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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한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필자가 학창 시절 접했던 경제 분야 뉴스는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과 수출이 전년도 수치를 넘어 새로운 수출액을 매년 경신해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의 수치는커녕 나날이 저성장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최근 수치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수준이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을 새롭게 견인해 나갈 성장축, 성장 기반의 붕괴 및 성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인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을 기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체계에서 찾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아주 가깝고 손쉬운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자.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추진 주축은 밤하늘에 있는 100만W로 빛나는 거대한 별 100개가 빛을 밝혀 꾸려 가고 있는 거대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 100만W 별 100개가 2배의 밝기인 200만W로 2배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1W 별 100만개가 빛나는 밤하늘에 1W 별 100만개를 2배의 밝기인 2W 밝기로 성장시킨다면 이는 100만W가 200만W로 빛나게 하기보다는 훨씬 손쉬운 방법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성장 전략과 성장 동인을 재벌 기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체계에서 동네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고 이들이 지금보다 2배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수하고 뛰어난 대규모 기업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동네 상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가 내수 수요의 확대와 발전 및 이들의 성장 역량을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국가 경제 핵심 성장 동인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소기업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위기 시 우리 정부가 보여줬던 몇 조 단위의 기업 지원 정책은 세계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활동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성장 활동은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밤하늘의 작은 별들을 키워나가 국가 전체의 성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Small Business)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이며 밤하늘의 많은 작은 별들이 2배로 빛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는 급격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8-05 03:00

[이슈&경제] 수년 내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

수년 안에 물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 부족은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및 물 수요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수년 안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급한 문제다. 이러한 예측의 주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인구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전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약 97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에 따른 도시화는 도시에서 더 많은 물 소비를 초래해 지역 물 공급에 부담을 준다. 기후 변화는 강수 패턴에 영향을 미쳐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길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아울러 기온 상승은 증발률을 높이고 강, 호수의 물 가용성을 낮춘다. 생명산업인 농업은 전 세계 담수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업용 물 사용량도 증가한다. 산업 공정은 상당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는 물 수요를 더욱 증가시킨다.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산업폐기물, 농업 유출수 및 처리되지 않은 하수에 의한 수원 오염은 깨끗한 물의 가용성을 감소시킨다. 오염된 수원은 고가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비효율적인 물 사용, 특히 비효율적인 관개 방법 및 물관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물이 낭비된다. 인프라 부족 및 유지 관리 부족으로 누수 및 비효율적인 분배 시스템을 통해 물이 손실된다. 물 부족 심화의 잠재적 영향으로는 식량 안보가 있다. 물 가용성 감소는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식량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농업과 다른 부문 간의 물 경쟁이 증가한다. 물 부족은 산업 공정과 에너지 생산을 방해해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물 조달 및 처리와 관련된 높은 비용이 문제가 된다.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수인성 질병이 확산할 수 있으며 물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위생 상태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제한된 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지역사회, 지역 및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주가 수용 지역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 부족 완화 전략으로 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점적 관개와 같은 효율적인 관개 기술 채택과 누수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다양한 부문의 요구를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한 통합 물 자원 관리를 구현하고 재활용수 및 재생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물관리 정책 및 규제를 강화하고 물 자원의 공평한 분배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술 혁신으로 물 절약과 담수화 기술 개발 및 배치와 가뭄 저항성 작물 및 물 효율적 산업 공정에 관한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물 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및 이해관계자 교육과 물 낭비, 특히 가정과 공공 용수의 낭비를 줄이는 관행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조정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관행을 구현하고, 기술에 투자하며, 물관리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물 부족 영향을 완화하고 다가올 수십년 동안 더 안전한 물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9 03:00

[이슈&경제] 박세리, 아버지 빚 직접 갚아야 하는 이유

지난달 18일 오후 박세리는 부친 박준철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철씨는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박준철씨를 고소했다. 박세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 왔지만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세리 같은 월드 스포츠 스타와 유명 연예인이 크게 성공하면 그동안 뒷바라지하고 고생한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고급 자동차와 집을 사주거나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는 일도 종종 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가족에게 주는 경우 내야 한다. 증여세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축하금 등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받은 돈으로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토지·주택 등 매입 자금으로 쓰거나, 부양 의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손자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신 내주거나,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을 사주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액에서 부모와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의 증여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후 3개월 내로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금·부동산 등 직접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 등 간접 증여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증여받는 자만 세금을 낸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직접 갚아줬다면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또 증여한 것으로 봐 아버지는 갚은 빚에 대신 내 준 증여세를 합해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억원을 주거나 채무를 갚아준다면 증여세는 43억원이지만 증여세도 대신 내준다면 세법에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185억원으로 늘어나고 증여세는 85억원을 내야 한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는 일단 매기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 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박세리는 아버지 빚은 직접 갚아준 후 아버지가 낼 증여세까지 내주지 말고 아버지는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22 03:00

