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기도,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관련 조례안 도의회 심의 통과

앞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경기도내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다음 달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월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9 15:35

[경기도 고위공직자 부단체장 프로필] 임종철 성남부시장 外

◆ 임종철 성남부시장, 기획·경제 두루 거친 전략가 1967년생. 미국 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이며, 행정고시 36회 출신.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평택·화성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경제 행정 전반을 이끌어 온 기획·경제 전문가. 풍부한 조직 관리 경험과 전략 기획 능력을 갖춘 ‘정책형 부시장’으로, 성남시의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혁신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 ◆이계삼 안양부시장, 광교개발 이끈 도시개발 전문가…안양 도시계획 이끌 적역 1970년생. 한양대 구조공학 박사 학위. 기술고시 30회로 공직사회 첫 발. 도 건설본부장 및 철도항만물류국장, 포천부시장, 도의회 사무처장 ,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역임.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 광교개발사업단장 근무시 광교신도시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 막힘 없는 일처리로 안양시 도시계획을 이끌 적역으로 평가돼. ◆허남석 안산부시장, 도 정책 기획에 주요 역할…안산 발전 견인 주목 1970년생. 미국 듀크대 국제개발학 석사. 외교부 광저우총영사관 영사, 도 일자리정책과장, 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교통국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 행정안전부는 물론 경기도 주요 보직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도정 발전에 역할. 앞서 정책기획관으로 민선 8기 도 정책 기획에 남다른 역할을 다하는 등 기획통으로서 향후 안산시 발전에 역할 할 것으로 주목. ◆이성호 평택부시장, 경기도 미래 먹거리 정책 박차…온화한 성품으로 직원 신뢰 커 1969년생. 스웨덴 룬드대 사회학과. 지방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 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정보서비스담당관, 콘텐츠산업과장, 문화종무과장, 홍보기획관, 이천부시장 등을 역임. 직전 미래성장산업국장을 맡아 도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과 광교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위한 작업에도 역할. 특히 온화한 성품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특별히 신뢰를 받는 인물로 정평. ◆강현석 의정부부시장, 경기북부 행정 베테랑…의정부시 미래에 기대감 1968년생. 상명대 부동산학 박사. 학위 취득 후 공직에 입문해 일자리기획팀장, 노동권익과장, 북부기획조정과장, 인사과장 등 다양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실무와 정책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맡아 경기 남북부를 아우르는 전략적 시각과 조정 능력 발휘. 폭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부부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지역 현안을 균형 있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기대를 모아. ◆김용천 하남부시장, 공공건축부터 주거정책까지 두루 경험한 실무형 부시장 1969년생. 경기대 건축공학 석사 취득. 1992년 공직에 입문해 1992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건축관리팀장, 경자청 개발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주택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도내 건축 및 주거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 특히 주택정책과장 재직 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 정책을 원활히 이끌며 실력을 인정받아. 도로, 교량,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건설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남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 ◆ 김정일 양주부시장, 복지·노동 정책 두루 경험한 균형형 관리자 1967년생. 미국 미주리대학 행정학 석사 학위.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공동체지원과장 등 두루 거쳐. 복지와 노동, 외국인 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춘 행정가로 평가. 양주시 부시장으로서 신도시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과제에 안정적 리더십 기대. ◆ 박종근 이천부시장, 건축·도시계획 정책 전반 경험 1967년생. 가천대 도시계획학 석사 출신.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축정책과장, 공동주택과장, 건설안전기술과장 등을 지냈으며,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을 맡기도.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의 접점을 이해하고 있는 실무형 전문가로, 이천시 도시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 ◆ 엄진섭 구리부시장, 환경·경제 아우른 행정 베테랑 1967년생.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 김포·이천 부시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환경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지방부이사관. 환경정책과 지역경제에 모두 능한 행정가로서, 기후대응 및 도시환경 조성과 더불어 구리시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 추진에 기대가 모여.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7 22:03

