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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여파…피해 중소기업 돕기 위해 경기도내 정책금융기관 모였다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로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약화·단가 압박 등 풍전등화 상황(경기보 14일자 8면)에 놓인 가운데 지역 내 정책금융기관들이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모았다. 자동차·알루미늄·철강 제품 등 관세가 25%로 유지된 상황에서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14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5개 정책금융기관과 '제2차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등이다. 이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경기중기청이 지난 2월18일부터 가동한 ‘관세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경영애로 중소기업 A사를 패스트트랙 지원 검토 대상으로 추천했다. A사는 미국 현지 기업과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던 중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 협상이 지연,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장 증설투자 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곳이다. 이처럼 지방중기청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추천하면 센터는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조치와 패스트트랙 등을 결정하게 된다.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 피해기업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경기도 중소기업계 '풍전등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3580140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04-14 16:52

오늘부터 배민 '포장'도 수수료…쿠팡이츠는 무료정책 연장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다. 고객이 직접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오는 포장 주문을 배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할 경우 점주가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단 얘기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에 대해 1건당 중개이용료 6.8%를 업주에게 과금 한다. 배민 측은 포장 주문이 늘어날 경우 배달비 부담은 줄어 업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마케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배민은 지난해 7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전격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포장 주문 서비스도 유료화했다. 다만 올해 3월까지 신규 업주의 포장 중개 수수료를 50% 깎아주고 기존 업주에게는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장에 직접 손님이 찾아오는 포장 서비스에도 이용료를 과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배민 포장 주문 유료화에 반발해 일부 업주는 포장 서비스를 해지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안그래도 매출 줄어서 걱정인데, 포장 서비스까지 수수료를 내게 하냐. 포장 서비스를 해지했다" “손님들에게 배민 포장 서비스 중지를 안내하고있다" "서비스 해지하고, 매장 전화로 포장 주문을 받기로 했는데 걱정이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배민은 기존 업주에게까지 포장 주문 중개료를 받는 대신 마케팅 프로모션에 연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포장 주문은 배달비가 안 드니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 주문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아 포장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배민과 함께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한 쿠팡이츠는 올해 이를 더 연장키로 했다.

경제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4 14:20

中 희토류 수출 제한..."상징적인 관세 맞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국방장비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이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세계 산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中 상무부, '군사 전용 우려 기업'에 수출 금지 중국 상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삼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기술 봉쇄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과거 2010년에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전례가 있다.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스칸듐, 이트륨, 란탄족 15개 원소 등 총 17종으로 구성된다. 이들 원소는 극소량만으로도 전자기적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지구의 비타민'이라 불린다. 주요 용처는 스마트폰, 하이브리드차, 풍력터빈, 미사일 유도장치, 반도체 노광장비, 통신장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美, 채굴은 있어도 정제는 중국 의존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약 7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정제 및 분리 기술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 채굴한 희토류도 중국에서 정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고순도 정제는 불가능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제한이 미국 산업에 일부 긴장을 줄 수 있으나, 당장 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자원정책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정치적 메시지이며, 실제로는 미국이 이미 상당 수준의 희토류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경로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재고·우회 수입·기술 투자로 충격 흡수 중 실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희토류 리스크를 의식해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하고,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희토류 재활용 기술에도 투자를 늘려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억 달러 이상을 희토류 분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에 투입했다. 미국 산업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방위산업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 스마트 유도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 핵심 무기 체계에 희토류가 대량 사용된다. 또한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소재다. 한국도 공급망 다변화 시급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정훈 교수는 "희토류는 친환경 에너지와 국방기술 양쪽 모두에 걸쳐 있는 소재인 만큼,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반드시 이를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희토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에 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요 국방·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발표 직후 일시적 상승을 보였으나 곧 안정세를 되찾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실제로는 제3국을 통한 간접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미국이 이미 대체 경로 확보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외교 카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토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경쟁 구도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하지만 산업계가 마비되거나 패닉에 빠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원은 무기화될 수 있으나 그 무기가 실효적일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4-14 10:53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경기도 중소기업계 '풍전등화'