[이슈&경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료와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자기조직화다. 현실 세계에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생체계측인터넷(IoB, Internet of Biometry)이 수집한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하면 현실 세상이 최적화하는 자료 수집, 저장 및 분석, 최적화, 가치창출의 4단계 융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동화는 닫힌 세상이고 반복되는 질서이나 자기조직화는 개방된 잘 짜인 질서다. 모든 것이 융합하는 데서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 분리되지 않는다. 캐터필러는 제품 데이터를 통해서 사후 서비스를 하는 것을 대비해 사전 서비스를 하고, 아마존은 서비스를 위해서 제품의 자료를 수집한다. AI와 12개 기술 모형은 4단계 융합 개념과 현실과 가상의 융합 개념을 통합한다. 현실은 시간·공간·인간으로 구성돼 있고 각각 요소와 관계로 이뤄져 있다. 인간의 요소와 관계는 웨어러블(IoB)과 SNS로, 공간의 요소와 관계는 IoT와 LBS(Location Based Service)이다. 이 자료들을 디지털화시키는 기술이 6개의 디지털 전환기술(▲IoT, 사물들의 초연결 ▲LBS, 공간정보 디지털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공간 ▲빅데이터, 가치 있는 거대한 자료 ▲IoB, 인간과 스마트기기의 융합 ▲SNS, 인간의 융합촉진 연결망)이다. 이 자료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최적화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든다. 그런데 예측과 맞춤의 가치는 가상 세계에 있으므로, 이것을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려면 6개의 아날로그 전환기술(▲CPS 디자인: 인간을 위한 서비스 제공 ▲3D프린터·로봇: 가상의 정보를 물질화 ▲증강 가상 현실: 가상정보 현실 경험화 ▲블록체인·핀테크: 분산화된 신뢰의 거래 ▲게임화: O2O의 동기부여 ▲플랫폼: 반복되는 공통역량의 공유)이 필요하다. 6개의 데이터화와 6개의 아날로그화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이 AI와 12개 기술 모형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AI가 최적화한 결과를 다시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과정을 융합한 것이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삶을 위한 제조업, 건강관리, 에너지, 보안, 재해복구, 교통, 집·건물, 기후환경 등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과거 1 기술 1 산업의 시대에서는 각각 하나의 부서가 관장하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수없이 많은 기술이 융·복합된다. 이 융·복합되는 것을 제도가 가로막으면 융합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료 수집의 규제, 저장의 규제, 융합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서버 기반의 SW 중심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앞장서 인터넷 코리아 운동으로 세계의 선두에 섰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 서버 중심이 아니고 산업 클라우드 중심의 가상과 현실이 융합한다. 이처럼 SW와 HW가 융합되자 한국에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가 제4차 산업혁명의 관문이다. 한국은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가 모두 규제돼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맞출 데이터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15 03:00

[이슈&경제] 출렁다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가

지방자치제가 큰 꿈을 안고 출발한 지 30년을 넘겼다. 성년의 나이를 지났으니, 이제는 성숙할 때도 됐다고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잘 반영하고 또한 창의력을 발휘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으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살펴보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필자가 본지의 지면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점을 비롯해 자치단체장들이 표만을 의식해 선심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지역을 발전시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진정한 자치 기능을 향상할 생각은 저버린 채 주민들의 환심만 사고자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들의 처지에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설사 재정자립도가 100%가 된다 해도 저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자립도가 10% 내지 20%밖에 안 되는 단체들이 저런 식으로 돈을 써도 되는지 묻고 싶다. 올해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악인 43%라고 한다. 이런 처지임에도 지자체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이다. 현재 국가의 재정적자도 계속 늘고 있어 이는 결국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임으로 지자체들마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국에 시군구 지자체가 226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건설된 출렁다리가 238개나 된다고 한다. 시군구 지자체 수보다 12개나 더 많은데 앞으로도 더 늘 것이라고 한다. 도대체 출렁다리가 황금알이라도 낳는 거위라도 되기에 전국 방방곡곡에 출렁다리 놓는데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인 것인가. 필자는 아무리 경제적인 지식을 동원해 곰곰 따져보아도 출렁다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커녕 그냥 돈을 탕진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출렁다리 하나 만드는 데 작게는 20억원 많게는 158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들 출렁다리에서 무슨 수익이 나길래 전국에 226개나 되는 출렁다리를 건설했을까. 출렁다리는 교통수단도 아니어서 우리에게 통행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놀이로 이용할 뿐인데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주려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 많은 돈을 들여 출렁다리를 세운 것일까. 출렁다리를 만들어 요금을 받는 곳은 극소수라고 하니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다. 출렁다리로 인해 관광객을 끌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주위 환경에 따라 출렁다리 매력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출렁다리는 출렁다리일 뿐이다. 따라서 출렁다리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므로 출렁다리로 인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방도 분수가 있지 이런 모방은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생산과 고용 증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사업이라면 모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에 한두 개만 있다면 희소성에라도 효용가치가 있으련만 가는 곳마다 출렁다리가 있다면 희소가치도 사라지고 결국 머지않아 다 사장될 것이 뻔하다. 아무리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무분별한 지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급 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출렁다리를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했을 텐데 통제는커녕 자금 지원을 했다면 상급단체도 재정낭비의 공범 역할을 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렁다리 226개는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정도가 아닌지 쓴웃음을 짓게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8 03:00

