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 인천본부, 김교흥 의원에 '대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인천중기중)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제21대 대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중기중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전달식에는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 이사장, 김치은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인천중기중은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경제 생태계 순환에 대한 내용을 담은 3개 분야 100개 정책건의로 이뤄진 내용을 전달했다. 인천중기중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실성 있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중소기업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어 제조업 부흥을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 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경제 생태계 순환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촉구했다.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하는 등 IMF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을 맞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수평적 협업을 이뤄 활발한 창업과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원 보호 매뉴얼 만든지 1년… 경기도, 악성 민원 대응체계 구축

#1. “김동연 불러. 도지사 만나게 해 줘.” 매일 같은 번호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에 경기도청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한 번 걸려 온 전화는 1시간 이상 이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부서 번호로 재차 연락이 온다. 이에 도는 민원인과의 통화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악성 민원인은 팀장이 맡도록 했다. #2. 새 부서로 발령받은 한 직원은 인수인계를 해줄 담당자도 없고, 남겨진 인수인계서도 없어 업무 파악에 한 달 넘게 걸렸다. 이전 부서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돼 사업 개요부터 새로 숙지해야 했고, 옆자리 동료도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전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이에 도는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 대응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1년 만에 공무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실명 비공개·통화 제한·인사조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악성민원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이하 TF)’의 1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3월 구성된 TF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TF는 장시간 통화 민원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화 종료 안내 설명을 도입했고,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 상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TF는 노조, 협조부서와의 순회 방문을 통해 현장 고충 35건을 수렴하고, 갑질·인사·성희롱 등 조직 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고충 민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 내 괴롭힘이 발생한 부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TF 운영 과정에서 실효성이 확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민원 응대로 인한 감정 소비가 큰 직원들을 위한 보상 체계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1년간 TF 운영을 통해 공무원 보호 기반을 정비하고, 내부 고충에 대한 구조적 대응 체계를 갖췄다”며 “TF는 공식 종료됐지만, 긴급 현안 발생 시 기존 대응 체계를 즉시 재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선 부정선거 확률 99%…미국과 함께 감시” [별스타대선북]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대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동맹국 미국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미 한반도 전문가인 그랜트 뉴샴은 차기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99% 이상이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도 차기 대선에 부정이 자행될 것으로 보고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황 후보는 “한반도 전문가 고든 창이 전날(19일)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을 살펴보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이 방한 길에 올랐다고 말했다”며 “이는 한국 선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급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변호사 6천500명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성공적으로 차단,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며 “미국이 우리와 부정선거 감시를 함께하게 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 후보는 “동맹국 미국과 함께 2인 3각으로 대선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기호 7번 황교안이 부정선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대선 초청 외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지난 5년 동안 별의별 조롱을 들어가며 문제 해결에 목숨을 걸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경기FTA센터,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 또는 계약상 사유로 환급받는 ‘관세법’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환급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또는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하지만 수출 초보기업 등 많은 기업이 해당 제도를 몰라 관세환급 신청 없이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도내 본점이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최근 2년(2023~2024년)간 수출 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를 통해 수출이력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진단받고, 관세 환급 리스크 분석과 함께 사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과 매뉴얼 제공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환급특례법상 미 환급 항목이 있을 경우 관련 환급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에 관세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 관세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까지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홍준표와 연락했다…국힘 기대와 다른 조언 들었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국민의힘이 기대한 바와는 다른 형태의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진 후 만난 기자들에게 “홍 전 시장과 최근에 교류했다”며 “홍 전 시장이 먼저 이번 선거에서 우려되는 점을 선배 입장에서 조언해 줬다”고 말했다. 이번 연락에서 홍 전 시장은 이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하와이에 체류중인 홍 전 시장에게 김문수 선거 캠프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했다. 유 의원은 홍 전 시장이 김 후보를 지지한다면 이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할 초석이 마련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번 홍 전 대구시장의 조언이 국민의힘이 기대한 바와 다른 형태의 조언을 했다고 말한 셈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도 “드롭(중도포기)할 생각은 없다. 특단의 조치라는 건 유권자들께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단일화무새’ 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40% 후반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는 건 (선거에서) 이기는 걸 포기한 분들”이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후보자 배우자 TV 토론회를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컨설턴트라도 썼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후보와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선 그은 바 있다. 