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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인천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1명만 지원...예산·인력부족에 '외면' [집중취재]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10명 중 고작 1명 정도만 각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 1만5천752명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1천200여명(7.6%)에 불과하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는 기관이다. 현재 인천에는 중·동·연수·미추홀·남동·부평·계양·서구 등 모두 9곳의 꿈드림센터가 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과 한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은 1천201명으로 지난 2021년에 비해 161명 줄었다. 미추홀구 꿈드림센터에서 만난 A양(19)은 “지난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PPT) 등 컴퓨터 교육을 배우고 싶었는데, 참여 인원이 없어서 강의조차 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으니 프로그램 수도 줄고,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 군·구별로 예산이 다르다보니 프로그램 수준이나 개수 등도 천차만별이다. 부평구(6천900만원)와 중구(6천300만원), 연수구(4천100만원), 서구(3천300만원) 등의 순이다. 계양구·미추홀·남동구는 2천500만원, 동구는 1천700만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각 센터들은 검정고시나 대학입시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인식개선사업과 다양한 적성에 따른 특화사업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도 활동집 배부와 홍보 물품 제작에만 그치고 있다. 여기에 센터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도사 1명의 담당 인원이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인력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 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시스템에서 벗어난 만큼 오히려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예산 증액은 물론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각종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곳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퇴를 결정할 때 지원센터에 대한 소개 및 연계 등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8-25 06:00

관람률 고작 6.6%… ‘역할’ 잃은 경기도 연극 [무너지는 지역 연극④]