[이슈&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조세 개편 필요성

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건전재정의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은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신의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소위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우리의 세제가 불합리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세제 구성은 소위 돈 되는 세금과 돈이 되지 않는 세금 부분이 나뉘어 있다. 돈 되는 세금의 절대 다수는 중앙정부의 몫으로 편성돼 있으며 돈이 안 되는 세금만이 지자체의 몫으로 편성돼 있다. 이 같은 돈 되는 세금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굴하고 취득해 운영할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얼마 전 만났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과의 대화에서 해당 도시에 담배를 소비해 주는 시민이 가장 반갑다는 단체장의 푸념이 현실인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세제 구성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인구 구성과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단위의 조세 편성과 세목별로 유동적인 세제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리건주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주 전체에서 면세로 적용돼 인접한 주민들의 소비가 해당 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쇼핑도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절약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세정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지역경제를 추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의 구성 변화와 함께 거둬들인 지방세의 사용에서도 해당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의사 결정의 자율화가 요구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크루즈시의 경우 도시 다운타운 상권에 필요한 각종 행사와 투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에 이르기까지의 재원을 지역 시민 대표 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의 근원적인 요소는 도시 다운타운 지역 재산세의 25%가 다시 다운타운 활성화의 재원으로 이들에게 자동 분배되고 있는 세정과 세제의 변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재원 확보에 대한 전향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7-01 03:00

[이슈&경제] 공정한 도시녹지 조성하자

도시열섬 현상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기온이 주변 농촌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으로, 역사적으로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 공중보건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도시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건물 같은 기반 시설은 열을 흡수하고 보유하며 차량, 산업활동 및 냉방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열은 공기 온도를 높인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건강위험(열사병, 탈수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열 관련 질병) 증가, 냉방비용 증가 같은 경제적 부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는 녹지공간 접근이 제한되고 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적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녹지 공간의 나무와 식물은 그늘을 제공하고 증산작용을 통해 습기를 방출, 주변 온도를 조절하며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해 공기질을 향상시킨다. 또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는가 하면 도시생태계를 지원하고 생태계 건강에 기여한다.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도시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해야 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녹지공간의 이점을 알리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관리를 장려해야 한다. 열섬현상이 가장 심각하고 녹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녹지공간 개발을 우선시하는 지역 식별 능력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다기능 공간으로 레크리에이션, 사회적 모임 및 도시농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과 정원을 설계해야 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하고 환영받는 물리적 접근성과 포용성이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지역에서 도보거리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근접성을 높인다. 지역 기후에 적합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토착 및 내건성 식물을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관행이 이뤄져야 한다. 녹색지붕, 빗물 정원 및 투수성 포장재와 같은 기능을 구현해 폭우를 관리고 열을 줄이는 녹색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정부)과 민간(투자) 자금을 확보해 녹지공간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자금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적 틀에는 도시계획 및 구역 지정 법률에서 녹지공간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옹호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로는 뉴욕시의 Cool Neighborhoods NYC(나무 심기, 시원한 지붕 및 고위험 지역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종합 계획), 로스앤젤레스의 Green Alleys Initiative(사용하지 않는 골목을 녹지공간과 보행공간으로 변형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도시 열을 줄임),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문화적 레크리에이션 및 생태적 혜택을 제공하는 다기능 녹지공간으로 도시 중심부에 녹지공간을 통합하는 모델로 작용) 등이 있다. 도시열섬 현상을 해결하고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도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환경정의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를 계획 과정에 참여시키고 전략적으로 녹지공간을 위치시키며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해 적절한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주민에게 활기차고 건강하며 탄력성이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24 03:00

