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내고장 우리가 지킨다’-평택환경운동연합

‘평택시를 자연과 어우러지는 푸른 생태도시로 가꾸자’ 푸른 평택을 만들어 가는데 불철주야 뛰고 있는 평택환경운동연합. 이 단체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평택호 살리기,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 통복천 자연형 하천 조성 등이다. 이밖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는 등 시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 유명하다. □평택호 살리기 경기남부지역 대부분과 충청도 일부 지역에 걸쳐 이루어져 있는 평택호와 주변 물줄기. 유역면적 232.61㎢, 물 면적 24.3㎢, 길이 20.18㎞, 제방길이 2.56㎞, 농업용수 공급량 연간 2억2천만t 등이 평택호의 규모 평택 소사벌 평야를 포함해 경기남부지역의 농업용수는 물론 각종 늪지대와 인근에 있는 갯벌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평택호와 평택호 주변에 있는 황구지천, 안성천, 오산천 등을 포함해 2도 7개 시·군이 관리하는 관계로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지리적 여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 하천에서 배출된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평택호에 그대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평택호를 살리기 위해 이 단체가 구성한 것이 바로 ‘평택호 네트워크(www.ptlake.net)’. 시민, 시민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기업체 등이 모인 연대기구인 평택호 네트워크는 평택호 물줄기의 수질, 생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수록하는 한편 하천, 폐수 방류의 전자감시 시스템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수질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호와 주변 하천에 대한 광역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진위천, 안성천 주변에 현곡공단공단폐수처리장, 장당하수처리장, 통복분뇨·하수처리장 등을 건립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단체가 그동안 지자체를 상대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활동한 결과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터넷을 통해 환경 전문가나 행정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평택호의 수질 개선 및 생태보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토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현재 평택호에 사는 물고기는 잉어, 붕어, 참붕어를 비롯해 동사리, 모래무치, 갈문망둑 등 모두 15종이다. 조류는 청둥오리, 왜가리, 백로, 비오리 등에 이어 초근 천연기념물 243호인 흰꼬리 수리,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 깝직도요 등 회귀조류도 발견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평택호가 ‘야생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야상 조류의 포획이 일체 금지된 것도 이 단체의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송탄 부락산, 평택호 주변. 산이 별로 없는 평택지역에는 평택시 지산동, 이충동, 서정동에 걸쳐 형성돼 239만6천400㎡에 이르는 부락산(해발 143m)은 평택시에 얼마 남지 않은 숲으로 시를 상징하는 산. 며느리 밥풀, 비비추, 조팝나무, 떡갈나무, 아까시아나무, 꿩, 노랑턱멧새, 딱다구리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 소쩍새도 살아가고 있는 부락산은 자연 생태계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않될 소중한 땅이자 이름모를 나무와 꽃, 곤충, 새들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락산에 생태적 조경 방법으로 설계된 녹지공간에 환경 교육을 위한 자연 관찰 기능까지 부여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펼쳐지고 있다. 반딧불이 출몰지역인 곳에 원형보존지역을 건립하는 한편 수생/습지식물원, 조류 관찰대, 반디 광장, 산책로 등의 조성 계획안을 이미 만든 상태로 현재 평택시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평택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수록 훼손되고 있는 부락산에도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평택호 주변에 있는 창내리 자연학습장. 갈대의 군락지일 뿐만 아니라 조류의 서식지이자 쉼터로써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이 곳을 지난 3월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 1만5천평 규모에 달하는 자연학습장을 평택시가 조성토록 하는데 그 역활을 했다. 2천여평의 식물 관찰장, 1㎞의 조류 관찰로 등이 조성되고 있는 이 곳은 학생들에게 자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게 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으로 일깨우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국에서도 몇 안되는 자연 관찰 학습 프로그램인 셈이다. 이 단체가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의제로 추진중인 것은, 평택호를 철새 및 자생식물 서식지로 보전하면서 평택호 전체를 생태공원 또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것. 이를위해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안내자 양성, 공원, 등산로 지도 작성, 안내표지판, 식물 및 새의 명패 제작 부착, 노거수, 백로 서식지 조성 등 단계적 목표를 정했으며 여기에 평택시도 발벗고 나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복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평택 도심지를 가로 지르는 통복천의 연장은 8.2㎞, 제방길이는 15.5㎞.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하천 주위 환경 및 수질환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자연형 구간인 상류·직강화 구간인 중류·직강화 이후의 자연형 구간인 하류 등으로 각각 나눠 조사한 결과, 통복천은 모래톱이 없어져 자연 생태 기능이 상실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인위적인 직강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패수 이송로 기능만을 담당하는 오염된 하천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부영향화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우기때는 상시적인 조류가 발생, 하천을 범람케 해 수해까지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평택환경운동연합은 조사 결과가 완료되는데로 오·폐수처리장 건립, 인위적 직강화 사업 백지화 등 치수 기능과 환경기능을 겸비한 하천 개발 계획을 평택시에 제시할 계획이다. 장순범 평택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평택지역 연안 갯벌 보전 운동과 함께 평택항도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02-14 00:00

