층까지 미용실과 피부과 등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어 여성 유동 인구가 많고, 5층부터 20층까지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며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주민 A씨는 “박병화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도 한밤중에 바로 옆집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모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밤에는 돌아다닐 엄두조차 못 낸다”고 토로했다. 실제 박병화 전입 후 이곳에 입주한 피부과의 매출은 한 달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이사도 이어졌다. 이곳의 평균 월세가 70만원선에서 55만원까지 떨어졌지만 한 달간 월세 계약 취소 건수만 20건이 넘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박병화가 이곳에 산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월세 계약 취소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이사를 간 여성도 있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5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한 여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해당 오피스텔 측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박병화 거주가 공동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박병화 퇴거를 요청하는 집회 등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박병화 전입 이후 시민 안전센터 설치, 청원경찰 24시간 배치, 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 등을 조치했다”며 “입주자 안심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입주자와 면담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출소 전후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필요” 전자발찌의 허점으로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시에 한계가 있는 전자발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는 행동 감시가 되지 않아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행동 감시가 되지 않는 장치다. 외출을 한다고 해도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 내에만 있으면 사실상 외출 제한 시간에 이동을 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사실상 완전한 밀착 감시가 어려우며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재 법으로서는 거주지 제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소하기 전후로 범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치료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나오기 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거나 형기가 끝나더라도 시설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범죄자들이 출소와 이사를 할 때마다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시 논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세세한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 결국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의 계도와 상담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범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인 만큼 법안을 개정해 출소 후 일정 시설에만 살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6-14 07:00

보이지 않는… 대기업 손에 무너진 ‘경기도 케이파츠’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K-PARTS(케이파츠,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브랜드)’ 사업이 돌연 자취를 감춘(경기일보 12일자 1·3면 보도) 가운데 사업 실패 이유로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꼽힌다. 자동차 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 업계가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초기 도는 대체부품에 대해 도민과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나섰고, 2년여의 인식 개선 과정을 진행한 뒤 2022년 8월부터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인증 대체부품을 판매했다. 안내 책자 배포, 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작업을 끝낸 경기도의 케이파츠 사업은 순탄히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도는 돌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케이파츠 사업 종료 이유로는 ▲소비자 인식 개선 부족 ▲예산 대비 부진한 실적 등이 있었지만, 정비업체의 호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비업체가 케이파츠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정비업체들 80% 이상이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으로부터 OEM 제품(‘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을 공급받는 등 정비업계가 대기업 독점 구조가 고착화 돼 있어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정비업체가 OEM 제품을 사용하는 지 ‘암행 점검’하는 등 정비 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브랜드 정비 업체는 “정비소는 공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사용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에서 미스테리 쇼퍼(고용한 소비자)를 보내 정비소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순정품 대신 대체부품을 권했는지 등을 감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부품을 사용하긴 어려운 구조”라며 “만약 대체부품을 권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주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순정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B 브랜드 정비 업체 역시 “경기도에서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추진한 이후 B브랜드는 정비 문진표에 ‘규격품이 아닌 부품 사용에 대한 안내 여부’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안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순정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 부품 생산 대기업 관계자는 “현장의 정비업소에 직접적으로 순정품 사용을 강권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3 05:00

