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귀·중증난치질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질환자가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다며 “이들에게 병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의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본인 부담제 상한가’가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의료비의 경우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목돈이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선언했다. 또 그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장동현)은 지난 27일 양주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시설장 이도희)와 함께 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강화사업 운영에 따라 양 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 연계·정보 교환 ▲사후관리 대상 학대피해노인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 협력 ▲위기사례에 대한 평가, 솔루션회의 등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사업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대피해노인에게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예방과 어르신 돌봄지원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동현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북부권(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포천시, 가평군)의 노인학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고접수 및 상담과 교육, 홍보, 노인인식개선,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빅데이터 활용한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사업자 중 우선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에 수립해 시행중인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425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147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36개 업체는 실제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돼 등록말소 및 폐업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의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공공데이터(건설업체 정보, 행정처분 이력, 나라장터 계약현황 등)와 민간데이터를 통합 알고리즘을 적용, 건설사업자의 위반 유형과 빈도, 공사 수주내역(매출변동),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한다. 특히, 올해는 행정처분 유형별 관계 법령의 재위반율을 분석해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스코어 모델링’을 통해 재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조사대상 업체로 선별했다.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은 오는 6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현장조사에서 파악된 위반유형은 분석 모델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당한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북 산불현장에서 구조한 반려견 입양하세요”

경기도가 경북 산불현장에서 구조한 반려견의 입양 준비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경북 산불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들과 이들의 새끼들에 대한 화상 치료와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등을 마치고 입양 준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마루 여주는 지난 4월부터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과 연계해 경북산불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 56마리를 위탁보호 지원 중이다. 반려마루 여주로 이송된 이후 이들 반려견들은 한 달여 동안 화상 치료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외부 기생충 구제 등 의료적 처치를 받았다. 반려마루와 업무 협약을 맺은 넬동물의료재단, 본동물의료센터,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도 진료에 힘을 보탰다. 지난 25일에는 경기도수의사회의 의료봉사를 통해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 심장사상충 검사까지 완료했다. 반려마루 여주는 구조 후 태어나 젖을 떼고 예방접종이 완료된 새끼들과 사회성 분석이 끝난 보호견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은 반려마루 누리집 혹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반려마루 보호동물의 사진과 성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봉사활동 신청도 가능하다.

김용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5천여만원 확보…포천·가평 교육환경 개선 박차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지역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2억5천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도평초 외벽보수 2억3천400만원 ▲신북초 외벽보수 2억9천200만원 ▲선단초 보도블록 보수 1억5천400만원 ▲연하초 다목적강당 증축 15억7천600만원 등으로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다목적강당 증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작업이 어려워 학교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연하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수 오늘 잘 하신다" KBS 공식계정 댓글 논란…"직원 실수"

KBS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두 번째 TV 토론의 유튜브 생중계 중 유튜브 공식계정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진 것과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28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KBS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접근 권한이 있는 인력 중 한 명이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KBS 공식 계정임을 망각한 상태에서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KBS 관계자는 "어느 때 보다 정치적 중립 유지가 중요한 대선 기간 중 발생한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의 사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 유튜브 계정 보안 관리 및 담당 인력 교육 강화 등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추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 생중계 중 KBS 월드의 아랍권 유튜브 계정인 'KBS 월드 아라빅' 이름으로 "문수 오늘 잘 하신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이후 댓글은 삭제됐지만 이를 캡처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이에 대해 KBS측은 지난 24일 "'KBS 월드 아라빅'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KBS 본사 직원 4명과 자회사 KBS 미디어 직원 6명 등 총 10명이지만 이들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김문수 후보 지지) 댓글을 단 것을 부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KBS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덕수 “김문수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전투표 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8일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분 한 분 만나 뵐 때마다, 저를 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김 후보님을 응원해 주십사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선에 나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생각은 일관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추어 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3년간 우리 정치는 극한 방탄, 극한 정쟁, 극한 탄핵으로 얼룩졌다. 이제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요건을 고치겠다’는 목소리 마저 나왔다"고 말했다. 또 “그런 사고 방식은 법치의 적”이라며 “그런 분들이 ‘정치 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봤자 공허하게 들린다.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에 어떤 상흔을 남길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뒤바꾸고 체제를 뒤흔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으면, 경제 번영도 국민 통합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갈 수 없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지난 27일 출국 금지됐다.

이재명 "웨딩 갑질 없애고 헬스장 '먹튀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9대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취향저격 공약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된 공약이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폈다"며 "국민 일상을 좀 더 편하게 할 쉬운 해법부터 제시하겠다"며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에는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모든 체육시설의 보험보증가입을 의무화 해 폐업 또는 운영중단시 소비자에게 선납금을 즉각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비를 합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 연계를 통해 피해구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불투명한 가격정보와 추가금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웨딩갑질' 근절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일생에 한 번 이라며 강요하는 불공정한 요구를 근절하겠다"며 "'깜깜이 스드메'의 견적을 투명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시간 도로위험 현황을 알리는 '전국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공연·스포츠 티켓팅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암표방지'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의 암표방지 공약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선착순 티켓팅 대신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아파트 입구 얌체, 불법, 보복주차 등 제재 강화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재개 ▲신규 게임전담조직의 사후관리기능화 및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고충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효자손정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생활정치'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여성 신체' 원색적 발언…고발 당해

제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원색적인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준석 후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했고, 토론회를 시청한 여성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27일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OO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의하시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시라"며 대답을 거부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이 끝난 후 권 후보는 SNS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여성 관련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겠다는 의도로 여성혐오 발언을 공중파 TV토론 자리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단체고발에 나선다. TV토론을 보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주장이다. 28일 정오까지 1차 고발인들을 모집해 이날 오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국회 전자청원도 이어졌다. 청원인은 '여성혐오 전파한 이준석 국회의원의 국회 퇴출을 요구합니다!'라며 "여성에 대한 조롱과 대상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