[이슈&경제] 강남 초고가 주택 매입 30대, 스스로 자금 출처를 공개한 이유

최근 20∼30대 젊은 자산가들이 서울 강남과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연이어 매입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고가 아파트인 ‘에테르노 청담’은 29가구 중 소유주가 30대인 7가구가 분양가 120억∼160억원인 단층형 타입을 분양받았는데 그중 2021년 3월 전용면적 244㎡를 130억원에 분양받은 1993년생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도 있다. 1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 전용 233㎡가 94억5천만원에 거래됐는데 매수자는 1998년생 20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장윤정·도경완 부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전용 244㎡를 120억원에 매수한 사람은 1989년생 30대로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샀다. 지난 5월1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6㎡를 80억원에 근저당 채권 최고액 15억원을 제외하면 70억원에 가까운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1992년생 A씨가 대리인을 통해 스스로 자금 출처를 공개해 화제다. A 씨의 대리인은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 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잔금을 치르며 14억원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받았고 나머지 66억원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한다. A씨의 부친은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회사 B사의 대표로 A씨는 2022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최근 1년간 받은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로 담보와 이자 지금 및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한다. 젊은 자산가가 자금 출처를 스스로 공개한 이유는 소득과 나이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가족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자칫 부모님과 회사까지 편법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주택취득 자금, 기타 재산 취득 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합계액이 총액 한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30대의 경우는 주택자금 부족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거나 총액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으며 가족 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회사도 통합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는 신고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는 재산가액에서 상속·증여세를 차감한 금액,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양도 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 못 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취득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 조정 지역은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분양권·입주권 포함)는 관할 구청에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조사 분석 자료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다. 강남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20~30대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7 03:00

[이슈&경제] 디지털화와 융합의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을 이끈 것은 기업가 정신이었고 앞장서 온 국가가 세계사의 주역이었다. 그 과정에서 개방과 혁신은 필수적이었고 경제, 정치, 사상을 바꿔 놓았다. 혁신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야가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동력이었다. 산업혁명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적응력에 따라 국가 간, 개인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 제1차 산업혁명(1760∼1830년)은 기계혁명이 제조 산업을 만들어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켰고 제2차 산업혁명(1870∼1930년)은 전기혁명이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 인간의 안정 욕구를 충족했다. 인간의 욕망과 기술혁신이 공진화하면서 제1·2차 산업혁명은 현실(offline) 세상을 만들어 물질의 공급을 확대했고 제3차 산업혁명(1969~2010년)인 인터넷혁명을 거치면서 가상(online) 세상을 만들어 디지털화와 연결의 혁명으로 사회적 연결 욕구를 충족시켰다. 제4차 산업혁명(2010∼)은 지능혁명으로 인간의 능동적인 정신적 욕구인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에 도전하는 혁명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사람, 물, 공간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와 물리적 체제가 연동된 사이버물리체제로 재편되는 한편 그 복합체제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최적으로 제어돼 진화하는 초지능혁명이다. 그 핵심에는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VR),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등이 있다. 이들 기술의 융합으로 산업 간, 기술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는 기존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며 한국의 제조업은 산업 디지털화에 미래가 달려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2020년 27.8%인 만큼 산업 디지털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이는 기업에 속도, 효율성, 유연성 등 3대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화는 대기업 혼자가 아닌 여러 중소기업과 협력해 생태계를 조성할 때 완성될 수 있으며 미래 경쟁력은 생산 방식의 디지털화를 완성하는 속도에 달려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인 첨단기술의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사람이 눈, 코, 입 등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왜 및 어떻게 융합되는가 하는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 욕망을 위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기술로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말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융합기술 모형을 제시한다. 현실 세계는 물질, 소유, 자원의 세상이고 가상세계는 편집과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 관계의 세상이다. 이 융합 과정은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전환과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아날로그 전환으로 구성돼 있다.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화 기술과 가상에서 현실로 오는 아날로그화 기술이 모두 제4차 산업혁명의 수단이 된다. 제3차 산업혁명의 주된 동력이 디지털화 기술이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아날로그화 기술이 융합한다. 현실과 가상이 순환을 통한 융합을 이루게 되니 두 산업혁명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10 03:00

[이슈&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즉, 2008년 이후 1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0년 6.8%, 2021년 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 두 해는 각각 전해의 성장률이 0.8%, -0.7%인 제로 수준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결코 높은 성장이 아니었다. 이들 두 해를 제외하고는 0% 내지 3% 수준의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08년 2만7천658달러에서 2023년의 3만4천165달러로 겨우 23.5% 증가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의 명목 GDP는 1조7천128억달러로 멕시코에도 뒤져 세계 14위였다. 그런가 하면 국가채무는 2008년 308조원에서 2023년에 무려 1천126조원으로 거의 4배에 달한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형국이다. 2020년 이후의 부진한 경제성적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기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축됨과 아울러 코로나 등이 가세한 영향이 컸다. 최근에는 미중 간의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또 중국 경제의 급속한 추격과 우리와의 격차 축소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저출산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도한 임금 인상과 노동 투쟁, 그리고 지나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은 물론 해외투자 기업에도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탈출함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기피한다. 이는 그동안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동향을 보면 자명해진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도착 기준)을 보면 2020년까지 매년 200억~300억달러에 달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 주춤했다가 2021년 494억달러, 2022년에는 502억달러였다. 그런가 하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액은 매년 200억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일본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은 막대한 감세와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유인책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견인할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정책 실패도 큰 요인이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과하게 인상한 것도 실책이다. 이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업종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다섯 째, 포퓰리즘적 정책의 남발도 문제다. 현재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아닌 나눠먹기식 정책에 집중한다면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지위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6-03 03:00