이재명의 케이파츠, 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중소기업 '사라진 희망' [집중취재]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K-PARTS(케이파츠)를 추진, 공정 경쟁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지난해 조용히 사업이 종료되며 모두 물거품 됐다. 부품 유통 판로에 혁신적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케이파츠 사업이 실패한 데는 오랜 기간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유통 채널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 노력 쏟았지만…K-PARTS, 흔적 없이 사라져 지난 2020년 경기도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인증 대체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등 케이파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2년여에 걸친 도의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개인은 물론 정비업체에서도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도는 더 나아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케이파츠몰’을 개설, 운영해 소비자가 직접 대체부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난 2023년 말 종료됐다. 경기도는 모든 사업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자체 운영을 주문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을 운영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 ‘독점 구조’ 한계…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대체부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됐던 정비업체들의 수요가 미비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의 80% 이상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완성차업체가 이들에게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관련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기존 모델과 동일해야 하는데, 부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소업체에 금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도입 당시에도 완성차 부품 제조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불거진 내용으로,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는 ‘대체부품 생산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수리 이후 인상되는 보험료에 자동차 부품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해 완성차 업체에 금형 공유를 권했지만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금형 공유는 거부,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도내 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 부품업체들에는 생산품을 늘려 수익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대기업에서 금형을 제공하지 않으니 우린 부품 1개에 4~5억원을 들여 금형을 자체 제작해야 했고, 이를 통해 생산된 대체부품은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체부품이라는 인식에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 수익도 나지 않는 부품을 계속 만들어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꺼져간 중소 부품업계 희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힘 모아야” 그럼에도 부품업계는 경기도 케이파츠 사업을 통해 부품 판매의 새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지만, 이 역시도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소 부품업계의 희망도 사라졌다.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현실적이지만 경기도와 정부가 나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홍보도 해주기에 새 유통 채널로의 확대를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면서 “고착된 부품 시장을 공정 경쟁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등 대기업이 정부의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라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완성차 업체로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침해되는 상황이고, 금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금형을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3 05:00

셔터 내린 이재명표 ‘케이파츠’… 내팽개쳐진 경기도민 권익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자동차부품 유통 독점 타파를 위해 추진한 ‘K-PARTS(케이파츠·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이 본격 시행 1년 반 만에 자취를 감췄다. 대기업의 독점 구조가 굳어져 있던 부품업계에 새로운 유통망을 제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케이파츠’ 사업이 지난해 말 조용히 종료됐다. 2022년 8월 소비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지 16개월 만이다.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도내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 ‘케이파츠’는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공동브랜드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인 한국부품산업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OEM(‘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 부품과 품질 및 안정성은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35~4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추진, ‘경기도주식회사’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소비·유통 확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소비 및 유통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경기도주식회사는 브랜드 개발, 유통판로 구축 등 일반 소비자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케이파츠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이재명표 핵심 도정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사업을 위탁받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이후 2022년 8월부터 인증 대체부품 제조·유통 업체로 구성된 자체 쇼핑 플랫폼을 구축, 범퍼와 펜더, 연료펌프 등 130여종에 달하는 인증 대체부품 판매를 본격 시작했다. 그 결과 판매가 시작된 첫해 8월부터 12월까지 3천600만원, 2023년 1억2천4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입점 기업 역시 사업 초반 열 곳에서 50여곳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업이 순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케이파츠 사업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시작된 지 16개월 만인 지난해 말 소리 소문 없이 종료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사업을 지속 운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케이파츠는 고착화된 독점 문제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는 장기 사업”이라며 “전문인력이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체 운영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2 05:00

좌초된 ‘케이파츠’ 사업⋯ 道 vs 주식회사 ‘책임 공방’ 급급 [집중취재]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2 05:00

이전 약속 안 지킨… 두 얼굴의 ‘노루페인트’ [집중취재]

노루페인트가 안양공장에서 에폭시 증기 유출사고로 문제를 일으켜 공장 이전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안양시가 추진 중인 만안구 박달동 일대 공업부지 개발사업계획도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10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노루페인트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에폭시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양, 광명,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는 심한 악취로 뒤덮였고 주민 150여명이 두통과 설사, 구토,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안양시와 노루페인트는 공장이전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노루페인트는 사고재발 방지대책 관련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수지제품은 다른 공장에서 생산키로 하고, 안양공장 이전에 대해선 기본안을 마련해 협의키로 했다. 안양시가 공장이전과 관련, 공장이전을 위해 제반 행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박달동 일원 공업부지를 개발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당시 연구용역과정에서 노루페인트와 다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발사업과 이전문제 등을 논의했다. 안양도시공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 입지조사 및 기업유치 전략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노루페인트가 부지 내 연구단지를 짓겠다며 안양시 건축심의위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고, 시는 현재 건축심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는 노루페인트가 연구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건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에폭시 누출사고 이후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협의했고 안양도시공사 용역과정에도 참여했는데, 갑자기 연구단지를 건립한다는 건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만약, 노루페인트가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박달동 공업부지 개발사업계획은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대책 마련을 주장했던 현재순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루페인트는 주택이 있는 도심보다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는 이전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시간이 지나 사고가 잊혀졌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안양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10년 전 내용은 알수 없다”며 “현재 공장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6-11 05:00