[경기도 고위공직자 실국장 프로필]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外

◆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강력 추진력에 경제 마인드 보유…경기경제청 미래 기대 1967년생.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 학위. 지방고시 4회로 공직 입문.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해 복지국장, 안전관리실장, 오산부시장, 안양부시장 등을 맡아 다양한 업무를 수행. 소탈한 성격으로 공직사회의 폭넓은 신뢰를 받아. 특히 경제 마인드를 갖추고 강력한 업무 추진력을 발휘, 경기경제청의 미래를 이끌 수장으로 기대를 모아.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도정 전반 활약…‘북부대개발’ 실행력 강화 기대 1967년생. 대진대 법학과 석사. 지역금융과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역임. 민선 8기 도지사 비서실장을 맡아 정무와 행정력 모두 발휘하며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감당. 직전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악성민원 대응 강화, 경기융합타운 광장 개장 등 다양한 도청 살림을 도맡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북부대개발’ 등 실행력 강화할 것으로 전망. ◆문정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외교·기획 등 도정 전반 높은 이해력…탁월한 일처리 능력 1979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 외교통상과장, 기획담당관, 복지국장 등 요직 두루 거치면서 경기도 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각종 기획·정책을 펼치는데 큰 역할. 직전 주LA총영사로 부임해서도 탁월한 정무 감각과 행정 능력으로 외교부 파견 임무를 충실히 수행. 복잡다단한 각종 업무를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추진력 높은 일처리 능력으로 직원들의 신망 두터워.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부드러운 성품과 소통 능력 탁월…직원 신망 두터워 1969년생. 영남대 행정학과. 공정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파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민선 8기 들어 자치행정과장으로 역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정에 정착시킨 것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내. 특히 부드러운 성품과 남다른 소통 능력으로 원만한 조직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신망이 투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지방행정 전문가…미래산업 육성에 앞장서다 1975년생. 아주대 지역거버넌스 석사 취득. 4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가평부군수, 교통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탄탄한 행정 경력을 쌓아.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물론, 꼼꼼한 업무 추진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핵심 산업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김훈 복지국장, 재정 감각·행정 경험 겸비…원만한 복지국 사업 주목 1971년생. 인하대 경영학과 석사 취득. 복지여성예산팀장, 농업정책팀장, 체육진흥과장, 예산담당관 등 다양한 분야의 부서를 거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 균형 잡힌 행정 감각과 예산 운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주요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능숙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소통과 신뢰의 행정가…미래교육 정책 견인 1967년생으로, 단국대 부동산법학 석사학위 취득. 공직에 입문한 이후 콘텐츠산업과장, 물류항만과장, 환경기획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쌓아. 직전에는 문화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의 문화행정을 이끌어.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도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한 ‘베스트 공무원’에 이름을 올리는 등 현장 소통력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평생교육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적임자로 평가.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업무 연속성 강점…평화협력국 안정 기대 1978년생. 호주 애들레이드대 환경정책관리 석사 취득. 제5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인재원 역량개발지원과장, 소상공인과장, 외교통상과장 등 다양한 부서를 두루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아. 특히 직전에는 평화협력과장으로 재직하며 평화협력국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해 본 바 있어, 부서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로 평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평화협력국장으로서의 안정적 리더십이 기대. ◆최홍규 노동국장, 조직운영과 정책추진 모두 능숙한 행정 베테랑 1967년생. 아주대 경영학과 석사 취득. 공직에 입문한 이후 평생교육정책팀장, 청소년과장, 조사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경험을 쌓아. 특히 직전에는 총무과장을 맡아 도청 조직 운영의 중추 역할을 수행.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정 이력을 바탕으로 조직관리와 조정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앞으로 노동국장으로서의 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 모두에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 김광덕 교통국장, 풍부한 현장 행정력 겸비한 실무형 간부 1968년생. 강남대학 행정학과를 졸업. 지방서기관으로 회계담당관, 경기도 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지역금융과장 등을 역임하며 예산·기획부터 치안·교통 행정까지 두루 경험. 정책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로 꼽히며, 교통 현안 해결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도민 체감형 교통정책 추진에 중심 역할 기대 ◆ 차경환 건설본부장, 신도시·정비사업 현장 이끈 도시계획 전문가 1978년생. 한양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행정고시 53회로 공직에 입문. 공간전략과장,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도시정책과장, 신도시기획과장 등을 역임. 경기도 주요 도시개발과 정비사업을 총괄해온 경력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과 균형개발에 중심축 역할이 기대 ◆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행정 아우른 식품·보건 전문관 1967년생으로 경기대 생물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보건연구기획팀장, 식품분석팀장 등을 역임한 지방보건연구관. 연구와 행정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도내 식품안전·환경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해와. 연구원장으로서 과학적 정책 뒷받침과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27 21:57