[이슈&경제] 홍수 불평등 해결에 적극적 연구 동반돼야

홍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수에 대한 불평등한 취약성과 홍수 후의 복구를 이해하고 시정하려는 더 나은 자료와 평가 지표 및 지역사회 안 연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도시 하천 지역과 시골 하천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두 곳 모두 불공평한 홍수 노출, 불공평한 복구 결과, 홍수에 대한 제한된 적응 능력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공평을 ‘홍수 불의’라고 하며 기후 변화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치와 정책에 의해 홍수 위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홍수는 주로 강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후 제방 개선 등 홍수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자금을 모색할 때 필요한 비용-편익 분석에 실패하고 있다. 홍수는 부유한 도시에서 저소득층 주변으로 물을 이동시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반시설의 산물이기도 하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물은 어디로든 가야 한다. 홍수 기반 시설에 관한 결정이 종종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며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다. 실제로 홍수 예방은 다양한 불평등 구조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돼 소외된 지역사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더 나은 홍수 노출 자료, 홍수에 기여하는 도시 개발 메커니즘 이해, 형평성을 촉진하는 홍수 영향 지표, 홍수 전후의 경계 간 협력을 개선하고 연구 참여와 공동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홍수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는 예상되는 침수 빈도의 영역을 지도화하는 홍수 모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지도는 종종 범람원 내의 지역을 묘사하는데, 이는 해당 범람원 내의 지역이 특정 연도에 몇 퍼센트(1%는 100년 발생 빈도) 이상의 홍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홍수 피해 지역의 홍수 노출, 영향, 복구 및 완화 노력에 대한 반복 조사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국지적 위험에 대한 것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범람원 개발은 기후변화보다 홍수 노출을 증가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범람원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 허점이나 홍수 위험이 더 큰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규제된 범람원이라도 도시화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화의 대다수는 주거용 토지 사용으로 지정되며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비공식 정착지에서 발생한다. 홍수 지역 개발에 관한 정책이 존재할 때도 접근성과 자본이 있는 개인과 개발 회사는 도시화의 규칙과 더욱 위험한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자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홍수 지도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홍수 완화 또는 복구를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기준인 비용 편익 분석(CBA)은 새로운 기반 시설 구축 비용과 보호되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종종 부동산 가치가 낮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대한 홍수 완화 기반 시설 또는 복구 자금을 제한하거나 거부한다. 홍수 불의를 해소하려면 무엇이 ‘비용 효율적’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 지역사회 간의 소득과 부의 차이에 맞게 CBA를 조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가 보다 공평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홍수가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태학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홍수 위험 관리 정책을 알리는 도구, 지표 및 조치에 의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통합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27 03:00

