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해킹에 개인정보 유출?…경찰, 수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해킹돼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빼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는데, 파일 내부에는 경남·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을 본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있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시 이 시험에는 전국에서 30만명의 학생들이 응시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112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고, 통상 관할 경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맡는 만큼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은 상태다.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은 해킹을 통해 관련 파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실제 해킹을 통해 관련 파일이 유출됐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파일이 외부로 전해진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9 16:20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로…대검→법무부→대통령실 거친다

법원이 검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회기 도중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할 경우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정부에 제출하는 요구서를 말한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대검찰청에 전달되며 법무부, 대통령실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정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받으면 곧장 재가해 국회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만약 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고 기각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가 예측했던 대로 기존에 수사 중이던 위례신도시·대장동 관련 의혹은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넘겨 받아 영장에 담았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02-17 21:35

경기도교육청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강복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청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이강복 교육부 운영지원과장(행정고시 42회)이 임명됐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신임 실장은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 독어교육학 학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교육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신임 실장은 교육부 내에서 학술인문과장과 대학재정장학과장, 사회정책촐괄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미래교육추진담당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장관 비서실장을 맡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번 인사는 오는 20일자로 단행된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7 15:26

경기도내 '오리무중’ 취학아동 103명 찾았다

올해 경기지역 취학대상 아동 12만여명 중 2차 예비소집 이후 171명의 소재가 불명확(경기일보 10일자 1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당국과 지자체, 경찰이 이들 중 103명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아동 68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만큼 모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소재 파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이후 11일간 학교와 각 지자체, 경찰 등이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지난 14일 기준으로 103명의 소재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취학대상 아동 중 소재가 확인돼 예비소집에 참석한 것으로 보는 아동 수는 지난 3일 12만347명에서 12만451명으로 늘었다. 취학대상 아동 수가 지난 3일 12만518명에서 14일 기준 12만519명으로 늘어나 소재 불명확 아동 수는 현재 68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학교와 각 지자체가 협조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던 아동 115명 중 86명의 안전이 확인돼 소재 불명확 아동 수는 29명으로 줄었다. 또 학교 및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행정공동이용망으로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40명 중 12명의 안전이 확인됐다. 해외 출국 사실이 없으면서 국내에서도 행방이 묘연한 아동 수는 16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도교육청은 소재 불명확 아동 수가 0명이 될 때까지 확인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안전을 확인한 아동들은 모두 대면해 얼굴을 보고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했고, 해외출국 사실이 있는 아동은 영상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 상태”라며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7 05:00

영어 조기 유학 국가로 떠오르는 태국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유학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영미권 국가 대비 저렴한 비용’과 ‘살기 좋은 거주환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SLP유학원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지아,베트남, 중국, 필리핀에 이어 조기 유학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국의 유학 결정 이유를 분석한 결과 영미권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거주환경이 뛰어나고, 100여개의 다양한 국제학교가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특히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이후 비교적 안전 국가로 분류되는 태국을 찾는 유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게 유학원 측의 설명이다. 태국의 국제학교는 1950년대에 설립된 미국계 학교 ISB(International School Bangkok), 영국계 학교 BPS(Bangkok Patana School)가 대표적이다. RIS(Ruamrudee Int´l School). HIS(Harrow Int´l School), ASB(American school of Bangkok), SIS(Shrewsbury Int´l School)는 영국과 미국의 명문학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중 ISB는 골프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악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채택하고 있다. SIS는 디자인 및 예체능 교육을 강조한다. ASB 국제학교 그린밸리 캠퍼스는 주니어 골프 선수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CIS(Concordian Int´l School)는 영어와 중국어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학원 측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 내달 7일 입학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입학설명회 신청자에게는 입학금 할인 등의 다양한 장학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또 설명회에서는 태국 국제학교의 소개뿐 아니라 ISB 국제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지 생활에 대해 듣는 기획도 제공된다. 설명회는 SLP유학원에 사전 예약 후 참석할 수 있다. 유학원 관계자는 “태국 유학의 장점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국가로 저렴한 물가, 편리한 생활환경에 더불어 다양한 수준 높은 교육 체계를 가진 국제학교가 많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지만, 한국인 학생 비율은 많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명문대학 진학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6 10:35

