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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번갈아 성폭행한 10대 검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13살 A양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시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혐의로 19살 B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고시텔에서 A양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7 11:07

용인 현금수송차량 탈취범 최고 4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용인에서 발생한 KT&G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의 피고인 김모씨(40) 등 4명에게 징역 4년6월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날치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이 모두 농아자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씨 등은 지난 2월23일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도로에서 현금 7천450여만원과 수표 780만원을 운반하던 KT&G 용인지사의 현금 수송차량을 렌터카로 가로막은 뒤 뒷문을 열고 돈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과 의정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수송차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16 21:10

수원 ‘막걸리 사망’ 미궁속으로

속보지난달 수원에서 아질산나트륨이 든 막걸리를 먹고 남성 2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본보 8일자 6면)중인 경찰이 사건발생 3주일이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부터 숨진 조모씨(50)와 이모씨(41)의 이웃과 유족 등을 상대로 원한관계 및 막걸리통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또 아질산나트륨의 구입처를 찾기 위해 전국의 판매점 및 취급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전남 순천과 진도에서 발생한 2건의 막걸리 독극물 유입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미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7월 전남 순천에서는 청산가리가 유입된 막걸리를 마신 여성 4명 중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한명의 남편과 딸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종결되는가 했지만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다.또 지난 3월 진도에서 60대 여성이 주점에서 농약이 든 막걸리를 마신 뒤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질산나트륨이 청산가리나 농약과 같은 독극물이 아니라는 점과 주변 정황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6-16 21:10

트위터에 자살 예고했던 DJ 숨진 채 발견

국내에서 처음으로 트위터에 자살을 예고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홍대의 한 유명 클럽 디제이(DJ)인 이 모(27) 씨가 트위터에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것은 지난 13일 오전 4시 20분쯤. 이 씨는 "자살하려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종적을 감췄다. 이 글을 본 팔로워와 블로그 방문자들이 걱정하며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이 씨는 자살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요트장 난간에서 이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박 모(69)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가 동료와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의 트위터에는 평소 축구 경기에 대한 소회 등 일상을 전하는 글이 올라오면서도 '우울증 극대화'라는 글도 올라와 자살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자살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6 10:40

반역행위? 용기있는 행동? 참여연대 논란 확산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행동을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며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해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국제조사단에 대한 도전이며, 46명의 순국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100여명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민군이 공조한 국제조사단에 의해 철저하고도 명확한 진상조사로 북한의 만행이 밝혀졌는데도 (참여연대는) 터무니없는 북한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참여연대를 '민족 반역단체' 또는 '매국 단체'로 규정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건물에 투척하기도 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이날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등 보수 반북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행위를 반국가행위로 규정,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는 이날 하루 다운됐으며, 서한 발송에 항의하는 전화가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비정부기구로서 제 목소리를 냈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참여연대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조사 결과가)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국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데 국내국외를 따지는 것도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가톨릭대 김만흠 교수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NGO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 분담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창구라면 NGO는 나머지 부분을 지적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만을 따라가면 그건 전체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환경재단 등 범시민사회단체들도 16일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마녀사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를 지지할 계획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6 10:33

[TV] 김수철 "내안에 욕망의 괴물이 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사건 발생 8일만인 15일 오전에 실시됐습니다. 범행을 재연한 김수철은 잘못을 시인했지만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7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김수철이 8일만에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약 2시간 동안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김수철은 초등생을 납치한 순간부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기끼자 범행 전반을 재연했습니다.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김은 마네킹의 어깨를 감싸쥔 상태에서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뚫고 범행 장소인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장검증이 실시된 영등포구 일대는 취재진과 주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주민들은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아이에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을 보고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말문을 연 김수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욕망의 괴물이 있다며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김수철이 10대 미성년자와 동거하면서 원조교제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추가 성범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6 10:30

말다툼 끝 동료 폭행 치사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형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씨(2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과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차씨는 지난해 5월31일 0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모 펜션 주차장에서 함께 야유회를 온 직장동료 김모씨(26)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배심원단 7명은 평의 및 양형 토의를 거쳐 전원 유죄 의견으로 평결하고 징역 1년6월2년6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15 21:09

도내 학교 ‘식중독 비상’

속보같은 재단의 수원 D고 및 D여고 재학생 300여명이 지난 7일 집단 식중독 증세(본보 8일자 6면)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달에만 시흥, 안성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식중독 신고가 잇따라 접수, 교육 및 보건당국이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특히 D고교 및 D여고 식중독 의심증세의 원인이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로 판명되면서 도내 집단급식소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급식소를 운영하는 4개 고교에서 3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시흥시 S고는 지난 11일 학생 185명이 집단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호소, 급식을 중단하고 시흥보건소와 교육청에 신고했다.또 이날 안성 A여고에서도 학생 26명이 설사 등을 호소했다.이에 각 보건소는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균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급식시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과 협력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주로 감염자 또는 오염된 사람이 조리한 음식물을 통해 전파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06-14 20:48

법원 “스크린 골프장 영업지역 보호의무 없다”

수원지법 민사9부(김태병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 영업점 업주 박모씨(48여)가 자신의 영업점 인근에 같은 회사의 스크린골프장이 개설되자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피고의 영업지역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소모품 구입 대금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가맹금으로 볼 수 없고, 스크린골프기계 구입 대금은 원고가 종전 영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해 4월 수원시 영통구 주상복합상가건물 지하 1층 G사 스크린골프 영업점 임차권과 기계 대금을 포함, 2억5천만원에 인수해 영업을 해왔으나 박씨의 스크린 골프장과 8m 도로 건너편에 G사 기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 영업점이 들어서자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14 20:48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의문점' 서한 보내

그동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조사발표 결과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1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안보리 의장인 클로드 헬러 유엔주재 멕시코 대사 앞으로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신중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서한과 함께 영어로 번역된 두 가지 한글문건을 첨부했다. 이 문건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5일 국내에서 발표한 '천안함 이슈 리포트 12'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Eight Questions Needing Answer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Sunken Naval Corvette Cheonan)과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Six Problems o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Cheonan Sinking)이다. 참여연대는 20여쪽에 달하는 이 문건에서 "물기둥에 대한 설명에 설득력이 없고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 정도가 어뢰 폭발에 합당한지 설명이 부족하며, 절단면에 폭발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를 수일 동안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 어뢰 발사를 감지하지 못한 점 등에 의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안보리 의장이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이사국에 회람할 때 이 자료도 함께 첨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보리 의장은 그동안 안보리 논의에서 민간기구(NGO)가 문제를 제기한 자료를 이사국에 회람시킨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미 이 자료를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이 여전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여연대의 문건은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엔 안보리는 14일 오후 3시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북한 대표부의 설명도 잇따라 듣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클로드 헬러 안보리 의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안보리 의장은 한국이 이번 사건의 피해당사국으로서 안보리에 설명할 기회를 가진 것처럼 북한도 사고를 일으킨 당사국으로 지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명 요청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측은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점을 들어 남한의 시민단체도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천안함 조사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남북한의 치열한 외교전이 유엔 무대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4일 천안함 사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박인국 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안보리에 전달한 데 이어 북한의 신선호 유엔대사가 8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이후 참여연대까지 안보리에 이메일을 전달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번 주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 안보리는 1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국과 북한 측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전체 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의와 비공식 협의의 중간성격인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형식의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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