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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건의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 온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향응 접대를 받거나 사건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장급 2명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규명위는 또 검찰문화개선 전담기구 설치, 음주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1문화활동 장려,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 제도개선안도 제시했다.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회의를 갖고 한달 보름여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규명위는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성접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 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하고,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건의했다.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접대리스트에 오른 전현 검사 101명 등 16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수의 검사가 실제로 접대를 받았고 부산지검 등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한 것이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징계의 범위나 강도가 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09 21:09

수원 고교 2곳서 집단 식중독 증세

수원의 한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 33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교육 및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7일 수원 D고등학교와 D여고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학생 330여명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등이 이날 학교를 방문, 전체 재학생 1천8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가검물을 채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이날 전수조사에서 D고 1학년 30여명을 비롯해 2학년 50명, 3학년 200여명 등 280여명이 복통 및 설사증세를 보였고 바로 옆 D여고에서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유사증세를 호소했다.그러나 복통 및 설사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없고 모두 약처방과 함께 귀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D고 관계자는 지난 6일(일요일)에는 급식이 없었고 토요일에는 3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 및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복통 및 설사증세 원인을 찾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기온이 급상승, 식중독 등에 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06-07 21:46

경기교육청, 시군교육청 등 98곳 집중 감찰 58건·88명 적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및 시군교육청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벌여 모두 58건 88명에 대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 구매 부적정, 분할계약, 임의수의계약, 정산부적정, 교재교구물품 선정 부적정 등이다.적발된 교직원은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이다.성남 A초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됐으며 김포 B초등학교는 교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교원이 임의로 교재를 구입했다. 평택 C고등학교 교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도교육청은 선거 등으로 감사가 미진행된 나머지 10개 학교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감사를 마무리 한 뒤 다음달 초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06-07 21:46

‘공천헌금’ 여주군수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 여주군수(61)에게 징역 2년에 2억원 몰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여주군처럼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피고는 현직 군수로서 공천이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했다며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피고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19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2006년부터 군수로 재직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군민의 지지도가 높은 점,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이 군수는 지난 4월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S커피숍에서 같은 지역구 이범관 국회의원(67한)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체포돼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06-07 21:46

‘막걸리 사망’ 수사 장기화 되나

속보지난달 수원에서 아질산나트륨이 든 막걸리를 먹고 남성 2명이 숨진 사건(본보 7일자 6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건발생 2주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부터 숨진 조모씨(50)와 이모씨(41)의 수원 인계동 집 이웃과 유족 등을 상대로 문제의 막걸리통 보관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또 문제의 막걸리통에 대한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통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상처가 많아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아질산나트륨의 구입처를 찾기 위해 수원 등 전국의 판매점 및 취급점을 수소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아질산나트륨이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경찰 관계자는 원한관계 등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아질산나트륨의 구입, 판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6-07 21:46

“3년간 학교폭력 당했다” 고양 P고교, 진상조사

고양지역의 P고교에서 여고생 2명이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3년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섰다.피해 학부모 2명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7일 P고등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고소장을 통해 3년 동안 동갑내기 학생들이 폭행과 협박 등으로 정신과 치료 뿐 아니라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있었다며 학교측은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P고교측은 학생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화해를 종용하는 등 해결을 모색했지만 결국 합의를 못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오는 9일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0-06-07 21:46

웰빙 竹냉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벌써부터 잠 못드는 여름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옛 선조들은 대나무로 길게 뽑은 죽부인을 곁에 두고 관 속에 들어갈 때도 같이 묻었다 할 정도로 아꼈다. 또한 모시나 삼베옷을 즐겨 입어 체온을 낮추고 통기성을 높혀 끈적한 여름을 현명하게 났다. 물론 요즘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에어컨과 선풍기로 더위를 쫓을 수 있지만, 에너지도 절약하고 냉방병 등을 유발하는 인공적인 기계바람 대신 자연형 여름나기를 추천한다. 특히 선조들의 지혜를 활용한 죽(竹)제품은 시중에 많이 출시돼 있다. 대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 중 나에게 꼭 맞는 제품을 골라보고, 올 여름 우리집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자.어떤 제품이 있나대표적인 죽제품으로는 대자리, 죽부인(대나무 쿠션), 방석, 햇빛 가리개, 차량시트 등을 꼽을 수 있다.대자리는 크게 화문석이나 단풍나무를 소재로 한 원목 오크자리가 많이 팔린다. 푸른빛을 띠는 4년산 담양 대나무자리가 32만원대(240x300cm)고, 고풍스런디자인으로 곰팡이 및 습기에 강한 화문석자리는 36만원대(180x270cm), 나무를 압축시켜 만는 강화압축목 단풍자리는 82만원(240x300cm) 정도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창틀에 걸어 햇빛을 차단하는 대나무 자사발은 크기에 따라 5만9천원~7만천원 정도에 살 수 있다. 잠 잘때 쿠션으로 많이 사용되는 죽부인은 국산이 3만원, 중국산은 1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대나무로 만든 차량용 시트커버는 한세트에 1만5천원~3만원가지 다양하며 대나무 방석은 한개에 5천원 정도 하는 제품이 무난하다.이밖에 대나무속에 쌀을 넣고 죽염으로 간을 맞춘 대나무통밥과 죽순과 대나무잎을 이용해 정과로 맛을 낸 죽엽강정 등도 별미 아이템이다.죽제품 선택 및 보관법죽제품은 보통 대나무 2~4년생이 주로 쓰이는데 4년생이 가장 적당한 재질이다. 수령이 오래된 제품일수록 색깔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4년을 넘긴 대나무는 윤기가 떨어진다. 죽제품은 가급적이면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게 좋다. 같은 대나무라도 뿌리에 가까운 것일수록 단단하다. 밑단 1m 부분이 가장 단단해서 이 부위를 분축이라고 부르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넓이를 촘촘하게 잘라 만든 것이 분축 부위다.죽제품은 재질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니스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난히 광택이 많이 나는 것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대나무 돗자리의 경우 촘촘하게 엮어지고 문양이 고른지, 결이 나온데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자리는 평소 바닥에 깔고 있을 때 물과 식초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 깨끗한 천이나 걸레로 닦아주어야 한다. 장기간 보관할때는 일반 걸레로 닦고 물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 신문지로 전체를 덮어서 구입했던 케이스에 보관하면 된다. 세워서 보관할 경우 형태가 변형되거나 결이 약한 대나무자리는 꺾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눕혀서 보관하는 게 좋다. 장소는 습기가 없고 그늘진 곳이 좋다.◇여름 침구류 고르는 요령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 이불은 세탁이 쉬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몸에 감기지 않는 차가운 감촉의 소재가 좋다. 누빔 처리된 면 소재 이불은 단단하고 빳빳한 느낌이 있어 몸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 광목은 천연 소재인 데다가 세탁할수록 색깔이 하얗게 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장점이 있다. 모시나 삼베는 대표적인 여름 침구 소재. 특유의 까슬까슬한 감촉 때문에 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비교적 덮고 자기 쾌적하다. 흔히 인견(인조견)이라 불리는 레이온 소재 이불도 감촉이 유연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어 여름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또한 모시 커튼이나 레이스 커튼을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중 커튼의 경우 겉커튼은 떼어버리고 속커튼만 드리워도 한결 가벼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권소영기자 ksy@ekgib.com /cj 오쇼핑 제공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6-07 19:52