경기도, 7월1일자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승진·문정희 정책기획관 복귀 등

경기도가 다음 달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27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도정 철학과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운영의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균형 인사’에 방점을 뒀다. 주요 인사로는 김능식 안양부시장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용됐다. 김 청장은 경제 마인드를 갖추고 강력한 업무 추진력을 발휘, 경기경제청의 미래를 이끌 수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선 8기 비서실장·교통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을 두루 거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김 실장은 경기북부 출신으로, 앞으로 행정2부지사와 함께 ‘북부대개발’ 등 북부 지역 핵심 정책을 총괄하며 실행력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희 주LA총영사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복귀 배치됐다. 기획·전략 분야 전문가인 문 기획관은 도 정책 운영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이 평화협력국장으로,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이 건설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김훈 예산담당관은 복지국장,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은 미래평생교육국장,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교통국장으로 자리하며 예산, 교육, 교통 등 핵심 분야에서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부단체장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임종철 평택부시장이 성남부시장으로 이동하고,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허남석 정책기획관,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각각 안양·안산·평택시 2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전출됐다. 아울러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용천 건설본부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정부·하남·양주시의 3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자리를 옮겨 도-시·군 간 협업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간 공석이었던 구리시 부단체장 자리에는 엄진섭 이천부시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도 관계자는 “우수 인재 발탁을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구축과 민생경제 회복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7 18:09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하반기 인상 전망...내달 공청회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올해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도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요금 인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도는 그동안 4∼5년 주기로 요금을 조정해 왔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1천450원으로, 1천500원인 서울보다 50원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혜택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27 15:15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만5천171㎡(약 7천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원이며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1㎞ 이내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0여개의 바이오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이 밀집한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자리해 산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 핵심 지원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 중이다. 도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 병원, 앵커기업 및 글로벌 협회와 연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GH는 현물출자 이후 지상 16층, 지하 4층 규모(연면적 약 14만5천㎡)의 업무시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로 약 20여년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현물출자를 계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7 15:09

구리시의원 김용현, “엘마트 77억원 체납 사태, 구리시 행정 실패”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6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 8천만 원 체납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미흡, 부적절한 보증보험사 수용, 시의회 미보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부터 체납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료 32억8천만 원, 관리비 20억4천8백만 원, 변상금 24억6천만 원 등 총 77억8천만 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의적 체납으로 시민 세금 77억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는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가?”라며 구리시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납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기관 검증 실패를 꼽았다. 그는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기본적인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시자료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의 지급불능 위험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고 지적하며 “체납 발생 시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약 시점의 보증 체계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 부실 등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오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를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 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을 명문화, 고액 체납 시 시의회 즉시 보고, 투명한 행정 절차 확립,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액 체납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강력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조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시민 세금 77억 원의 손실 위기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마트 체납 사태를 구리시 행정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구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5-06-27 12:31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 출입구 롯데마트 방면까지 연장해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인덕원~동탄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를 내손1동 롯데마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닌 통근·통학 여건 개선과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손1동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며 내손1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그러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가 과연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미래교육센터와 출입구 연장을 마치 ‘양자택일’처럼 선택하라고 몰아가서는 안 되고 교통복지와 교육복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구 연장이 실현되면 보행 거리와 시간 단축,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환승 효율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외면받는 상황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숙원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미래교육센터 신축 시 출입구 연장 사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25-06-27 09:35

5년째 예산 ‘0원’… 용지보상기금 ‘유명무실’

경기도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마련한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이 출범 5년이 됐지만 예산 편성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서류상 제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기금은 반복되는 토지 보상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 없이 5년을 흘려보냈다. 이날까지 단 한 푼도 조성되지 않은 이 기금은 결국 오는 30일 존속 기한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제도로 출발했지만, 결국 행정 실효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제도’에 그친 셈이다.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서 도는 용지 보상비의 65%를 지방채(올해 기준)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29%), 일반회계(6%) 등이다. 하지만 토지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실제 보상에는 평균 2년, 소송이 진행될 경우 5년까지도 소요되고 있어 장기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상이 늦어지면 착공도 자연스레 늦어지며, 이는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 집행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안성 양기~양지(지방도 302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기준 보상비 상승 등의 문제로 차질을 빚은 바 있으며, 같은 해 도가 추진했던 국지도82호선 우정~향남의 경우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과 관련, 도와 토지주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보상 절차는 통상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따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인상도 보상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토지가격은 12.31% 상승했고, 올해 초에도 지난해 대비 2.78% 올랐다. 도는 현재 용지 보상을 연도별로 계획해 지급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한 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용지 보상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는 기금 연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용지 보상에 대한 실질적 재원이 조성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상이 지연되고, 공사 지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금을 연장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상비를 총액 계상 방식으로 반영하면 기금 없이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 외에도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7 05:00

용인 3조원 넘는 세출 결산액, 시의회 문턱 막혀 불승인

3조원이 넘는 용인특례시 2024년 세출 결산이 시의회 예결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승인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승인 가결 처리된 뒤 예결특위에 회부돼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세출 결산액은 총 3조4천674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1조2천2억원(34.6%), 교통 및 물류 분야 6천304억원(18.2%), 환경 분야 4천895억원(1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천664억원(4.8%) 등이 집행됐다. 심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가 요구된 항목은 ▲사무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대장 현황과 관리 철저 등이다. 이 중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일부 읍·면·동이 시장의 정책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사용에 있어 별도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 시와 무관한 유관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철 의원은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의원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라며 “이에 향후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및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의원도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다.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포함되므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안건이 불승인됐다. 이 때문에 시정 운영상 발생하는 영향은 없으나 세입·세출예산이 집행된 건에 대한 재정 효과 및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예결특위에서 문제 삼은 불승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25-06-26 18:03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