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핵폐기장 국화도 유치 반대성명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은 23일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자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주민등록상 국화도에 거주하는 주민 57명중 실제 거주자는 22명에 불과하고 15명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서류상 이주한 사람들”이라며 “이는 한국전력이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해 사전 작업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유치 건의서는 한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입할 핵폐기물의 종류와 양, 인근환경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채 아파트 건설 등 개발약속으로 연로한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군은 우정면 국화도 주민들로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건의서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해양오염으로 어장이 황폐화돼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를 신청하게 됐다”며 “나라를 위해 뜻있는 일이 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국화리 이장 박복만씨(71) 등 주민 22명이 서명했다.

파주 스토리사격장 환경오염 공동조사

<속보>파주시 진동면 민통선내 미군 스토리사격장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 운영된다. 국방부 ’스토리사격장 민원해소 대책반’은 23일 오후 비룡부대 회의실에서 육본작전참모부장, 미8군 작전참모부장 등 한·미 군(軍) 관계자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난 15일 한·미간 합의사항을 밝혔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미군, 환경부, 파주시 등으로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 사격장 부지와 임진강 등이 오염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현재 미군과 조사단 참여 범위, 조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책반은 또 사격장내 사유지를 모두 매수하는 오는 2003년말까지 포탄이 떨어지는 피탄지(80만평)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출입 영농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한국군 하사관 1명을 상주시켜 농민과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정한 실농(失農) 보상비 지급 ▲임대농 개간 및 제한적 대토(代土)(이 경우 피탄지 내 임대농에게 우선권 부여) 허용 ▲지난해 7월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 보상 ▲지난 5년간 종합토지세 환급 등 보상 대책을 제시했다. 대책반은 이를 위해 조만간 민·관·군 합동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군과 주민들이 각각 지정하는 2개 전문기관을 선정,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사격장을 정밀 측정, 현재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50만평을 지난 73년 최초 공여 당시 면적(215만평)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이에 앞서 사격장내 사유지 153만5천평중 49만6천평을 지난해까지 매수했으며, 오는 2003년까지 나머지 103만9천평을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시중유통 굴,홍합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시중에 유통중인 굴과 홍합이 선박 페인트용으로 쓰이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TBT(유기주석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구리 안산 수원 안양 등 4개 농수산물시장에서 홍합 24건, 굴 34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TBT가 검출되고 TBT의 분해물질인 DBT도 17건 검출됐다. 굴에서는 모두 TBT가 0.4∼0.01㎍/g 검출됐고, DBT도 11건에서 0.095∼0.03㎍/g 검출됐다. 홍합에서도 모두 0.2∼0.001㎍/g의 TBT가 검출됐고, DBT는 6건에서 0.049∼0.009㎍/g 검출됐다. 굴의 유생(幼生)에 미치는 TBT의 영향은 해수중의 TBT농도(단위 ppb)가 0.2 이상일때는 성장이 느려지고 12일째는 모두 치사하며 0.5이상일때는 먹이 섭취에 이상이 생기고 현저한 성장저하가 일어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TBT 오염으로 인해 지난 88년 각각 1만148t, 1만9천19t에 이르던 국내 굴과 홍합의 생산량이 연평균 10.9%, 12.7%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외국 문헌과 학계 보고에 의하면 TBT는 인체유해 물질로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규제 근거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TBT=선박 부착생물 방지 페인트로 널리 쓰이는 유기주석화합물인 TBT(Tributhyltin)는 환경호르몬 물질로써 굴, 홍합 등 해양생물이 TBT에 오염됐을시 암컷 생식기에 수컷의 생식기가 생겨나는 임포섹스(Imposex) 현상을 일으켜 생산량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특히 학계에도 인체에 축적됐을시 중추 신경계와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유해 물질로 보고돼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이후 무더기 사업취소

지난해 8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법제화 이후 아파트, 청소년 수련원, 스키장, 대학원 건설 등 환경을 무시한채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경기도내 11개 대형사업이 무더기로 사업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법제화 이후 접수된 388개 사업에 대한 협의실적을 분석한 결과 협의가 이미 완료된 250개 사업 가운데 93.6%인 234개 사업이 취소나 반려, 축소조정 처분을 받았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은 23개로 이중 경기도내에서 추진된 사업이 지산스키장 건설사업등 1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기도내 사업을 보면 수변구역에 위치한 여주군 남한강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에서 추진돼온 가평군 청심신학대학원 조성사업 등 대부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천시 중앙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신흥·중원·이화임대아파트는 수도권 과밀화 및 인구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처분을 받았다. 또 여주군 가읍리 아파트 건설사업은 논 가운데에 위치, 상하수도 등 도시기본시설이 없는 난개발이 우려됐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남한산성 도립공원공원계획중 환경보전지역을 집단시설지구로 바뀔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됐으며 가평군 청심신학대학원 조성사업은 팔당상수원 수질 오염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박재성 사무관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난개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산림자원 황폐화, 생태계 훼손, 하천오염 등 국토를 멍들게 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사전 봉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잇단 대폭설 도로구조물 훼손 환경오염