[이슈&경제] 귀신 부르는 값에도 세금이 붙는다

영화 파묘는 지난 2월22일 개봉한 한국 영화로 불길한 조상의 영혼이 깃든 묘를 이장하는 후손과 무당, 풍수사, 장의사에게 벌어지는 기괴한 사건을 담은 영화다. 영화가 개봉한 후 바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5월 초 현재 누적 관객 수 1천100만명을 넘어섰다. 파묘는 미국에 사는 한 돈 많은 부자가 자식이 불치의 병을 앓자 조상신을 달래는 굿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이 조상의 묫자리가 문제임을 알아채고 수억원의 대가를 받고 국내 최고 풍수사 상덕(최민식), 장의사 영근(유해진)과 굿을 하고 묘를 파 이장하는 과정에서 악귀를 물리치는 영화다. 영화상 조상신을 불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엔 무당 화림이 굿하고, 풍수 봐주고, 이장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나눠 갖는 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 굿을 하는 무당, 묫자리를 보는 풍수 그리고 묘를 파서 이장을 하는 장의사는 모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굿이나 점을 보는 사업은 주무 관청에 공익 목적으로 종교단체로 허가 및 인가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일시적이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면 산업 활동 중 하나인 점술 및 유사 서비스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풍수사와 장의사 역시 전문 직업으로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혼자서 사무실도 없고 직원과 시설이 없이 일한다면 인적용역 공급자라고 해 부가가치세는 면세한다. 유명하며 사업장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하는 무당과 점술사를 사업자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려 하면 무당과 점술사는 종교인으로 신도들이 시주한 헌금 등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봐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인가와 허가도 없이 직원과 사업장 두고 운영하면서 인터넷 및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일반 대중에 게 대외적으로 굿과 점술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고 수시로 점술과 굿에 대한 광고 내용을 분석해 추징하고 있다. 풍수지리 용역도 무당과 점술사처럼 사업장과 직원을 두고 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묘를 파고 이장하는 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의료 보건 용역 중 장의 사업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와 신고하고 사설 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하고 묘지 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영화 파묘에서는 기부가 아닌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굿을 하는 무당 화림은 사업장도 있고 봉길을 직원으로 두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풍수사 상덕은 혼자 다니는 프리랜서이고 장의사 영근은 장의 사업장을 두고 허가와 신고하고 면세 업종인 장의 사업을 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 파묘에서 무당 화림은 대가를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풍수사 상덕에게 풍수 비용을 줄 때는 프리랜서로 3.3% 떼고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고, 장의사 영근에는 용역비를 줄 때 면세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며, 굿을 하고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돼지, 말피 등 각종 퇴마물품을 구입할 때는 꼭 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야 절세가 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3 03:00

[이슈&경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사회 구축

경제사회의 기본은 생산과 분배다. 일자리와 성장의 근원인 혁신은 많은 실패를 통해 소수가 이룩하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인 제1차 분배는 불균형으로 귀착된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해 문제를 풀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영역이다. 시장은 잘되는 경제주체를 선택하고 지원하는 경제적 차별화 장치로 경제적 기여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동기 부여의 작동장치다. 반면 지속가능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제2차 분배는 처분가능소득으로 시장수요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며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제도의 영역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는 역설적 관계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분리해 최적화해야 한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조세나 기부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일류 국가의 조세정책이다. 성장을 촉진하는 불균형성장과 불균형소득을 축소하는 균형분배가 바로 선순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선순환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순환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결과는 평등보상과 균형분배가 저성장으로 귀결돼 나눌 빵이 작다. 시장경제의 결과는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동기 부여의 작동장치가 가동해 효율적인 생산이 이뤄져 불균형소득으로 귀결되나 자유시장경제의 평균 및 극빈층의 생활 수준은 사회주의 평균과 극빈층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가 상충할 때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한국은 성장정책은 분배 문제로 폐기하고 분배정책은 성장 문제로 폐기해 양극화된 세력이 서로 협력하지 못해 저성장 양극화로 가 인기영합적인 선전·선동이 힘을 받고 있어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는 토양이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성장과 분배를 분리해 순환시켜 성장은 촉진하고 불균형분배는 축소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장으로 그리고 시장이 제도 영역으로 들어갈 때 비극이 발생했다.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순환시키는 것, 즉 성장을 위한 불균형 시장소득을 제1차 분배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가처분소득으로 제2차 분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사회의 핵심 과제다. 사람은 일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 및 재물을 불려 넘쳐 나도록 하는 널리 이로운 생산적 관계는 시장에 맡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수준 보장은 사회안전망, 공동체 의식, 기부금 확대, 특권의식의 종식 등을 사회제도에 반영시켜 발현하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 선순환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 각자가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사익을 추구한다면 공익증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올바른 정신에 의한 개인의 욕망추구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 정치제도를 만들어 냈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만들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29 03:00

[이슈&경제] 의사단체 카르텔, 난공불락의 성인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반대를 위한 파업을 한 지도 2개월에 이른다. 전공의만이 아니라 의사마저 사직서를 내고 의대 학생도 휴학계를 내는 등 의료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특히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은 다른 직종 근로자들의 파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국민의 장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의 의료 현황과 선진국들의 그것들을 비교해 앞으로 의사 수를 2천명 늘리기로 했으나 의사단체는 증원 불가는 물론 오히려 의사 수 축소를 주장하기까지 함으로써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의 대학병원들은 예약하는 데도 5,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며 진료 시간은 3분 내지 5분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방 병원에서는 연봉 3억~4억원을 준대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며 지방의 환자들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오느라 난리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후에도 의사들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와 개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소득과 인구가 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자연히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의사 수를 축소 내지 동결하는 우를 범했다. 즉, 국민소득은 2000년의 8천910달러에서 2023년 3만3천745달러로 무려 3.8배 늘었고 이 기간에 인구도 474만명이나 늘어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의사 수를 점진적으로 351명 줄이고 나아가 2006년부터는 아예 동결하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의 커다란 실책이었다. 아마 이런 조치들은 압력단체로서의 의사들 영향력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의사단체가 갑이고 정부가 을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여겨진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12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시설을 잘 갖추고 있음에도 필요한 의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설립 운영해 필요한 의사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정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다. 즉, 서울시립대에 40명 내지 50명 정원의 의대를 설립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의무적으로 시립병원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애로를 겪고 있는 시립병원의 의사 인력을 확보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시립병원을 실습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의사단체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신청하려 했는데 서울에는 증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으로 인해 좌절됐다고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의 숙원사업인 40~50명 의대 설립 요구에도 성사가 안 됐는데 하물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하니 의사들이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사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정부가 을이고 의사단체가 갑인 것이 맞다. 최근 의사단체의 장이 국회의원 30명 정도는 당선시킬 수도 있고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전 의사 단체장은 의사들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공언했는데 의사단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가를 여실히 말해준다. 의사단체는 난공불락의 성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양보와 타협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22 03:00