노루페인트, 당시 약속은 면피용?… 까맣게 잊은 그날의 사고 [집중취재]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에서 에폭시 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노루페인트 측이 공장을 옮기지 않고 있어 사고 당시 공장 이전 약속은 면피용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4년 9월2일 오후 5시23분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351 일대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에서 에폭시 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안양과 광명 등지에서 15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한때 큰 소동을 빚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에폭시 누출 사고를 까마득히 잊고 생활하고 있다. 당시 발생한 에폭시 유출은 생산시설의 이상 과열반응에 따라 냉각수를 투입하면서 다량의 악취물질이 포함된 수증기가 유출된 사고였다. 사고 당시 호흡곤란과 두통,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으로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피해를 신고한 주민은 200여명으로, 이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주민은 15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수습 후 노루페인트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경로당 26곳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은 지난 1996년 7월에도 창고에 보관돼 있던 페인트 원료 등과 3개 창고건물을 태우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에나멜 등 휘발성 물질이 담겨 있는 드럼통들이 계속 폭발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심 주택가 인근에 있는 노루페인트에서 화재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공장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에폭시 유출사고 직후 노루페인트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공장 이전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이전 관련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이재현 안양시의원은 “지금도 노루페인트 인근 도로를 걸을 때면 화학물질의 냄새가 난다. 주택가 인근에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형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노루페인트는 안양 시민들과 약속한 데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는 공장 이전에 대한 노루페인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려 차례 연락을 취한 결과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현재 공장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비난의 여론이 높을 때는 공장 이전을 약속해 놓고, 시간이 지난 여론이 잠잠해지자 태도가 바꿨다는 비난이 나온다. 더구나 노루페인트는 지난달 공장부지 내 연구단지를 건립하겠다고 안양시 건축심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에폭시 누출 사고 때 안양시민과 약속한 공장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다양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 대책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때만 요란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루페인트 에폭시 유출사고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는 “안양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에 공장이 밀집돼 있으나 화학사고 관리나 안전조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은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은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도심이 아닌 산업단지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6-11 05:00

수정법 개정 또 화두로…“수도권 vs 非수도권 대립 구조 벗어나야” [집중취재]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반발로 개정은 약 1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첨예한 찬반을 유발하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수정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규제 완화(15건)인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지방과의 소통 등 절차 정립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3건)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20년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수정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 수정법이 개정된 뒤 16년 동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일선 시·군들은 수정법으로 인한 제약이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한상의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과 고양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정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관점의 전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정법 개정은 어려운 문제다. 다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 탓에 비수도권과 대치 국면이 생기에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재정 등 거대 지자체의 권한을 비수도권에 넘겨주고, 비수도권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기 침체다. 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들은 적극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06:30

‘수정법’ 개정 또 물망…거대양당은 핀셋 규제 완화 [집중취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오랜 현안으로 손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부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법에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일부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82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경기·인천·서울)에서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의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된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이하 일부 지역 중복 포함)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개정을 지역별 공약에 포함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기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새로운 개념인 성장촉진권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건의했던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파주, 동두천 등 동북부 접경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규제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수정법 개정을 내세웠으나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한 특례 적용을 강조했다. 일례로 의정부시(과밀억제권역)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사업은 주거시설 및 도로 건설 등만이 추진됐다. 수정법에 의해 공업지역 지정 등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 지역 먹거리 산업이 들어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22대 국회 출범부터 수정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계속해 개선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06:00

아파트만 덩그러니… 첫 입주 앞둔 인천 ‘미단 시티’ [집중취재]