단오에 즐기는 별미 ‘망개떡’

오는 16일(음력 5월5일)은 세시풍속 중 하나인 단오(端午)다. 단오날, 우리 선조들은 서로에게 단오선(扇) 등을 선물하며 서로의 안녕과 행운을 빌었다. 특히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삿날인 5월제를 치루는 달로서 신(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무와 음주로 흥을 돋웠다. 또한 귀신을 쫓는 의미로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약쑥을 다려 먹었다. 단오날 특별식으로 수리취를 넣어 둥글게 절편을 만든 수리취떡과 쑥떡망개떡약초떡밀가루지짐 등을 먹었고, 그네뛰기씨름탈춤사자춤가면극 등을 즐겼다. 액운 막고 복 불러오는 음식으로 즐겨 먹어잎에 사포닌 성분 있어 피 맑게하는 효과도그 중 망개떡은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 즐겨 먹었던 음식. 특히 망개나무(청래미덩굴)는 우리나라 산야에 흔히 자라는 덩굴성 떨기나무로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재료다. 줄기에는 가시와 덩굴손이 있으며 잎은 넓은 달걀모양으로 윤이 반짝반짝 난다. 청미래덩굴은 이름이 많은데, 흔히 망개나무라 부른다. 옛날엔 청미래덩굴잎을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하고 담배 대용으로 피우기도 했으며, 잎 속에 사포닌 등의 성분들이 몸 안에 있는 독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하는 약리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망개떡 재료재료 찹쌀 380g(2 컵), 팥 420g(2컵), 설탕 컵, 꿀 2큰술, 소금 3작은술, 계피가루 작은술, 청미래덩굴잎 60장◇만드는 방법①팥은 물에 불려 쪄서 소금(1작은술)을 넣고 으깨어 체에 내려 고물을 만든다.②팥고물에 설탕과 꿀, 계피가루를 넣고 버무려서 밤톨 만하게 소를 빚는다.③찹쌀은 씻어 불린 후 찜통이나 시루에 충분히 쪄서 소금(2작은술)을 넣고 절구에서 차질 때까지 찧는다.④찹쌀 반죽을 조금씩 떼어 둥글게 하여 도마 위에 놓고 얇게 밀어 ②의 소를 넣고 반달모양(또는 사각모양)으로 빚는다.⑤청미래덩굴잎 두 장 사이에 떡을 한 개씩 넣어 김이 오른 찜통에서 쪄내 그릇에 소담하게 담는다./권소영기자 ksy@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소영 기자 2010-06-07 19:52

회사대표 여럿일 경우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갑이 두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그 2명의 대표이사 중 1명(을이라고 함)과만 체결하였을 때, 그 매매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회사는 수인(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고, 회사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단독대표주의원칙). 이와 같이 수인이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 각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영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이 방만해지고 또 회사나 주주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수인이 공동으로만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대표이사제도이다.수인의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묶어 놓으면 수인의 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공동대표이사로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대표이사라는 점을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317조 2항 10호),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즉, 공동대표이사이므로 공동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상법 37조 1항). 그러나 공동대표이사라 하여 모든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예를 들면 계약의 해제통지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한명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고(상법 208조 2항, 389조 3항), 서류의 송달 등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게 할 수 있다.위 사안에서 정 주식회사의 두명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한명(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계약이다. 그러나 두명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라면 위 매매계약은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아닌 한명(을)과만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다만 공동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정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인 을로 하여금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방임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제3자인 갑이 공동대표이사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1993.12.28.선고 93다47653판결, 1996.10.25.선고 95누14190판결),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책임을 지게 된다.따라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부를 참여시키거나 참석하지 아니한 공동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제출토록 한 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0-06-07 19:52

“잔소리한다” 모친살해 30대 패륜아 징역 13년형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행 후 냉정을 되찾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해외로 도주,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4일 뒤에나 발견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범죄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허씨는 지난해 8월13일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외국에서 생활할 돈을 빌려달라고 어머니(58)에게 요구했다가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격분,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허씨는 범행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여권을 분실하고 생활비가 바닥나자 지난 3월12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자수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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