[이슈&경제] AI의 비밀스러운 물 흔적

자료정보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모델의 물 사용 흔적, 특히 GPT-3 같은 대형 모델들의 증가하는 탄소 배출량은 대중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똑같이 중요한 막대한 물 사용 흔적은 레이더 아래에 남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첨단 미국 자료 센터에서 GPT-3를 훈련하는데 막대한 양의 깨끗한 담수를 직접 증발시킬 수 있다는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 세계 AI 수요가 2027년에는 42억~66억㎥의 취수량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속한 인구 증가, 수자원 고갈, 수자원 인프라의 노후화,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담수 부족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됐기에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런 글로벌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모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체적으로 물 흔적을 해결함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AI 모델들의 물 흔적(전기 생산과 훈련과 추론을 위한 냉각용수 취수량)과 냉각 소비량(증발량)을 추정하는 원칙적인 방법론을 이해하고 운영 물 효율성의 고유한 시공간적 다양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AI를 구현하려면 탄소 흔적과 함께 물 흔적을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은 사용해야 하는 유한한 자원이며 지구상에서 귀중한 자원 중 하나다. 이제 우리는 물 안보와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은 인권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통 분모다. 하지만 물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 역사적인 가뭄이 물 공급을 위협하고 있고 생명과 생태계의 원천인 물 안보는 인간과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됐다. AI의 엄청난 물 사용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환경 측면으로 지속가능한 중요한 관심사임을 인식해 비밀스러운 물 흔적을 밝히는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AI의 물 흔적을 추정하는 원칙적인 방법론을 확립하고 대규모 AI 모델들의 훈련을 위해 수백만ℓ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증발)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탄소 배출 흔적과 같이 물 사용 효율성이 공간적, 시간상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인지해 실행(훈련과 추론)할 ‘언제’와 ‘어디서’를 신중하게 결정하면 물 흔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 흔적은 더 이상 레이더 아래에 머물 수는 없다. AI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여러 영역에서 놀라운 혁신과 성공을 목격하게 했다. 점점 더 많은 AI 모델이 에너지 호그(energy hogs)로 알려진 대규모 창고 규모의 자료 센터 내에 수용된 전력 소모가 많은 서버에서 훈련되고 추론을 배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AI의 수많은 이점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흔적(탄소 흔적과 물 사용 흔적), 특히 막대한 물 흔적(전력 생산과 서버 냉각을 위해 취수되고 소비되는 담수 사용)은 대부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증가하는 AI의 물 사용은 미래에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환경 측면으로 지속가능한 AI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냉각방식의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는 댐이나 하천 곁이 아니라 심층수를 이용할 수 있는 동해안이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섬에 자료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5 03:00

[이슈&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개혁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8 03:00

[이슈&경제] 태광실업의 상속세 납부법

지난 2020년 1월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회장이 폐암으로 별세했다. 박 회장은 앞서 200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1971년 정일산업을 창업, 1980년 태광실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태광실업은 신발 개발 및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주로 나이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했다. 박 회장 별세 이후 2020년 11월, 자녀들인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액을 1조2천94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6천264억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 350억원, 비상장 주식 3천869억원 합해 4천219억원을 물납 신청했다. 이듬해 8월 상속인들은 물납신청 금액을 변경해 부동산 238억원, 비상장주식 3천543억원을 합한 3천781억원을 물납하고 차액 438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 변경 신청하고 납부했다. 상속·증여세는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분납,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누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10년(가업상속 재산 최대 20년)으로 나눠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 연부연납할 때는 납세담보로 국채,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허가한 것으로 봐 별도의 허가 통지를 하지 않는다. 2개월 이내 분납의 경우 가산금이 없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은 분할 납부일 현재 연 3.5%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한다. 상속세는 분납과 연부연납 그리고 물납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2016년 1월1일 이후에는 분납과 연부연납은 할 수 있지만 물납은 받지 않는다. 물납하는 재산은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돼 있거나, 묘지가 있거나, 무허가이거나 공유로 돼 있는 부동산이거나 상장 폐지, 사업자등록 말소, 결손금이 발생한 주식과 유가증권으로 현금화하거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받지 않을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의 평가 가액으로 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 발생한 문화재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와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문화재도 물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의 상속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2022년 1월 상속세 재산가액은 1조2천977억원에 상속세 6천365억원으로 결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101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청이 고지한 101억원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을 추가로 물납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충분히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허가와 다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을 거부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01 03:00