#4장: 지역 연극 속에는 지역 문화가 촘촘히 감겨 있다. 고양지역에서 행주대첩을 소재로 한, 용인지역에서 처인성을 배경으로 한, 수원지역에서 정조대왕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지역색’이 강하다는 게 지역 연극의 장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역 이야기’에 갇혀 있다 보니 독창성이나 대중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적한다. 수많은 연극이 뜨고 지길 반복하는 상황에서 지역 연극이 관객 옆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part1. 경기도 공연 관람객 6.6%만 ‘연극’ 선택 23일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4월 '빅데이터 기반 공연 관람 행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도 공연 시장의 장르 특성 및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향후 공연 관람계를 내다봤다. 이 중 ‘연극’ 통계만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서울에서 공연을 본 관객 100명 중 13명은 연극(13.7%)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13.7%)도 마찬가지였다. 뒤이어 충남 공연 관람객의 11.3%가, 대전 공연 관람객의 10.5%가 ‘연극’을 봤다고 답했다. 반면 경기도에선 공연을 본 관객 100명 중 6명만이 연극(6.6%) 장르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음악(28.5%)과 무용(6.7%) 공연의 관람객보다도 연극의 인기가 적었다. 티켓 구입가격은 연극(5만6천507원)이 한국음악(4만131원)보다 1만원가량 비쌌다. 뮤지컬(12만2천784원)이나 서양음악(7만9371원), 무용(6만9841원)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부산(평균 13만329원) ▲서울(11만3천595원) ▲울산(10만690원) 지역의 공연 티켓 값이 상위권이었고, ▲경북(2만9181원) ▲광주(3만5천345원) ▲전남(5만774원) 지역이 하위권이었다. 경기도(6만7천305원)는 중간 정도였다. 대부분의 공연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특히 연극은 8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었다. 비수도권의 공연량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그나마 인천, 광주, 전남 등에선 서양음악, 한국음악, 무용 등이 약진하는 상태였다. 경기도 연극은 관람객 수도, 티켓 가격도, 공연량도 크게 돋보이는 부분 없이 ‘평균~평균 아래’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었다. ■ part2. 대학로에 뺏기고, 지역 한계 갇히고 경기도 내에서 유독 연극의 인기가 낮은 이유는 뭘까. 첫 번째로는 ‘서울과의 원활한 접근성’이 꼽힌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서울로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대학로’에 지역 연극인과 관람객을 뺏기고 있다는 의미다. 연극인 입장에선 서울로 가야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관람객 입장에선 서울 작품이 더 퀄리티가 높다는 인식이 있다는 게 연극계의 시선이다. 두 번째로는 ‘작품 내용의 한계성’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 문화기관 등의 연극 관련 ‘예산’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재 상당수 지역 극단이 재정 문제로 작품 활동을 하기 어려워 특정 사업·공모 예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예산의 대상과 지원금이 무척 한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업·공모에서 요구하는 작품 주제가 ‘지역’에 초점 맞춰져 한정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더해진다. 경기도에서 소극장을 운영하는 한 연출가는 “소규모 극단은 돈이 없어서 1년에 작품 하나를 선보이기도 힘들다. 외부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연간 최대 4개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받으려면 사실상 ‘순수 창작극’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사업을 알리는 작품, 지자체 행사에서 공연할 작품 등 주제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지역색’이 더해져야 메리트가 된다. 즉 지역 이야기가 담겨야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지역 문화를 우선시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그러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연하기엔 ‘유료 관객’이 모일 소재가 아니라 단편에 그치고 끝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part3. “그럼에도 지역·극단 매력 살리며 고군분투” 관객들의 무관심 속 연극계는 ‘예산 지원’ 틀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극계 내부에서는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하고,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특정 인물을 조명하는 가운데 최대한 ‘내 극단만의 매력’을 살리는 데 주력한다. 충남에는 충청도 사투리로만 쓰여진 연극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가 있고, 제주에는 4·3사건을 다룬 연극 <바람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게 지역 연극이 현재를 버텨내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주승민 극단 오픈런씨어터 대표(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행정감독·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 사무처장)는 “아무래도 지역에는 각자의 지역을 대표 콘텐츠로 내세운 공연들이 많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극단별 강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지역 공연들이 수없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도 행주대첩(고양), 처인성(용인), 정조대왕(수원) 등을 메인으로 만든 작품들이 쏟아진다는 설명이다. 주 대표는 “보통 극단들은 정기공연을 통해 본인 극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을 담는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 외엔 지역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작품을 많이 제작하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목적극 성향의 작품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렇다고 그게 잘못 됐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역 예산으로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 콘텐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기공연이 아니어도 연극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한층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part4. 연극을 기록하는 자들 이토록 힘겹게 탄생하는 지역 연극, 어쩌면 ‘한 번의 무대’로 사라지는 휘발성과 일회성을 가진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편집을 통해 남는 영상물은 OTT 등에 남을 길이 있지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현장성의 공연은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연극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연극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차세대 연극인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극을 남기는 자들’이 있다. 경기지역 안에선 공연판 넷플릭스로 불리우는 ‘경기아트온(ON)’이 사실상 유일무이하다. 경기아트센터가 제작한 예술인 지원 공연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플레이슈터’도 대표적이다. 플레이슈터는 2020년 1월부터 연극 등 작품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해왔던 전국 최초의 공연예술 플랫폼이다. 다양한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해 체계적으로 아카이빙을 관리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창작자들과 배분한다. 강경호 플레이슈터 대표는 “정부·지자체 예산 등의 지원금 말고도 공연예술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보존되지 않는 공연예술을 기록하기 위해 ‘감히 내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극 활동을 했던 그는 “연극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선, 왜 사라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생각하고 싶다. 만약 연극의 수요도, 공급도 없다면 그땐 없어지는 게 맞다. 이유 없는 쇠퇴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성의 이화뱅곳민들레연극마을을 언급하면서 “민들레연극마을이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를 여는 것처럼 지역에선 마을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극을 키워나가고 있다. 예전에 ‘교양예술’로만 여겨지던 연극이 이젠 ‘지역 커뮤니티’ 개념으로 달라진 것”이라며 “무대에 있어야만 예술로 인정받는 게 아니지 않나. 저희는 그러한 공연예술계의 변화상을 남기고 싶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베토벤 곡을 국립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한다고 해서 버스킹(Busking·거리 공연)하지 말란 법이 있나. 어떠한 경로건 베토벤 곡을 즐기면 되는 것”이라며 “그 곡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작곡가도, 연주가도, 악기도 덩달아 파급효과로 관심을 받을 거다. 제가 공연예술계에서 바라는 것도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반 이연우 기자 2024-08-24 06:10