미국발 관세 강화 조치가 90일 유예 결정됐지만 경기도 중소기업들은 풍전등화 상황에 놓였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계·금속·전자부품 업종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OEM 등과 연결된 2·3차 벤더들은 단가 압박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계에선 피해기업 대상 금융 지원,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 등 의견을 꺼내고 있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의 기여도는 1.93%포인트(p)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6천84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3%를 기록하며 2020년대 들어 최고치였다. 이때 총수출에서 반도체 수출과 자동차 수출은 각각 21%, 13.4%로 ‘효자 품목’ 노릇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으로 인해 몇 개월 만에 수출 효자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현 시점에선 제조업 기반이 강한 경기도 중소기업계의 한숨이 특히 짙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가 90일간 유예(25%→10%)됐어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선 그대로 품목별 관세(25%)가 유지돼서다. 안산에서 기계부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저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가장 두렵다.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게, 그로 인해 물류비가 얼마나 상승할지 모른다는 게 막막하다”며 “생산 비용부터 줄인 후에 거래처와 관세 부담을 논의하려 하는데 일부 거래처는 잃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움직일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의 보복 관세도 골치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맞불을 놓을 때마다 글로벌 OEM이나 미·중 기업과 연결된 2·3차 벤더들이 거래를 줄이거나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할 수 있어서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계에선 ▲관세 피해 중소기업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및 보조금 지원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 사업 강화 ▲스마트공장 전환과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정책 강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통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의견이 오가고 있다. 도내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피해는 여기저기서 커질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소액 소포에도 120%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알리·테무’ 이용을 막았는데 그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면 국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고, 또 중국 등 해외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가짜로 대미 수출되는 일도 생길 것”이라며 “결국 보편 관세 부과로 수출 가격이 높아지면 증가분은 우리 기업에, 우리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등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현지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는 ‘관세 예외’ 대상에 들어가면서 불확실상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04-13 15:19

트럼프 "상호관세 10%가 하한선…일부 예외있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협상하는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의 기본 세율인 10%가 국가별 상호관세의 하한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이유로 몇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나는 10%나 이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 하한(floor)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나라와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고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기에 '최악 침해국'에 대해선 10%를 초과하는 관세가 9일부터 부과됐지만 시행 직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미국은 유예 대상 국가들과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협상 전반을 담당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와 관련,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ceiling)'이며 기본 관세율인 10%가 '하한(floor)'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복 관세로 미국에 맞대응 중인 중국에 대한 질문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자신이 항상 잘 지낸다"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채와 관련, "잠깐 (문제의) 순간이 있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했다"라면서 "채권시장은 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채권 시장 문제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키로 한 결정의 배경이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달러에 대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5-04-12 09:02

"7년간 연봉 347억"…전설의 연봉킹, 삼성 떠나 이달 말 은퇴

증권사 사장보다 연봉이 높아 화제를 모았던 ‘전설의 연봉킹’ 프라이빗뱅커(PB) 강정구 삼성증권 수석이 회사를 떠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 수석은 이달까지만 삼성증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 수석이 삼성증권으로부터 수령 받은 연봉은 93억2천400만원이다. 그의 정년 퇴직 시기는 내년 초이지만 퇴직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은 1966년생으로 1990년 대구 대동은행, 1998년 삼성투자신탁을 거쳐 2000년에 삼성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수석은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타운 금융센터WM지점에서 PB 영업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초고액 자산가와 대기업 임원들의 자산을 책임져 왔으며, 업계에서는 'PB계 전설'이자 '증권가 연봉킹' 등으로 불린다. 강 수석은 지난해 역시 해당 증권사 고액 연봉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강 수석의 지난해 급여는 7천100만원이었으며, 상여 92억3천100만원과 기타근로소득 2천100만원을 포함해 총 93억2천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박종문 대표이사(15억9천100만원)보다 77억3천300만원, 이재현 전 부사장(22억4천만원)보다 70억8400만원 많다. 또한, 강 수석은 2018년부터 7년간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347억5천만원으로 전해졌다.

