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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회가 지역발전 앞당겨”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최윤길의원)는 10일 광주시 오포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행정연수원에서 제6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임 대표단에 대한 공로패 수여에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인 이한규 박사의 지방자치법 특강을 했다.이날 특강을 통해 이박사는 지방의회의 활동목표로 지방의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책의회로 만들기, 지역주민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지방의회 의원되기, 지방의회 의원을 꿈이 있고 매력있는 직업으로 만들기를 주문했다.최윤길 대표는 지방의원의 정책역할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08-10 20:19

과천시의회, 행감 앞두고 감사기법 등 전문교육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가 내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양일간 시의회 회의실에서 감사기법과 조사활동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의 실무를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감사조사제도의 이해와 감사조사 활동 기법, 감사조사활동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또 예산결산심사기법으로 황순식 부의장이 강사로 나서 예산의 흐름과 결산의 이해, 심의방향, 재무의 건전성 비교방법 등 실무위주의 토론식 강의로 교육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08-10 20:19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민고양2)은 선불교통카드가 후불카드보다 2배 높은 이용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별로 수수료도 제각각이라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내버스 선불교통카드 수수료율은 3.5%인 반면 후불카드는 1.8%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교통카드 사용량이 증가해 버스회사의 수익이 늘었다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유류보조금, 할인환승 보조금 등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감안,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08-10 20:19

가평 전통 연구농가 방문

장기원 가평군의회 의장이 연신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지역 노인 복지 대책, 전통주 대중화 등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장 의장은 지난 9일 가평읍 산유리에 위치한 전통 연구농가를 방문해 이상균 대표를 비롯, 농촌진흥청 연구원들과 함께 전통주 대중화보급화를 위해 기술개발의 성공 및 유통, 마케팅 등 유기적인 협조방안을 협의했다.이에 앞서 장 의장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부 가평읍분회를 방문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평군 인구 중 1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정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도·의정 고창수 기자 2010-08-10 20:19

“장애인과 노인 지원 늘리고 도민 보건복지 증진에 최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민안양6)은 지난 5대 도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하다 쓰러진 뒤로 거동이 불편하다며 장애인이 돼 보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고 보건복지위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면서 도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증진에 힘쓰며 이를 위해 외부와의 다양한 통로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무한돌봄 등 좀 더 내실있게 지원취약계층 일자리출산장려 확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경기도의 보건복지 분야는 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20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다. 그리고 공보분야는 경기도의 대외 홍보 창구이자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최근의 경기회복 분위기와는 달리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지고 서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령화 현상은 또 다른 사회문제 및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대책을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 장단기적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무한돌봄을 비롯한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는.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좀더 내실있는 지원방안이 되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항구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출산장려 및 노인의 생활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공공보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충, 안전한 먹을거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증진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의 대외 홍보가 더욱 투명하게 되도록 하겠다.-각오 및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 각급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간담회, 복지시설 현장방문 및 취약계층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방안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해 나감에 있어서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를 찾아 주시기 바라며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08-10 20:19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추진 ‘적신호’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교육의원간 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상급식 추경 예산 편성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등 각종 교육현안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예상된다.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과 이재삼 교육의원은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빚어진 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재삼 의원은 교육의원의 특수성을 감안, 준교섭단체의 성격을 갖는 협의체 구성과 교육의원의 예결특위 위원장 및 무상급식혁신학교특위 위원장 선임 등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고영인 대표의원은 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과 무상급식혁신학교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차원의 내정이 끝난 상태여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대신 공교육 정상화 특위 또는 교육개혁 특위 등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특위를 구성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표의원과 7명의 교육위원들은 11일 오후 2시30분 만나 최종 의견조율을 할 예정이다.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과 무상급식혁신학교 특위 위원장 선임을 주장하는 교육의원과 불가 입장을 밝힌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의견조율 실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양측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16일 처리 예정인 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도교육청의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195억원에 대한 추경 편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이재삼 교육의원은 오늘 협의한 내용을 놓고 내일 오후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영인 대표의원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하루빨리 교육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8-10 20:19

수원시의회, 3년 연속 의정비 동결

수원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처음으로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시의회는 9일 오후 제2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후)를 열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만장일치 의결, 이를 집행부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 4천57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현행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돼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종후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면서 만장일치로 의정비 동결에 힘을 실어준 운영위원들은 물론 34명의 수원시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08-09 20:54

중앙정부 차원서 분권·재정 함께 고려를

지방분권과 재정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치권이고 재정을 이를 뒷바침하는 만큼 서로 떼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분권과 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체장이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시민 참여도 이끌어낼 수 없다. 교육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교육분야에 대한 자치 확대 강화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생활 정책’으로 주민 복지 증진

인천시 서구청장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1개월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지난 1995년 재출범해 이제 16년째 접어들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닌 생활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지 증진이라고 믿는다.선진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생활 어젠다를 설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서구 주민들은 40만명이다. 그러나 구의 가용 재원이 150억원에 그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 어젠다 설정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과 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 분권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또한 스스로 재원을 아껴 쓰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서구만 하더라도 현재 각종 국시책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한마디로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의 진행 및 주민 복지는 요원하다. 중앙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생활 정책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참여와 소통’ 주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흘렀다. 이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방자치 시대의 청년기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부작용과 보완점을 고민해 볼 때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업무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는 미미하다.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 편차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는 많은 갈등과 불만 그리고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주민 대 주민의 갈등, 그리고 공공 대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닌가 싶다.남구는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해 납세자인 주민 스스로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살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뛰는 동반자로서 지역주민과의 관계야 말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도·의정 경기일보 2010-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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