전문가들 “무분별한 협약 체결 자제… 엄격한 기준 필요” [집중취재]

그들만의 리그로 그친 경기도의 업무 제휴·협약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구 감소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역시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약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무분별한 체결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업무 협약은 주로 당사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로 진행된다. 하지만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업무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이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도가 업무 협약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자체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만큼 도가 타 지자체와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는 “지자체는 선언적 의미인 업무 협약 대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안을 발굴하고 업무 협약을 진행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친선 도모 식의 업무 협약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방안’ 자료를 살펴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2019년 9월)할 때까지 시민 건강과 밀접한 환경 및 보건 업무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는 등 보건 분야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도가 체결한 총 903건의 업무 협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0.4건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6건의 협약이 이뤄졌다. 더욱이 업무 담당자 변경,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업무 협약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업무 협약을 자제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유병욱 광명경실련정책실장은 “업무 협약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도가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무 협약은 각 실·국 간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을 많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것처럼 도의 무분별한 업무 협약은 지자체 홍보 수단에 그치는 만큼 견제와 감시 제도가 구축돼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1 06:00

건수만 늘리기… 경기도 업무협약 ‘전시용’ [집중취재]

경기도가 행정의 다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기관과 추진한 900여개의 업무 협약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 각 사업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진행, 지속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견제 수단이 부재한 데다 ‘중단’ 및 ‘취소’ 통계 등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마저 없어 업무 협약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가 다른 광역단체, 국가·지방 공기업, 도내 일선 시·군 등과 진행한 업무 협약은 총 903건이다. 현재 민선 8기에선 민선 7(404건)·6기(227건)보다 적은 175건의 업무 협약이 진행됐으나 2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민선 6·7기와 엇비슷해질 수 있다. 도는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기관 ▲체결일 등을 담은 업무 협약 현황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각 부서로부터 진행 상황을 취합한 것으로 진행(644건)과 미진행(259건)으로 나눴다. 그러나 미진행에는 중단 및 취소 이유뿐만 아니라 건수마저 구분되지 않아 조례에 명시된 ‘도민의 알권리’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도는 개별 부서가 추진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취소 및 중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은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도는 업무 협약 체결 전 경기도의회에 이를 알리게 돼 있으나 이마저도 도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사안,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분야가 한정됐다. 사후 관리 측면의 경우 도가 매년 초 협약의 지속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나 경기도의원 등의 참여가 없는 채 각 실·국의 자체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성과 도출, 효과성 분석 등 평가 기준은 없다. 매년 도의회에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함에도 부서조차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례도 존재한다. 일례로 지난 2021년 2월 충남도, 인천시와 함께 진행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은 국비 확보 문제로 사실상 중단, 협약이 유명무실함에도 도의 현황 자료상 ‘진행’에 포함됐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공직사회가 협약이 체결된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있다”며 “건수만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각 실·국이 진행한 업무 협약에 대해 중단, 취소 등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8-21 06:00

‘학교 밖 청소년’ 희망사항은?… ‘식비·교통비 지원’ 0순위 [집중취재]

인천의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학생 대부분이 식비와 교통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다, 진로 개척 등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니려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교통비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어 ‘청소년 활동 바우처(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습 바우처 제공’ 등의 순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 개척 등을 위해 꿈드림센터로 가거나, 타 지역에 있는 일반 학원 등을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83%가 교통비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지난해 자퇴한 A군(18)은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체계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이라며 “서울까지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서는 부평구 꿈드림센터가 유일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뿐, 나머지 군·구는 교통비 지원 등을 하지 않고 있다. 부평구 꿈드림센터의 경우 프로그램에 4차례 이상 참여할 시 5만~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수능 및 대학 진학 등 향후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식비 및 자기개발비 등 일정 금액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여가부 등과 협력, 다른 센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8-19 17:44

주인도 모르는⋯ “치매안심가맹점이 뭐예요?” [집중취재]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8-12 06:30