경제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1 18:39

3월 취업자 2천900만 육박하는데…청년고용률 4년만에 최저

#1.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안지수씨(가명·27)는 최근 2년간 다니던 마케팅 회사를 그만뒀다. 이직, 진학 등의 미래계획은 없다. 안씨는 “이전 회사에서 힘들게 일했다 보니 지금 당장은 쉬고싶다”며 한동안 취업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2. 양주시 고암동에 거주하는 한현용씨(가명·25)는 1년째 취업준비생이다. 지원하는 회사마다 번번이 경력직 지원자들에게 밀려 낙방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채용한파까지 불어 지원하는 직종마다 전보다 한층 높아친 경쟁률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한씨는 “언제쯤 취업준비생 신분을 졸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증가하는데 청년 고용률은 4년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중 취업자는 2천858만9천명으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감소했다가 1월(13만5천명), 2월(13만6천명), 3월(19만3천명)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만3천명 증가했고, 고용률 또한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2022년 46.6%, 2023년 46.5%, 2024년 46.1%로 매년 감소하다 이번 3월에 2021년 3월(43.3%)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봐도 1천620만1천명으로 지난달 대비 37만4천명가량, 전년동월대비 4만명가량 감소했다. 그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 대비 7만1천 명 증가했고, ‘취업준비’ 인구도 지난 3월보다 2만7천명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7만7천명, 2023년 235만1천명, 2024년 24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67만3천명, 2월 269만7천명으로 증가하다가 3월에 251만7천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준비 인구의 경우 지난 3년간 매년 줄어들다가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22년 76만3천명, 2023년 67만6천명, 2024년 62만7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1월 62만8천명, 2월 65만명, 3월 68만6천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취업자수는 늘었는데 청년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취업자 자체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취업난을 겪는 사람이 동시에 늘었다는 증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1 18:00

빚 허덕이는 홈플러스, 또 대출…기존 채권자들 변제순위 뒤로 밀리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또다시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며 논란이 일었다. 이미 MBK의 차입매수(LBO) 여파로 10년 가까이 과중한 부채에 시달려온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또 다른 사모펀드로부터 고금리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이라는 기업회생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출이 최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채권자들의 손실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인 큐리어스파트너스에서 6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연 10%, 만기는 3년이다. 대출금은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또다시 고금리 빚을 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선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전체 거래금액 7조2천억원 중 절반이 넘는 4조3천억원을 홈플러스 명의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차입금 부담을 줄이지 못했고, 결국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용평가사들도 홈플러스의 재무 위험을 잇따라 경고해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점포 매각으로 차입금을 줄이는 전략은 일정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매각 규모가 줄면서 다시 차입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1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순차입금은 5조3천1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194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1천400%를 넘어섰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또다시 끌어온 건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기업회생제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대출이 DIP 형태로 이뤄지면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기존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변제된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익채권은 말 그대로 회생기업의 존속에 필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데, 큐리어스에서 받은 이 대출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기존 금융기관의 회수 순위는 한 단계 밀려나 손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홈플러스에 1조2천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해준 메리츠금융그룹, 1천억원 이상을 빌려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채권단 내부에선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회생채권 중에서도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유동화 전단채(ABSTB)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발행한 ABSTB의 잔액은 4천19억원이며 이 중 1천777억원이 개인투자자 몫이다. 회생절차상 공익채권, 회생담보권에 이어 상거래·금융채권 순으로 변제가 이뤄지는 구조상, 전단채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채권의 상환이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를 고소했다. 이들은 “DIP 파이낸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기존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며, 어떤 경우에도 김병주 회장의 원금은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라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에선 “MBK가 진정으로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사재 출연 등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회생의 명분 아래 또 다른 사모펀드에서 고금리 자금을 끌어오는 ‘미봉책’으로는 채권단의 신뢰 회복은커녕 손실만 키울 뿐이라는 비판이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11 17:58