잇단 대폭설로 도로마다 염화칼슘이 무더기로 뿌려지고 스노우체인차량 주행이 늘면서 도로구조물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과 차량운전자들에 따르면 지난연말부터 수십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염화칼슘을 도로에 쏟아 부었다. 올겨울 염화칼슘 사용량은 고양 8만520포, 의정부 2만7천600여포 등 시군별로 수천포에서 수만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염화칼슘은 부식성이 강해 콘크리트 속의 철근과 차체를 손상시키며 도로변 가로수와 녹지에도 염해피해를 주는가 하면 심할 경우 아스콘분리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차량운전자들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앞다퉈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면서 아스콘포장도로에 손상을 입히고 대형덤프트럭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혀 도로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수인산업도로의 경우 반월 사거리를 비롯 곳곳에서 기존에 패였던 부분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구간은 대형트럭의 무게로 인한 도로굴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트럭의 통행량이 많은 안산∼화성간을 연결하는 16번 지방도도 노변 곳곳이 폭설여파로 훼손된 상태다. 의정부시 자금동 축석구도로 2.5km구간과 의정부시 가능3동 경민지하차도는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곳곳에 도로훼손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함께 서해대교, 영종대교등 바다위에 건설된 교량의 경우 염화칼슘의 과다한 살포로 철구조물 부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모씨(28·수원시 장안구 송죽동)는 “성남쪽에서 원천유원지를 들어올 경우 첫다리부터 유원지 입구사거리 곳곳에서 폭설이후 도로손상이 심화돼 주의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염화칼슘과 스노우체인의 피해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대형트럭의 경우 차량하중으로 스노우체인이 도로를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도로훼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심규정·배성윤기자 kjshim@kgib.co.kr

수원지검,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환경을 오염시킨 각종 환경관련 사범 16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박노정 부장검사·김종국주임검사)는 지난해10월초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와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함께 ‘하반기 환경사범 합동단속’을 실시, 모두 107개업체 166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주)W 이모대표(40), T기업 전모대표(43), B금속 공장장 박모(36)씨등 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4)등 3명을 수배하는 한편 157명은 불구속 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5년부터 지난해7월까지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에 인조피혁제조업체인(주) W를 운영해오면서 오염물질인 D.O.P를 불법소각하거나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T기업 대표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동안 화성군 서신면 적곡리 자신의 공장에서 허가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한뒤 유해물질인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이 함유된 페인트를 분사해 도장작업을 해온 혐의다. 박씨는 지난 98년1월부터 99년12월까지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공장에서 납, 카드뮴등 중금속이 함유된 광재 5천700여톤을 공장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보건·환경분야 검사업무 대폭 증가

전염병, 대기, 수질 등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검사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14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계획된 보건·환경분야의 검사업무는 모두 12만2천450건으로, 지난해 10만927건에 비해 21.3%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이 ▲감염질환 및 위생세균 2만7천건 ▲약품 및 용기 포장 1천850건 ▲식품 및 식품 첨가물 6천200건 ▲잔류농약 및 수산물 2천500건 등이고 환경은 ▲대기·수질·환경오염 3만2천700건 ▲소음·진동 3천건 ▲폐수 및 방류수 1만건 ▲골프장·토양·폐기물 2천500건 ▲먹는물 및 생활용수 1만500건 등이다. 연구원은 노후장비 수리 및 교체, 전문기관 교육과정 이수, 학술세미나 참가 등을 통해 검사요원의 실무능력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대기 등 환경에 대한 검사, 연구, 조사 결과를 도와 해당 시·군에 각각 통보해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 감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올 한해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식생활품 21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생활폐기물 및 축산폐수 적정처리 방안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보건·환경분야 검사업무 대폭 증가

전염병, 대기, 수질 등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검사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12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계획된 보건·환경분야의 검사업무는 모두 12만2천450건으로, 지난해 10만927건에 비해 21.3%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이 ▲감염질환 및 위생세균 2만7천건 ▲약품 및 용기 포장 1천850건 ▲식품 및 식품 첨가물 6천200건 ▲잔류농약 및 수산물 2천500건 등이고 환경은 ▲대기·수질·환경오염 3만2천700건 ▲소음·진동 3천건 ▲폐수 및 방류수 1만건 ▲골프장·토양·폐기물 2천500건 ▲먹는물 및 생활용수 1만500건 등이다. 연구원은 노후장비 수리 및 교체, 전문기관 교육과정 이수, 학술세미나 참가 등을 통해 검사요원의 실무능력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토양·수질·대기 등 환경에 대한 검사, 연구, 조사 결과를 도와 해당 시·군에 각각 통보해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 감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올 한해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식생활품 21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생활폐기물 및 축산폐수 적정처리 방안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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