환자 돌봄 실종… 이름만 ‘치매안심마을’ [집중취재]

경기도가 치매안심마을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고령화와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 25곳이었던 치매안심마을은 2021년 89곳까지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미진한 곳을 일부 폐쇄해 88곳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려 97곳이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지역 내 치매환자와 가족 상황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치매에 걸린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사업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에서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마을 1년 이상 운영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운영 ▲운영위원회 전원 교육 이수 ▲주민대상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3가지만 충족하면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지원이 절실한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 시스템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여놓고 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없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치매안심마을이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운영 중”이라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중증치매를 위한 돌봄 지원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21년 18만2천622명, 2022년 19만4천610명, 지난해 20만6천69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8-12 06:00

무노동·유임금… 법 위의 지방의원님 [집중취재]

#1.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지난 3월3일 용인 처인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후반기 첫 본회의 당시 A의원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적의원 수에서도 빠져 사실상 ‘정직’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지만, 관련 조례상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0%는 지급받게 된다. #2. 지난해 9월 제9대 화성시의원이던 B시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화성시의회 조례상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규정이 전무해 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100%를 지급받았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소속 지방의원 대부분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최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은 보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도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자리잡은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만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의회를 포함, 32개 지방의회 중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용인시의회 단 1곳 뿐이다. 특히 이미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최소 50%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회별 차이 있어도 최소 절반 의정활동비 등 보장 경기일보가 30일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31개 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지방의회 중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나머지 31곳 중 23곳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를 지급했고, 8곳은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조 2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본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비위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50% 보장하는 셈이다. 경기도의회 외에도 수원·화성·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의정부·광주·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구리·여주·동두천·과천·포천시의회와 가평·양평·연천군의회도 징계로 인한 출석 정지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특히 고양·성남·시흥·파주·김포·하남·안성·의왕시의회의 경우 소속 의원이 징계에 따른 출석정지 결정을 받더라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뒀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기간 급여는 물론 수당도 역시 단 한 푼도 지급받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들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받는 만큼 별도의 취업규칙 상 합의가 없는 한 정직 기간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의원들만 정직과 같은 효과를 내는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전라북도의회나 대전광역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지난해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내 지방의회들이 오히려 도덕성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건형 경실련 공동사무처장은 “징계로 인해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수당을 주는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가 수당의 개념인데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은 지출 증빙이나 행위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반면 의정활동비는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4-07-30 20:08

하수관 개선 ‘하세월’… 장마철 안전 ‘역류’ [집중취재]

지난 2019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하수관 10개 중 3개가 노후 하수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도가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노후 하수관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경기지역 곳곳에서 하수구 배수 기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곧 태풍 제3호 개미(GAEMI)의 북상까지 예고돼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도내 하수관 3만3천135㎞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1만5천679㎞로 5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 1만109㎞에서 55% 증가한 수치다. 노후 하수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두천 85.8%(총 연장 503㎞ 대비 4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산 78.8%(1천826㎞ 중 1천440㎞), 안양 78.3%(694㎞ 중 544㎞), 과천 77.8%(208㎞ 중 162㎞), 고양 71.4%(1천966㎞ 중 1천405㎞)등 순으로 집계됐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61%(1천797㎞ 중 1천103㎞)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도에서 노후 하수관 중 당장 배수 기능이 떨어져 위험도가 높은 하수관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하수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로가 길고 지하에 매설돼 있어 일괄적인 정밀조사에 나서기 어려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정밀조사가 완료된 하수관은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빠짐이 느리고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해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6~18일 장마기간 동안 포천시 일동면의 한 주택으로 하수관 물이 역류했고 다음 날 파주시 광탄면의 창만사거리가 침수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경기지역에서 도로 침수는 총 212건, 주택 침수는 총 78건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후위기와 집중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후 하수관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안전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경기도 정도의 규모의 지자체라면 더 적극적으로 노후 하수관 개선 문제에 착수 할 순 있지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정밀조사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예산 문제로 인해 일괄적인 교체가 어렵다. 현재 위급하고 취약한 하수관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23 06:00