홍 전 시장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그분이 지금 대선판에 들어오시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 할 것”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의정부에 이어 고양을 찾아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무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거리 유세를 펼치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정말 억울하지 않냐. 강 하나 건너는 데 돈을 내야하고, 그것도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때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법원 판결로 미뤄졌다”며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일산대교가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해선 안된다. 집권하면 반드시 무료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이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왜곡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120원 발언을 자영업자 폄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정치는 진실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산업화 시기의 불균형 성장 모델로 돌아가선 안 된다. 포용 성장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 공정한 기회, 억강부약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의정부·고양 유세에 이어 파주·김포를 방문해 지역 유권자들을 만난다. 파주에서는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안과 ‘동서 평화 고속화도로’ 등의 계획을, 김포에서는 김포를 서울 강남과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신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난 방탄조끼 필요 없다…총 맞을 일 있으면 맞을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나는 경호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과잉경호'라고 칭했다. 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 유세 현장에서 점퍼를 열어젖히며 "난 방탄조끼 필요 없다. 누가 총 쏠까 싶어 그런데 우리 국민이 총을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쏘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나는 여기 유리 없는 거 아시지, 김문수는 방탄 유리가 없다"며 "방탄 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 후보의 방탄 유리 설치를 두고 비판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수천만원 혈세를 들여 방탄 유리막을 설치했다더니 과연 온통 상식을 벗어난 망상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며 "무책임한 과대망상의 선동가에게 국정 운영을 맡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9일부터 신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면 방탄유리막을 세우고 유세현장 연설을 하고 있다. 후보가 연단 위에 섰을 때 양쪽에서 막아주는 형태로, 이동식으로 제작돼 유세 현장마다 설치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10일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재명 후보는 현재 3kg 무게의 방탄복을 착용한 채 유세를 진행하고, 경호팀은 유권자들과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제한하고 있다.

‘진영 너머로’... 이재명·김문수의 ‘빅텐트 전략’ 본격화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양강 후보가 전통 지지층을 넘어 상대 진영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려는 ‘외연 확장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도·보수 인사 영입을 통해 전통 지지층을 넘어선 ‘보수 확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 결집에 더해 진보 진영 일부 인사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이재명 전선’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후보는 김용남·허은아·문병호 전 의원 등 과거 보수정당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캠프에 합류시키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용남 전 의원은 “보수 정권이 국정 책임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허은아 전 의원도 “지금 필요한 리더는 책임감, 실행,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김상욱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계열 인사들도 민주당에 합류하거나 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재명 캠프는 외연 확장을 향한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김문수 후보 측도 기존 보수 진영의 재정비에 집중하면서도 진보 인사들과의 연대를 시도하며 반(反)이재명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회동했고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등 옛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촉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를 조율 중”이라는 발언은 빅텐트 구성을 위한 다양한 정치권 인사들과의 논의가 물밑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당 차원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유효하다. 김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핵심 인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반명 빅텐트’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도부 역시 단일화를 위한 명분과 실익을 타진 중이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당이 그를 제대로 품지 못한 과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재원 비서실장도 “보수 단일화의 압박이 시작되면 이준석 후보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양 캠프 모두 외연 확장을 통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며 “이번 대선은 진영 내 결집보다 ‘누가 더 넓게 품을 수 있느냐’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이준석에 러브콜 "당에서 받은 상처 공감…만나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안 의원은 "언제, 어디서든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전적으로 맞추겠다"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커피값 120원, 호텔경제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 내용을 언급한 안 의원은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2030세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당에서 받은 상처를 이해한다며 이준석 후보와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안 의원은 '공동정부' 구성을 전제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안 의원계 인사가 행정부 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동정부 구성이 무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알고 있다"며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이 후보께 했던 일, 저 역시 똑같이 겪었다"며 "후보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3당의 길, 저도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바꾸기위해 그 길을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와의 만남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안 의원은 "남미의 선진국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일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며 "부디 만나자. 그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매듭지었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에도 "'이재명 타노스'를 함께 막자"며 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20일 SBS라디오에 출연한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