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찾은 이재명 “안보도 이제는 민주당, 가장 훌륭한 안보는 싸우지 않는 평화상태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가장 훌륭한 안보정책은 싸우지 않는 평화상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안보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남양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안보도 이제는 민주당”이라며 “강한 군사력으로 부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능력있는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훌륭한 안보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한미동맹과 세계 5위의 군사력, 국민의 단합이라는 억지력 위에 소통과 대화, 협력을 통해 서로 침략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며 “안보는 보수라지만 국민의힘은 극우이익집단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북한에게 포사격을 해달라며 ‘북풍사건’ 등의 일을 벌였다”며 “또 계엄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행위를 유도했다. 국민이 다치고 죽어도 권력만 잡으면 괜찮다는 집단이 안보를 잘하는 집단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경기가 과열되면 식히고, 힘들면 일으키는 것이 정부의 경기조절 역할이다. 경제 성장률이 0.8%라면, 1.2%로 상승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며 “가장 먼저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 지역화폐를 발행해 돈이 억지로라도 돌게 하고 이 돈들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지방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9% 수준으로 국내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수출기지를 옮기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땅값이 싼 지방에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도록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 지방에서 기업들에게 에너지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세금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택지개발에도 혜택을 준다면 지방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장 준비되고 역량있고, 수권능력을 갖춘 민주당을 만든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살림을 맡겨주신다면 성남시와 경기도와 민주당을 바꾼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꿔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경실련·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수도권 규제 폐지·공공의대 설립 등 공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6일 민주당 시당에서 ‘2025 인천경실련·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고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경실련이 지난 4월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공식 답변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간담회에는 고남석 민주당 시당위원장과 배진교 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역차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중앙 중심의 정치 구조로 인해 인천지역 현안이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 수도권 규제 폐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공의료 확충,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을 5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인천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과 함께,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 제2 인천의료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기반 강화 방안도 중점 논의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지역 국가공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확대, KBS 인천방송국 및 재난방송센터 설립, 수도권 통합 교통체계 구축 등 정책 과제에 대해 민주당 시당이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은 민주당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에, 추진 과정에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민주당 인천시당과의 정책 제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과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교흥 골목골목 인천위원장, “벤처 신기술,초격차 산업 육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회 인천위원장인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은 26일 지역사무실에서 ㈔인천벤처기업협회와 경청간담회를 했다. 협회는 이날 인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천벤처타워 건립, 인천형 벤처기업 인증제도 도입, 외국인 비자발급 간소화 및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서동만 협회 회장은 “인천은 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을 대한민국의 대표 벤처혁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창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의 과감한 벤처 투자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초저성장 시대에 접어들 위기로 벤처 중심의 신기술 개발, 초격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배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며 “신생 벤처기업이 네이버, 엔씨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를 중소벤처·중견기업이 주도하는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 나서

경기도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했거나 정규 교육체계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제도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배제, 편견, 차별 등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 도는 캠페인 기간 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와 메시지를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해 시·군, 공공기관, 청소년 관계기관에 배포했으며 23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 행사장에서는 청소년 인식 개선 퀴즈를 진행하고 홍보물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도는 다음 달 4일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대면 캠페인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동환 도 청소년과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학생’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청소년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선거공약서 외면' 지적에 변화…여전히 "제도 마련 절실" [6·3 대선]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등록하지 않아 정책 선거를 외면했다는 지적(경기일보 23일자 인터넷판 보도) 이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공약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공약서를 외면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공약서를 등록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지만, 이날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선거공약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후보는 아직까지 선거공약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선거공약서는 각 후보가 낸 공약들의 재원마련 방안이나 수행 시기 등이 나와있는 문서로, 단편적 공약이 아닌 정책선거의 핵심 제도이기도 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선거공약서와 유사한 문건 공개를 의무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택사항이다. 미국은 정당의 ‘플랫폼(Platform)’을 전당대회에서 채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선후보의 정책 구상을 공개한다. 영국에서는 선거 직전 정당별로 발표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사실상 선거의 중심 문서 역할을 한다. 독일도 각 정당이 총선 전 ‘정당 프로그램’을 발표해야 하며, 이는 연정 협상의 기준 문서로 자리잡는다. 전문가는 선거공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 등의 규모가 큰 선거부터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및 핵심공약 표준 양식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공약서는 각 후보별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때 선거공약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정책선거 중요성 인식 못하나"...선거공약서 외면한 대선 후보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3580137

권영국 “‘광장개헌’으로 ‘평등시대’ 열어갈 것” [공약 check!]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우리의 권리를, 소수자의 바람을, 약자의 이야기를 담은 ‘광장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광장개헌으로 평등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엘리트가 망가뜨린 나라에서 헌법의 최종 보루를 자임한 주권자 시민은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광장에서 써 내려갔다”며 “당시 광장은 누가 헌법의 주인인지를 이야기하는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후보는 “다른 대선 후보들의 개헌안은 모두 임기 조정에만 국한돼 있다”며 “다시 쓰는 헌법은 시민의 권리와 소수자의 바람, 약자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개헌 위한 ‘개헌 시민회의’ 출범 ▲시민이 직접 법률안·헌법 개정안 발의 ▲광장 정신으로 현실에 맞는 다양한 기본권 보장 ▲시민 권리 확장 ▲경제 민주화 원칙·노동자 이익균점권 부활 등을 약속했다. 그는 “계엄 이후 광장에서는 불평등, 혐오, 폭력에 대항하는 ‘내란 이후의 세계’를 말했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시민 스스로 새로 쓰는 헌법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투표할 때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만 사용해주세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투표 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선관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선거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표 방법을 안내했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기표시 본인 도장 사용’,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라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선거인은 투표 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하며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할 수 있다. 또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도 공직선거법 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로 처리된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민생본부, 18개 민생단체와 정책협약…"지역화폐 예산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제21대대통령선거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이하 민생본부)’가 26일 민생단체 정책협약식과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민생본부 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 수석부본부장,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한주 정책본부장과 18개 민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청년상인네트워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사)한국상권총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인천골목상권총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광주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보건복지학회 등이다. 민생살리기본부 교통물류복지본부는 ▲국민 이동성 향상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지방 생활물류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교통물류산업 근로자 보호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제안했다. 협약식에 앞서 윤후덕 민생본부 본부장은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내수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란 생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수석부본부장도 “윤석열 정권은 소상공인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그릇된 생각을 가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한만큼 그 몫을 찾도록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새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내수 경기가 붕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명예회장도 “경기가 어려워 중소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새 정부에서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철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도 “쿠팡 때문에 많은 대리점이 문을 닫거나, 폐업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유진 청년상인네트워크 회장은 “청년소상공인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제 주체”라며, 청년상인기본법 제정이 새 정부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본부는 이날 정책협약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또는 당의 주요 민생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 아이 돌보면 수당 지급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 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 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52.0% “필요없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범보수 진영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혁신당 지지자 열 명중 여덟 명은 단일화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한양경제가 6월3일 대선을 8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10명을 대상으로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52.0%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4.5%에 그쳤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64.9%는 단일화에 찬성한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79.3%가 반대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절반이상이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중도성향의 응답자 55.6% 역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12층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개혁신당 창당의 초심을 부정하는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대선 레이스 완주 및 당선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가하면 만약 보수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가 50.5%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보수층 응답자로 한정하면 김 후보를 선택한 응답률이 73.7%로 이 후보(11.1%)를 크게 앞질렀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이 후보는 18~29세(41.7%) 연령층과 학생층(46.3%)에서만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바람직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4.9%였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5년 5월 24~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무선 RDD를 이용한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0%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했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