넘치고·잠기고·깨지고… 시간당 100㎜ ‘물폭탄’에 경기북부 ‘쑥대밭’ [집중취재]

경기 북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호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18일까지 이들 지역에 200㎜의 거센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기 북부지역 호우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627건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신호등 고장 212건, 주택 및 차량 침수 154건, 도로장애 84건, 토사유출 및 낙석 63건 등이다.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16분께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일대 도로가 침수됐다. 당시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 조치에 나섰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59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주택이 침수돼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전 10시5분께에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성석동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3대가 침수되기도 했다. 운전자 3명은 자력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오전 7시40분부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에서 당동IC로 진입하는 도로와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시내 지하차도가 통제돼 출근길 차량이 우회 운행하는 등 혼잡이 빚어졌다. 당동IC 램프구간 도로는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출근을 위해 일어나보니 창밖에 비가 무섭게 내려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며 “차를 몰고 도로에 들어섰는데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고 회상했다. 구리시 동구릉 인근 북부간선도로에서는 도로 옆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흙탕물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아찔한 모습이 목격됐다. 폭우로 인해 출근길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경원선 의정부역~덕정역 구간에서, 오전 8시30분부터는 망월사역~의정부역 구간에서 지하철이 멈춰 섰다.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에 호우경보가 해제됐다가 오후 4시3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폭우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예보된 강수량은 60∼120㎜이며 지역에 따라 200㎜ 이상의 비가 예고되기도 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17일 밤부터 다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라며 “특히 많게는 시간당 70㎜의 비가 오는 곳도 있어 기상 정보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비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7-17 20:02

태풍·장마땐 물난리⋯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집중취재]

해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와 지방하천 정비 예산 지자체 전가 등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여야 정치권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8일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을 공포·시행했다.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 예방 등 대부분의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폭우와 태풍 대비는 엉망이었다. 물 관리 일원화 6년 뒤인 지난 1일 경기도가 집계한 2013~2023년 태풍과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면적은 총 382.79㏊,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물 관리 일원화 시행(2018년) 전후로 따져보면 2018년 6.3㏊에서 2019년 0.15㏊로 다소 줄었지만, 2020년부터 다시 131.84㏊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92.62㏊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증했다. 또 2002년 김대중 정부부터 2023년 윤석열 정부까지 태풍과 폭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모두 38건, 이 중 경기도에도 6번에 걸쳐 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당시 태풍 ‘장미·바비·마이삭·하이선’이 경기도를 강타하면서 가평·이천 등 12개 시군에 큰 타격을 줬다. 이어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전역에 쏟아진 폭우에 9월 4~6일까지 태풍 ‘힌남노’까지 상륙하면서 양평·여주 등 20개 시군이 초토화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 이후 2년 뒤인 지난 2020년 1월 국가 사무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겼다. 이로 인해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의 하천 정비 사업은 제때 시행되지 못했고, 소하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 이양(2020년) 이후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 규모는 2천499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 소하천 피해 규모는 ▲충북 572억 원 ▲경북 528억 원 ▲경기 388억 원이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고보조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2020년 1월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키우고 있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5 19:54

하천 준설·수목 제거 손도 못대… 도내 시군 ‘진퇴양난’ [집중취재]

지방하천 정비 예산 지자체 이양 5년마다 교체되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경기도 등 전국 곳곳의 물 관리 및 하천정비 사업이 큰 혼선을 빚으면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연구원은 지난 2020년 “하천사업 지방 이양으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천 사업 추진 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치수(56%), 친수(29%), 수질･수생태(10%), 이수(5%) 순”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물 관리 환경부 일원화’에 이어 2020년 지방하천 예산을 각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기자, 경기도에 사업 우선순위를 보고한 내용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도내 하천은 국가하천 9곳과 지방하천 497곳, 소하천 1천999곳이다. 이를 ‘물 관리권’ 환경부로 이관(2018년) 후 5년간 경기도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피해만 400건이 넘었고, 이 중 2022년 한 해만 200건 이상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기도 재해 관련 통계에서도 같은 기간(2018~2022년 9월) 전국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범람·붕괴·유실 사고는 1천126건이고, 피해액은 3천32억6천만 원이었다. 특히 전국 시도 중 경기도 하천 117㎞ 구간에서 416건(전국의 37%)의 피해로 피해액은 1천552억1천만 원(전국의 51%)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고보조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2020년 1월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사업비 부담 등으로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천 준설과 하천 내 수목 제거는 손도 대지 못했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환경부는 침묵했고, 수량조절용 보(洑) 내부에 쌓인 모래 등 퇴적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물 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및 하천관리 실태를 맹폭했다. 송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지방하천 관리는 기본적으론 소관 기관인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국가하천보다 월등히 많은 데다, 환경도 매우 열악해 지자체의 몫으로만 넘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도 “지금 당장 하천 내에서 자생한 수목만 제거해도 물길이 정상화되고 하천 범람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5 19:50

