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경기도 일자리 정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땐… 도내 5만여명 고용 창출

청년 실업자 11만3천명… 실업률 치솟아도 中企는 인력난
中企 인식변화·정책 지원 강화 등 근로환경 제고 나서야

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구직자는 일할 기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미스매치’만 해소되도 실업자를 1/5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실업자는 101만2천 명에 달한다. 이는 2015년보다 3만6천 명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내 실업자는 전국 실업자의 1/4 수준인 약 26만7천명으로 이 중 청년(만15~29세) 실업자는 11만3천 명이다. 도내 실업자 절반이 청년실업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도내 약 3천40개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5만1천6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인원’이란 사업체에서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뜻한다.

5만1천656명 중 97%(5만267명)가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 보면 중소기업 ‘생산단순직’의 미충원인원이 6천9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조립 등의 중소기업 ‘기계관련직’이 6천946명, 중소기업 ‘운전및운송관련직’이 5천12명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중소기업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8%)’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9.8%)’이 그 뒤를 이었다.

결국 도내 실업자가 26만7천 명인 데 반해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기업의 일자리 수도 5만1천여개 달하고 있어 기업의 미충원 인원만 해결해도 실업자를 2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등을 꼽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와 민간이 매칭해 예산을 적립, 3년 후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총 9천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소득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직종에 대한 구분은 없어 이 제도가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소득가정 청년 5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적 구매, 학원 등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가량을 6개월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은 없어 사실상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볼 수조차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기업 홍보 활동,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근로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