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송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조작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라며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 심판을 이제 시작”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지난 24~25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증인 0명’,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사실상 검증이 무력화됐다며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11시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법꾸라지 행태로 실질적 조사를 피해갔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마지못해 출석해 15시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작 5시간 남짓”이라며 “국민은 이런 꼼수 출석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씨는 조사 5일 후, 이명박 씨는 4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내란 특별검팀 조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확인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에게 “내란수괴를 하나라도 더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호한 대응, 엄중한 조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조서 열람 및 휴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30일 만난다. 대통령실은 29일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초대 대상은 박 작가와 함께 허가영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 영화감독, 조수미(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 수훈) 성악가, 박윤재(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 우승) 발레리노, 김원석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1위, 폭싹 속았수다) 감독이다. 행사는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 여당 민주당은 왜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것마저 여당이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최소한의 토론과 숙의 과정도 없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 “김민석 총리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인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무너지는 법치,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해 시도, 사적 보은 인사. 이 비정상적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대한 각성과 규탄을 위해서라도 철야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귀틀막, 불통의 정부가 아닌 소통 가능한 정부를 원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聽聞)’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국무총리는 ‘만인지상 일인지하’로 불리는 중책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 출석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비·유학비 등 의혹이 제기된 자금 흐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없고 국민에게 남은 건 ‘배추 투자’ 뿐”이라며 “국가채무비율, 국가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인사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주장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게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했다는 보도는 더 큰 충격”이라며 “지지율 50% 운운하며 야당 우려를 묵살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응당 사퇴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버티고 있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총리로서의 자질도 민생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도덕성과 실용성을 지키고 싶다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28일 이른바 '검은봉투법'(출판기념회 금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는 15만 원 소비쿠폰을 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억~2억 원씩 걷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국회의원은 장롱 속 현금으로 세금도, 재산 등록도 피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의료단체장이나 병원장이 5만원 이상 후원하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 115명, 즉 68.8%가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다”며 “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당내 비판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 현실을 모른다’며 훈계하던 장면은 솔직히 웃겼다”며 “출판기념회를 일부러 하지 않은 내가 정상이고 특권의식에 찌든 본인들이 비정상”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출판기념회가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제 누가 국민 곁에 있고 누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일에 대해 “참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방 이후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명이나 된다”며 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 혐의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MB, 박근혜 두사람은 재임 중 비리로 조사받고 처벌된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조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는 문재인 정권의 사주로 MB, 박근혜를 구속한 검찰총장 출신이다. 참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전 시장은 “그런데도 한국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며 “대선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진영도 궤멸 될 거라고 이미 두 달 전에 경고 한 일이 있었는데도 사기경선으로 대선을 망친 그들이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방식에 대해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에 맞춰 입장문을 내고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특검은 1층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뒀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오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며 특검의 공개 소환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정에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라고 강조하며, 특검이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한 댓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댓글 따위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기사에 달리는 무분별한 욕설 댓글에 대해 "자신의 욕구불만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기사 댓글을 잘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댓글 부대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지적했다. 또, "드루킹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한때 선플 달기 운동도 있지 않았냐"며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거나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을)는 금융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선을 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며 “실패가 증명된 그 길을 또 다시 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 원칙은 간단하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주고 일생 처음으로 보금자리 장만하고픈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간단한 길을 놔두고 이재명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손절부터 했다”며 “설익은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의 혼선은 ‘지금이 집 살 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정부는 며칠 전만 해도 부동산 급격한 상승세는 규제를 안 한 전 정권 탓이라더니 오늘(27일)은 시장을 눌러 찍는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며 “다급했는지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대출까지 틀어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 서민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발목을 붙잡았다”며 “이번 조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모든 무주택자에게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아무도 집을 못 산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땜질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이 불안한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