경기대 찾은 주한 호주대사…협력안 논의

캐서린 레이퍼(H. E. 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가 경기대학교를 방문해 이윤규 총장과 함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13일 경기대 소성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만여점에 이르는 ‘호주 선교사 매켄지 가족’의 활동사진과 기록물을 둘러봤다. 또 해당 사진과 기록물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관한 연구와 홍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향서를 체결했다.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이 자리에서 호주 선교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매켄지 부부는 1910년부터 29년 동안 한국 최초의 한센병 치료기관인 ‘부산나병원’을 관리하면서 한센인, 고아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의술과 교육을 펼쳤다. 그들의 두 딸인 헬렌과 캐서린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일신부인병원(현 일신기독병원)’을 세워 가난한 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해 27년간 의료 봉사를 했다.  이윤규 총장은 “매켄지 가족이 남긴 자료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이들이 남긴 사진과 기록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메켄지 가족이 남긴 기록물을 보존하고 한국과 호주에서 이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힘써온 경기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 및 활동을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대학교는 지난해 4월 주한 호주대사관과 협력해 시드니문화원에서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해외 특별전을 개최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3 19:05

경기도교육청 온 이주호 장관… 지역 실정 맞춰 중투심 대폭 완화

그동안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중투심 면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첫 현장 행보로 경기도교육청을 택했다.  13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만나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개정을 통해 중투심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중투심을 받도록 한 종전 규정을 바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종전에는 원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배치할 때도 중투심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 자체적인 투자심사로 학교를 이전·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이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학교 신설 계획을 담아 자율적·계획적으로 학교 신설업무를 추진할 경우 중투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학교 신설에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부는 10대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인 학교복합화 시설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면 중투심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투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개선을 했는데,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려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3 19:01

성균관대-현대모비스, 우수 인재 양성에 '맞손'

성균관대는 현대모비스와 ‘미래 모빌리티 채용 연계 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균관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0명, 총 100명의 학부 인원을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국가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해 실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발 분야는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와 차량용 반도체이며 매년 우수한 연구역량의 학생은 석사까지 연계해 졸업할 수 있게 됐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선발 학생들은 학사 기간 동안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교과목을 기반으로 전공기초, 전공심화 및 실무과정 등 총 28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현대모비스 연구개발직군에 입사를 보장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균관대 전자·전기·소프트웨어·반도체·기계·시스템경영(산업공학) 학부생 중 마이크로 디그리(전공) 제도를 이수할 수 있는 5~7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이정민 기자 2023-02-12 15:57

경기도 취학대상 아동 171명 ‘오리무중’

경기지역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학대상 아동 중 171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취학대상 아동 수는 12만518명이며, 이 중 1·2차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 수는 12만347명(3일 기준)이다. 도교육청은 1차 예비소집 당시 참석하지 않은 아동 2천556명에 대한 소재를 추적한 결과 최종적으로 171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171명 중 115명은 학교 및 각 지자체 등과 협조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또 56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40명의 아동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16명은 국내에서 소재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해외 출국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16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출국 이력이 있는 40명에 대해서도 직접 연락이 닿을 때까지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소재 확인을 하면 학교 입학 안내를 하고, 경우에 따라 취학전 유예·면제 또는 미취학 아이들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5년 맨발로 집 2층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이른바 ‘맨발탈출소녀’ 사건과 2016년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받아 사망한 ‘원영이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지난 2017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2-10 05:00

“등록금 올린 대학에 유감” 교육부, 도미노 인상 제동

경기도내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6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직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이 있는 점을 겨냥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15년째 유지되던 등록금 인상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천원으로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등록금은 632만6천원으로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2-08 18:39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