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레미콘 노조 분회장 사인 규명하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조, 건설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인천지역연대 등은 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레미콘 노동조합 분회장인 하재승씨(54)가 동료에게 살해당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족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7시 부평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가졌다.노동계는 D레미콘 측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비조합원 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등 갈등이 쌓이도록 조장,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은 지난달 27일 레미콘 노동자 고(故) 하재승 동지 사망 원인규명 및 노조탄압 규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28일부터 D레미콘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모든 지부 사무실에 빈소를 마련하고 모든 조합원 근조 리본 달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대책위는 이번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는 서구 원창동 D레미콘 인천공장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20분께 D레미콘 인천공장에서 비조합원인 A씨(56)가 조합원 B씨(70)와 비좁은 차량통로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노조간부 C씨(54)를 둔기로 때리고 하 분회장을 흉기로 찔러 하씨가 숨졌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공항 입국 수배자 검거 항공사-경찰 공조 ‘삐걱’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수배자를 잡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경찰과 항공사의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이 때문에 입국수배자 검거에 필요한 협조기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3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수배자를 검거한 건수는 9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사전에 수배자가 비행기에 탑승했는지 여부를 항공사에 확인한 뒤 직접 항공기에 들어가 수배자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승무원이 수배자를 인도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입구를 막고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등 검문검색을 벌인다.하지만 항공사 측은 경찰이 직접 항공기에 올라와 수배자를 잡을 경우, 자칫 수배자가 승객을 인질로 잡거나 폭력을 쓸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일부 항공사는 경찰이 비행기 입구를 막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면 승객들이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발이 묶여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불만을 모두 항공사가 떠안아야 하는데다, 승객이 시간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꺼리고 있다.항공사 대표격인 운영협의회에 승객이 비행기에서 모두 내린 뒤 입국장 안에서 검문검색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회 측도 항공사마다 방침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경찰대로 수배자 검거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과정인데도 일부 항공사들의 협조가 미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매번 항공사 측에 미리 협조를 구하고 있고 가능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수배자를 잡고 있는데도 일부 항공사는 협조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항공사 대부분이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지만 일부 항공사는 협조받기가 어렵다며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검문검색은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고 수배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하는만큼 보통 20~30분에 끝난다고 말했다.A 항공사 관계자는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자 (경찰이) 비행기 입구를 가로 막고 검문검색,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친 적이 여러번이라며 수배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항공사로선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委 폐지

인천시교육청이 현행 징계위원회를 강화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되는 교원 비위행위를 징계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시 교육청 및 노현경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근거로 최근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을 전격 폐지했다. 교직복무심위는 지난 2006년 3월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규칙으로 제정됐으며 학생성적과 관련된 부정행위,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같은 4대 비위 행위에 대한 심사가 기존 징계위원회와 중복되고 교직복무심위 운영실적도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예고 없이 지난달말 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징계위원회에 30% 이상 여성 및 외부인사 참여를 늘려 기존 징계위원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그동안의 징계위원회가 비위 교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데다 교육과학부의 징계제도 개선안은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로 기존 교원복무심위의 기능 보다 후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그동안 교직복무심위에 회부된 비위 교원이 대부분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데 비해 징계위는 이보다 처벌 수위가 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노 의원은 올해만도 인천외고의 성적조작 사건,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업체 선정 등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다른 지역 보다 교육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직복무심위를 다시 복원시켜 교육비리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복무심위를 폐지했지만 교원의 4대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징계위원회를 강화한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솜방망이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재산권 침해, 환경 열악” 검단·영종 주민들 반발

속보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개발사업 대거 포기 등 구조조정방안이 가닥이 잡힌 가운데(본보 29일자 1면), 사업 포기조정 해당 지역인 검단영종구도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31일 도개공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1지구는 내년까지 토지만 보상하고 오는 2012년 이후 공사를 착수하며, 2지구는 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영종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시기는 1~2년 늦추기로 했다.송림초등학교 주변대건학교 옆 재개발사업은 현금유동성이 개선되거나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연기하는 등 모두 18개 사업에 대해 포기하거나 내용 및 시기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생활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이 예고되고 있다.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들은 1지구 사업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할 경우 빨라야 오는 2014년에나 사업 여부나 방식 등이 결정되는만큼, 그동안 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1지구 주민들도 지장물 보상이 오는 2012년부터나 가능한데다 도로철도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12지구가 구조적으로 맞물리는만큼, 자칫 1지구 개발사업마저 지연될까 우려하고 있다.영종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최근 제3연륙교 재검토와 함께 도개공의 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로 영종지구의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는 물론, 기반시설 설치규모 축소시기 지연 등도 우려돼 도로학교와 상가 미분양 등으로 생활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구 대건학교 주변과 송림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지역 인근 주민들도 구체적인 추진시기가 제시되지 않고 연기됨에 따라 보상 지연 및 빈 집들이 오래 방치돼 생활환경이 더 악화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공기업 신뢰 추락 등의 문제를 예상했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같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계획 등이 확정되면 즉시 알려 동요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여성 탄력 근무제 활성화돼야”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탄력적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인천여성노동자회는 28일 인천고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장, 최종윤 인천시 일자리창출과장, 남상인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홍미희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전용철 인천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여성 경력단절 실태를 통해본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여성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여성이 임신출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계속하려면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도 확대도 공감대를 얻었다.남상인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여성이 출산과 자녀 양육 등을 위해 휴직이냐 퇴직이냐만 고민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단축 근무하거나 재택 근무, 요일제 근무, 보직 변경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