폐지 논의 한 달… ‘종부세 개편’ 슬그머니 뒷전으로 [집중취재]

최근 야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2023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들은 정치권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올해 적용 종부세는 총 4조2천억원이다. 지난 2022년 귀속분 6조7천198억원 대비 2조5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납부대상자도 128만3천명에서 49만5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경기지역도 2022년 귀속분 1조4천462억원(35만5천830명)에서 오는 11월 납부 예정인 2023년 귀속분도 7천890억원(11만1천64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이뤄진 데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에 집중된 ‘징벌적 과세’에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납부 대상인 종부세가 ▲경기 7천890억원(11만명) ▲서울 2조940억원(25만5천명) 등 70% 이상 수도권에 몰리면서다. 앞서 22대 국회 출범 전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연내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종부세 개편이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는 흐름이다. 종부세 폐지 의견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22대 총선 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고,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부세 폐지를 찬성했다. 이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자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잇따라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친명 주류는 침묵했고, 여권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당정이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7-13 07:30

‘종부세 논의’ 정치 셈법에 표류 [집중취재]

여야 정치권이 한 달이 넘도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선제적으로 ‘징벌적 중과세’로 불리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검토에 나섰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당시 참여정부는 재산세 강화를 시도했지만, 보수 계열의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에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종부세를 신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했다. 이 때문에 납세 대상자가 종전 2만6천명에서 27만4천명으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주택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그러자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국 128만명에 세액 6조7천억원의 2022년 귀속분 대상자가 1년 만인 지난해 49만5천명(세액도 4조2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경기권 역시 2022년 납세 대상자가 36만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줄었고, 세액도 1조4천억원에서 7천9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국세 수입 감소가 지방세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조1천억원(5.7%)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도 4월(-8조4천억원)보다 커졌다. 이 상황에서 종부세가 완전 폐지될 경우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세수 차질로 중앙과 지방 모두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가 타격을 받는 딜레마가 우려된다. 이에 친문 인사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는다”며 “종부세 급감으로 지방 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7-13 07:30

하염없는 기다림…민영버스터미널 줄폐업에 주민 불편 [집중취재]