“다음달 입주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2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운북동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부지에 11개 동의 아파트 단지가 덩그러니 솟아 있다. 이 아파트는 조만간 입주가 이뤄질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이다. 아파트 단지 주변 보도블럭은 잡초가 무성하고 상업시설 투자를 알리는 현수막만 걸려있을 뿐, 모두 빈 땅이다. 맞은편 또다른 공동주택 용지는 잡초가 어린이 키만큼 자라 풀숲처럼 우거져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55)는 “아파트 단지 주변엔 흔한 슈퍼는 물론이고 병원 등 아무것도 없다”며 “허허벌판에 아파트 단지만 솟아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의아하다. 누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미단시티의 첫 공동주택인 ‘누구나 집’의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단시티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변에 마트와 식당 등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등 필수 시설조차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중구 운북동 857일대에 8만2천60㎡(2만4천823평)에 총 1천96가구의 아파트 ‘누구나집’이 다음달부터 입주한다. 누구나집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당초 10%의 지분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임대 후 분양주택이자 미단시티의 첫 공동주택이다. 입주자 모임인 ‘누토피아’ 조합은 다음달 사전 점검 등을 한 뒤 본격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집을 제외하고 미단시티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빈 땅으로 방치 중이다. iH가 일대 대규모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용지를 모두 민간에 매각했지만, 분양시장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어려워지면서 착공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단시티의 공동주택 용지 25만5천479㎡(7만7천417평)와 단독주택 용지 19만8천92㎡(6만27평)는 모두 민간에 팔렸다. 특히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최대 앵커사업인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알에프케이알㈜(RFKR)의 카지노 사업에 대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허가 연장을 불허하면서 사업 자체가 미궁에 빠져있다. 이 밖에도 국제학교 및 국제병원 유치 등 미단시티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은 모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미단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부터 전면 수정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불투명해진 앵커시설의 정상화에만 몰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한 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는 물론이고 학교 등 주요시설의 추진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H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판 땅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나홀로 아파트’ 상황에 놓였다”며 “용역을 통해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집 입주가 이뤄지고 나면 일대 유동 인구가 생겨 상업시설 착공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 등과 머리를 맞대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6-03 05:30

영종 골든테라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 먹구름 [집중취재]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한 알에프케이알㈜(RFKR)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연장 불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역 안팎에선 만약 RFKR과 문체부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일대 개발 사업의 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알에프케이알은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의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RFKR의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을 불승인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5일이다. 문체부는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지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RFKR은 이의신청을 한 뒤, 곧바로 공동투자자를 찾아 카지노 건물 공사 재개 등 복합리조트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지노 건물의 공정률은 24.5%다. RFKR은 현재 미단시티의 주변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각하더라도 건물철거비 200억여원을 포함해 1천50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RFKR은 만약 문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RFKR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및 요건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미단시티 사업 전체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만도 수년이 걸리는데다, 인천경제청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대체 사업자를 찾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공방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2일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의 2차 회의에서 카지노복합 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대체 투자자를 찾아 사업을 이관할 때 인허가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땅 소유권이 RFKR에 있다 보니 직접적인 자금 투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영종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시티나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이 이 곳의 카지노 등에 추가 투자토록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3차 활성화 협의체의를 열고 재논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아니다 보니 방안을 찾는 게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FKR이 사업을 재추진하긴 어렵겠지만, 다른 투자자 등이 있다면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6-03 05:3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부터 난관… 주민동의율 ‘골머리’ [집중취재]