[이슈&경제] 경제학 관점서 본 의료서비스 정책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8 03:00

[이슈&경제] 최빈국·중진국·선진국 삶 모두 경험한 세대

현재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지옥과 같은 최빈국의 삶은 물론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중진국의 삶도,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의 삶을 모두 경험해 본 세대로 인류 역사상 이런 경험을 한 세대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특히 이들은 식민지 시대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굶주림은 물론 형편없는 주거생활에 생활편의 시설과 이렇다 할 문화시설도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는 빈곤 생활을 겪은 세대다. 1960년대 초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60달러 정도의 최빈국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온 국민의 노력 끝에 중진국을 거쳐 현재는 3만6천달러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했으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 시대는 과거 선진국들이 200년 내지 300년에 걸쳐 이룩한 그런 시대를 불과 50, 60년 만에 달성한 것이므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 입고 보고 즐길 것이 넘쳐나고 해외여행까지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등 생활이 말할 수 없이 편해졌을 뿐 아니라 풍요로워졌다. 가정마다 TV를 비롯해 세탁기, 자동차, 에어컨, 컴퓨터를 비치하고 있으며 식구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전기와 가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들 세대가 과거 먹지도 보지도 누리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생산한 상품들이 세계를 누비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품목이 TV, 반도체, 선박 등을 비롯해 69개나 되며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니 말이다. 1960년 불과 3천300만달러 수출에서 지난해 6천200억달러를 수출했으니 지금은 60, 70년 아니 그 이전에 비하면 천지개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상천국의 생활을 이룩한 것은 이들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온갖 노력과 고초를 겪음으로써 성취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하 수십m 땅속에서 석탄을 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이역만리 독일로 갔거나 시신 다루는 간호사직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청춘을 바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일자리만 제공되면 궂은 일, 힘든 일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근로 시간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하곤 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이 땀과 피를 흘려가며 온갖 노력을 다해 일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지상천국을 건설했다. 그러므로 지금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지옥과 천국을 모두 경험해 본 유일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 이같이 짧은 기간에 특히 자기의 일생 가운데에서 지옥과 천국의 삶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가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말고는 찾기 힘들 것이다. 이들 세대 모두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 자신도 이런 풍요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꿈을 꾸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MZ세대들은 지옥과 같은 빈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채 선대들이 이뤄 놓은 지상천국에 태어나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 세계 꼴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고 안타깝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1 03:00

[이슈&경제] 지역의 소비 중심지로 전통시장 육성해야

우리나라 대다수의 성인에게 전통시장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기억을 향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해 현재 침체와 쇠퇴기를 거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선진국의 전통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선진국의 전통시장은 지역에서 가장 소비 지출 수준이 높은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이 주된 소비 지출을 이루고 있는 지역 유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의 지출에 합당한 소비 행위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한 부분에 있다. 로컬 농산물, 친환경(오가닉)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구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한 많은 먹거리, 살거리, 특화 제품들을 통해 지역민들이 찾고, 소비하고, 지역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어울리는 지역 대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육성의 방향과 지원 정책의 방법에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전통시장의 지역 신선 먹거리 공급의 기지화가 필요하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신선 먹거리 공급기지로 대변신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로컬 농산물의 생산자와 직접 연계돼 매일 신선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고,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에 친환경 수경재배 기능이 부여된 스마트팜 등을 도입해 농산물 먹거리의 수요·공급 간 괴리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도 지역 전통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의 신선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둘째, 전통시장의 지역 대표 거점 공간화가 필요하다. 지역 시민들의 방문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그 주변을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대변신시켜야 하고 이 공간에 지역민, 지역 문화예술단체, 각종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예술공연, 먹거리 잔치 마당이 날마다 열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계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대표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시민이 연계된 협동조합의 육성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대표 상품을 함께 개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인-시민협동조합의 육성과 발전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개발한 지역 대표 특화 제품을 전국 단위나 세계시장에 선보인 지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다수의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제품 개발에 장점이 있는 상인이 개발한 지역 특화 제품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판매돼 전국이나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도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영업 환경 개선 수준의 지원에서 탈피해 근원적인 변화로 발전적인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04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