[단독] 주최사 임의대로 정하는 '장관상', 이대로 괜찮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정부가 수여하는 장관상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사회의 본보기와 그 기여를 인정해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징적 명예와 함께 모범적 사례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그러나 최근 한 부실 금융그룹이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고용만 늘리면 장관상 수여"…포상 제도 신뢰 ‘흔들’ 지난 4월 3일 열린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상상인그룹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수상 직후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심사 기준의 모호함, 수상자 공정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에 수상 기준을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장관상 심사는 주최사가 진행했으며, 노동부는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만 없고 고용이 늘어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장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포상의 경우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지만, 법인인 경우, 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졌다. ■ 수상 기업, 실제로는 부실 경영 상태 수상 기업인 상상인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금융 계열사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최근 경영 상황은 수상과 거리가 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9일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부실자산 처리, 자본확충, 이익배당 제한 등 경고성 조치가 내려졌으며, 향후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경우 강제 매각이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상상인증권 또한 지난해 49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순손실도 473억원에 달했다. 그룹 전체 실적도 악화했다. 상상인그룹의 연결기준 영업손익은 2023년 647억원 적자에서 2024년 2천148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명백한 부실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헹은 2024년 3분기 영업손실은 12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2% 손실이 줄어드는 등 매분기 손실 규모를 축소해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 90억원의 영업이익을 잠정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유준원 현 대표 '징역 4년' 중형…공시 신뢰 훼손 윤리적 문제도 있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는 2025년 2월 18일, 사기적 부정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기업공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히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에도 각각 118억원과 64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추징금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총 273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두 저축은행에 대해 불법 대출, 허위 보고, 대출 비율 미준수 등의 이유로 과징금 15억2천100만 원을 부과했고, 유 전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지만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고, 보유 지분 90% 이상을 매각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 노동부 “심사 주최사에 일임”…책임 떠넘기기? 이 같은 논란에도 노동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담당자에게 수상자 선정 기준을 다시 묻자 “모든 절차는 주최사가 주관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는 주최사의 주관에 따라 부적격 수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을 더욱 키운다. 상상인그룹 측에도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주장의 근거를 요청했지만, 홍보 담당자는 “저희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상상인 그룹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에 앞장서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 고용만 늘려 장관상을 받는것에 대해 홍보 담당자는 “어려운 회사를 인수해 좋은 회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실 기업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윤리적 문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상의 정당성과 국민 공감대 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 장관상은 모범 기업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주최사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기업에 상이 수여된다면 장관상의 공신력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포상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을 사전에 공개하고,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포상 남발과 기준 불투명성은 결국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 포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와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우는 제도다. 신중한 개편이 필요하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5-04-11 15:11

5월 황금연휴 일본 여행 인기 '뚝'…"이제 갈 이유가 없지"

엔저 효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했다.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를 맞이해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여행은 큰 폭으로 감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초 황금연휴(5월 1~6일) 출발 기준 일본 여행 예약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순위도 5위를 차지하며 태국과 중국에도 밀렸다. 올해 예약 순위는 베트남(18.7%), 유럽(17.2%), 태국(14.4%), 중국(11.7%), 일본(9.3%) 순, 지난해는 베트남(24.4%), 유럽(15.5%), 일본(13.1%), 태국(12.2%), 필리핀(5.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850원~910원대 사이로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 했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해외 여행객이 선택한 여행지 1순위 역시 일본이었다. 지난 1월 일본에 간 한국인 입국자 수는 97만9042명으로 사상 처음 90만명을 넘어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됐던 엔화 약세 현상이 끝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2월 970원대까지 치솟은 엔화는 11일 현재 1천12원을 돌파 한 것. 여기에 비싸진 항공권 가격도 부담이다. 최근 일본 왕복 항공권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다. 네이버 항공권 검색 기준 오사카행 5월 2일 출발 3일 일정 항공권은 60만원이 육박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엔저 현상으로 항공·숙박·쇼핑·관광 등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여행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이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일본에 굳이 갈 이유가 없게 느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입국세를 현행 1천엔에서 5천엔으로 인상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대상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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