“버스터미널이 없으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경기지역내 민영버스터미널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폐업에 내몰리면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각각 폐업한 성남터미널과 송탄터미널을 찾아 도민들의 험난한 대중교통 이용 여정을 경기일보가 동행 취재했다. 10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김정순 할머니(가명·74)가 손주의 생일 축하를 위해 나선 길은 시작부터 고난길이었다. 김 할머니가 지난해 1월 폐업한 성남터미널 임시 매표소에서 마주한 가장 빠른 제천행 버스 시간표는 1시간 반 뒤 출발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좌석 예매 방법을 모르는 김 할머니가 버스를 이용해 제천으로 이동할 방법은 현장 발권뿐이지만, 경영난으로 터미널이 폐업하며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지루한 기다림에 더해 폭염과의 사투도 문제였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임시로 도로변에 설치된 승차장에는 할머니가 앉을 간이 의자와 더위를 피할 가림막조차 없었다. 김 할머니는 승차장 근처 대리석 조형물에 앉아 간신히 물을 마시며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 25분 뒤 길고 지친 기다림 끝에 제천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오후 3시35분. 3시간 반만에 김 할머니는 제천에 도착했다. 김 할머니는 “터미널이 없어서 노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다"며 "버스도 자주 안 오는데 이렇게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특히 기다릴 곳도 없어서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송탄시외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정영일 할아버지(가명·80)는 비좁은 간이 대기실 밖에서 40분이 넘게 뙤약볕 아래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한국을 방문 후 다시 외국으로 떠나는 딸과 손주를 배웅하고자 인천 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곳을 찾은 정 할아버지는 이미 꽉 차 있는 간이 대기실 안을 수차례 살펴보다 결국 발길을 돌린 뒤 그늘막 하나 없는 외부에서 내리쬐는 태양을 그대로 맞으며 연신 땀방울을 닦아냈다. 과거에는 자택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송탄터미널을 이용하며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역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던 송탄터미널이 폐업 수순을 밟자 간이로 설치된 정류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류장을 오기까지의 과정도 버겨웠다. 도로변에 덩그러니 생긴 탓에 주차 공간도 없어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한참을 돌아야 했기 때문이다. 정 할아버지는 “본래 송탄터미널이 운영됐을 때는 집에서 20분 거리이고,주차도 쉽게 할 수 있었다”며 “터미널이 폐업 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정류장 때문에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푸념했다. 공항 가는 버스는 1시간가량이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연신 손 부채질을 하며 기다림과 더위와 싸우던 정 할아버지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자 이미 녹초가 된 고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11 05:30

민영버스터미널 경영난 ‘불보듯’… 경기도는 ‘불구경’ [집중취재]

경기도내 민영시외버스터미널이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터미널 업계에서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는 ‘무응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10일 경기도,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이하 터미널협회)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체가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해 운영한다.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은 총 27곳, 이중 20곳이 민영이며, 폐업은 4곳(민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승용차 보급 확대와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부담 등 이중고로 버스터미널 업계가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 도내 버스터미널 이용객 연평균 감소율은 10.7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매출 감소율 역시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표수입을 보면 연평균 9억7천600만원 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운송업에 의존하는 터미널 사업구조를 고려하면 터미널 자체적으로 이용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없이 적자만 내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운행노선과 횟수를 줄이고 있다. 최근 5년간(19~23년)도내 시외·고속버스 운행노선은 44.69%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감소했고, 노선당 운행횟수 역시 24.81% 감소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구책으로 마련했던 버스 운행 감소가 배차간격(시간) 증가로 이어져 ‘장시간 대기’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버스터미널 중 74%가 민영인 만큼, 남아있는 터미널들의 연쇄 파업도 시간 문제고 교통 약자들의 불편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지난 2020년부터 20번도 넘게 도에 지원 건의서를 보내고 있지만, 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훈 터미널협회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터미널 연쇄 파업은 시간 문제"라며 "20번이 넘게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지만, 최소한 답변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대답조차 듣지 못했다. 지자체가 도민들의 정식적인 건의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의서를 봤지만 재정지원 위주의 내용들인 탓에 당장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어서 공문을 봐도 응답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터미널 운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요청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청’ 역시 시·군 위임 사무라는 이유를 들며 후속 논의조차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전문가 제언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자생력 키워야” 민영버스터미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책과 함께 터미널이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대가 바뀌면서 버스터미널의 경영난 문제는 십여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버스터미널은 경영의 효율성만을 생각해 돈을 못 번다고 폐업하면 안 된다. 소외된 지역의 대중교통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운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일괄 지원 대신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경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정확한 수요 조사를 벌이고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요가 없어 터미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용도 변경을 통해 다른 기회를 모색하거나 세제지원도 고려하는 등 맞는 방법의 지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들 역시 경영유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해 고사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교통복지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공영화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터미널 중심의 개선 작업 프로젝트를 벌여 환승체계를 정비하거나, 터미널의 복합화를 통해 방문 유도와 사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아직 자생력이 있을 것 같으니 자구책 마련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도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고령사회를 앞두면서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버스터미널이 적자라고 없어지는 분위기가 가속한다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달리 우리나라만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대중이란 수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뜻”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버스터미널을 공공교통으로 여기며 노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공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도 대중교통을 넘어서 공공교통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11 05:30