정부가 경기도내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의 핵심인 주민동의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동의율 기준을 낮출 경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정부 공모에서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를 높이면 최고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분당(성남) 8천가구 ▲일산(고양) 6천가구 ▲평촌(안양)·중동(부천)·산본(군포)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 중 10~15% 내외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민동의(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 총 100점의 표준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동의 배점을 비롯한 평가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접 조정 가능하도록 맡겼다. 시·군이 60점인 주민 동의율을 10점으로 낮추고, 10점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60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동의 항목을 나머지 4개 항목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배점을 높게 잡은 만큼, 각 지자체 역시 주민동의 배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동의 항목에 포함된 ‘주민동의율’이다.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상 총 100점 중 60점으로 설정된 주민동의 항목은 주민동의율이 50% 이상이면 10점을, 95% 이상일 경우 60점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바꿔 주민동의율 40%일 때 10점, 80% 이상이면 60점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군이 동의율 기준을 자의적으로 줄일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주민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사업 추진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이 높아도 문제다. 정비사업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높게 설정할 경우 동의율 요건에 미충족, 최고점을 받을 수 없어 지자체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선정 규모도 문제다. 일례로 선도지구 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주민동의율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만, 선도지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적은 데다 범위에서 제외된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범위 확대의 경우 주민동의율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런 탓에 성남시 등 5개 대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까지 동의율 등 공모 지침을 확정해야 하나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만 이어가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지역별 상황을 더 꼼꼼하게 검토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 주민동의 여부가 중요한 만큼 배점이 높아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머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의 항목의 배점을 높여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4-06-01 13:00

‘협치·소통’ 강드라이브… 김동연 ‘광폭 행보’ [집중취재]

취임 2주년을 앞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대적인 협치 개편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제22대 국회, 제11대 하반기 경기도의회와 민생공약·정책사업을 각각 공유해 현실화하고, 민관협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그간 잠겼던 소통·협치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4·10 총선 당선인들과 경기도의 공통 공약을 공유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경기도의회와는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조만간 재가동해 다양한 현안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관협치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분야별 참여와 협치포럼 신설 등으로 완성도 높은 공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 도는 지난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마련해 ‘경제3법’ 요청 외에도 경기도 공약과 연계된 당선인들의 공약을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공통 유사 공약인 만큼, 일부 편차를 고려해도 사업 현실화는 다른 공약 사업들보다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당의 경기도 공약을 보면 지하철 5호선 연장(김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노선 신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GTX-D노선 연장 등의 교통공약이 포함됐다. 또 주거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과 노후 신도시 재정비 조속 추진이 유사 공통 공약으로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의료원 확대(건립 추진)도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경기도 공약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도는 일반 양당 총선 공통유사 공약도 정리해 전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실천에도 공을 들였다. 일반 금융분야의 경우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ISA 세제지원 강화를 내놓았다. 또 민주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을,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경기도 관련 공통 공약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자료만은 빠트리지 않고 챙겨서 돌아갔다”며 “함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이전과 달라진 경기도의 협치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정의 원활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을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앞서 총선 전까지 이뤄진 안건조정회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또 11대 도의회 후반기를 앞두고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는 양당이 대표단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선거에 돌입하게 된 만큼, 다음 달 말께 양당 대표단 정비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협치위원회 협약문 사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도정 분야별 포럼을 신설하는 등 도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에도 나선다. 앞서 도가 다양한 민관협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민 참여가 줄어 도정 전환을 이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6월15일자 1·3면)에 따라 개선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시민사회와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현안에 따라 다양하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협치미니포럼’을 도입·운영하면서 민관이 함께 7개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쳐 정책화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민관협치 부분도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추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민관협치형 개선 모델을 도입하고 2027년에는 해당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행복 정책’도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 정책 연계성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2주년을 맞는 만큼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협치로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도의회, 시민사회 등 다방면의 협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5-28 06: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이 관건 [집중취재]

정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은 주민 동의율로 분석된다. 전체 배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0%를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업 주체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은 총 100점으로 이 중 주민동의 여부가 60점이다. 이외에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이 각각 10점으로 배정됐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소 50%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60점 배점 중 10점이, 95% 이상일 경우 60점이 각각 부여된다. 이 항목에 따라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점수 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파행을 겪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주민 단합력이 선도지구 지정의 핵심 요소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여겨 이러한 배점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본다”며 “과거 전례를 고려했을 때 사업 주체가 주민 마음을 모을지가 선도지구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또 통합 재건축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정했다.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을,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가 3천 가구 이상이면 10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1개 단지는 5점, 500가구 미만은 2.5점이다. 여기에 기존 정주환경에서 가구 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10점을, 1.2대 이상이면 2점을 각각 부여한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05-2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