5년간 교류 ‘뚝’… 무늬만 자매도시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수년간 교류가 0건이거나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자매도시가 되면 각 지자체는 서로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교류와 친선 활동을 하면서 상호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지 않거나 고작 신년 인사 영상을 보내는 정도다. 안성시는 지난 2011년 농축산물 거래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 안성시장 등 32명이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 골목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같은 해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앞서 2005년 체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교류도 연례적인 행사 챙기기에 그쳤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종로구와의 교류 내용은 양 도시 간 축제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축하 메시지 접수, 신년 인사 영상 송부 등의 교류 4회가 전부다. 서귀포시와도 축하 영상 메시지, 신년 인사 영상 접수 등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광명시의 자매도시 교류 현황도 마찬가지. 지난 2008년 자매결연을 맺은 충청북도 제천시와 대면 교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끊겼으며, 지난 4월 축제 축하 영상을 보낸 것이 고작이다. 또 다른 자매도시인 전라북도 부안군과의 최근 교류도 지난해 5월 광명시 대표단이 부안 마실 축제에 방문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광명시는 또 상생발전을 내세우며 올해 4월 전라남도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가 자매결연 도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내실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자매도시에 대한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간 교류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등 담당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 교류가 멈춰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체장과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09 05:00

허울뿐인 자매도시... 시민은 모르는 혜택 ‘유명무실’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꾸준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지만 자매도시 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자매도시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자매도시 주민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입장료나 숙박업소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매도시 간 혜택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포시의 경우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예천군, 무안군, 양양군, 부여군, 청양군 등 전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청 자매도시 소개란 어디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안내 사항이 없다. 게다가 자매도시인 양양군에 방문한 군포시민을 위해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의 관람료와 낙산사 입장료를 면제해 줬지만, 현재는 두 곳 모두 입장료 및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면서 자매도시 혜택이 사라졌다. 안양시도 강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도시 주민을 위해 농촌체험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영월군에 있는 요선마을과 예밀 포도마을 등에서 숙박과 체험 등에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청과 관광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휴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매도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는 제주시, 포항시, 전주시, 논산시 등 4개의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시민 혜택은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을 넓힐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매도시’ 취지에 맞도록 관광지 할인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자매결연 도시와의 혜택을 알리면 양 지자체의 시민 방문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혜택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교류 중인 각 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09 05:00

“학교에 굳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하나요?” [집중취재]

불안한 학교 안 전기차 충전소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2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된 가운데, ‘학교 안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제2의 화마(火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리튬 화재에 대응할 금속 화재 소화기(D급 소화기) 구비 매뉴얼은 물론, 소화기 인증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시흥시 수인로에 있는 검바위초등학교. 이곳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섰다. 지난 1년간 안전상의 이유로 학부모들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예정대로 6대의 전기차 충전소 자리가 마련됐다. 6대의 전기차 충전소 자리에는 금속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하나만 구비돼 있었다. 검바위초에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 학부모 조명란씨(40대‧여)는 “전기차 충전소 때문에 현장에 나와 아이들 안전을 지도하고 있다. 지인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그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검바위초와 유치원에 세 자녀가 다니고 있어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많이 걱정된다”며 “전기차 충전소 구역에 햄버거 가게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전기차 충전소 근처를 드나들까 더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의 효원초등학교 전기차 충전소. 이곳은 아이들이 교실로 향하는 출입문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 충격, 과부하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사고 확대 위험성이 더 높아 보였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19년 7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금속 화재 소화기(D급 소화기)가 필요하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 내 비치는 물론, 소화기에 대한 공인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 전기 버스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전기차는 불길이 잡히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시중에 있는 D급 소화기는 워낙 고가고 성능도 담보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 관계자는 “7~8월 중 D급 소화기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며 “리튬 전지 화재 대응책 마련 역시 조만간 TF팀을 구성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7-05 05:00

교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객 없고 전력 과부하… ‘실효성 의문’ [집중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