”환경 NGO... 내고장 우리가 지킨다”

“SOFA 개정, 안양천 살리기, 화옹호 수질개선사업, 남한강 정비사업 백지화 등 경기도내 공통 현안사항들에 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종만·김준호). 지난 99년 11월 창립된 이 환경단체는 지역 환경단체보다 다소 늦게 활동을 시작한 ‘늦깎이’단체지만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내 1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지역 범위를 벗어나는 포괄적 환경 운동. 그래서 임원들도 지역 환경운동연합 의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도 학계, 지역정치인,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도 선출·직능직 등을 통해 구성돼 있다. SOFA 개정의 경우 미군측이 양해 각서에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시 공동 조사를 통해 해결토록 한다는 환경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했다. 처벌 조항 등 구체적인 강제 조항까지 만드는데는 실패했지만 그동안 미군측의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당하기만’하는 불이익을 입었던 점을 볼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양, 군포, 의왕, 광명 등 7개 지자체의 공통 현안사업인 안양천 살리기 사업도 이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 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도내 대표적인 오염 하천이 앞으로 10년뒤에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다시 탄생한다고 한다. 또 해양수산부, 농림부, 건설교통부가 각기 다른 계획을 수립, 개발을 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화홍호 간척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요즘 이 단체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도내 미군기지 주변 토양 오염 조사,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파악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개발 논리를 앞세워 환경을 마구 오염시켰던 정부와 지자체를 환경운동의 중심으로 이끌어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올해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남북교류시대라는 명분에 밀려 무분별하게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비무장지대,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북부지역 산림 보존에 주력할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지역단체는 물론 전국단체들과도 연계한다는 각오다. 특히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녹색후보’ 20여명을 내세워 지방정치권과 지자체가 함께 하는 환경운동도 할 방침이다. 안명균 사무처장은 “환경 보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환경을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임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02-04 00:00

군부대 환경관리 엉터리

경기 북부지역 군부대 72.9%가 부대내 오수를 인근 하천 등으로 그대로 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개발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파주시와 연천군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내 군부대 41곳을 조사한 자료와 환경부의 군부대 오수처리실태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경기 북부지역 군부대 환경관리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상당수가 예산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북부지역내 전체 군부대 가운데 72.9%가 부대내 오수를 인근 하천 등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특히 연천군내 군부대의 경우 93%가 오수를 미처리상태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같은 군부대의 배출 오수 수질(BOD)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일부 군부대의 소각장 관리 체계나 소각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군부대는 의무실 링거병이나 오일필터 등의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음식물폐기물의 경우는 지정된 잔반처리통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각종 질병이나 쥐, 파리, 모기 등의 번식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에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대이전이나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오염물질의 다량 보관, 폐기물의 불법 매립 등 토양오염유발 가능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인근 주민들의 식수 오염과 함께 농작물의 황폐화 등 토양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군부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군부대 환경관리전담부서 설치, 예산 등 지원 체계 강화, 관·군 합동 환경관리부서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군부대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환경훼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01-17 00:00

환경 NGO.. 내고장 우리가 지킨다

“칠보산 습지와 서울농대의 아름다운 수목은 수원시민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환경단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지역환경단체로 출범한 수원환경운동센터(공동대표 박희영·정춘자). 시민단체 성격의 환경단체로는 도내 최초인 지난 94년 출범한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출범과 동시에 ‘팔달선 터널’과 ‘수원천 복개공사’ 반대운동을 주도, 계획자체를 백지화시키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생태탐사 도중 성남의 한 저수지에서 2∼3m의 태형동물을 발견,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수질오염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 97년에는 산성화된 오염지역에서만 자라는 ‘미국 자리곰’이 팔달산에 대거 서식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시화호 오염문제, 용인지역 난개발, 광교산 지킴이 활동, 수원교도소 이전부지 아파트건립 반대운동 등 이름만 들어도 기억하는 경기남부지역의 환경운동에는 어김없이 수원환경운동센터가 그 중심에 있었다. 최근 이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매각발표가 된 서울농대부지의 활용방안과 칠보산 습지보존.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환경을 무시한 개발이 강행될 경우 서명및 집회 등을 통해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수원지역 환경문제마다 목소리를 높여오면서 수원환경운동센터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사업이다. 96년부터 실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환경연수는 올해 9회를 맞으면서 500명이 넘는 교사가 다녀갔고, 봄·여름에 개최되는 어린이 자연학교에도 수천명이 졸업했다. 교육은 또다른 활동으로 이어져 수원지역 연수교사들이 8회째 ‘어린이 환경 들살이 학교’를 열고, 주부 모임인 ‘초록세상’도 자연탐사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이같은 활동에 따라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수원지역의 환경지킴이, 어린이들의 환경교사,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가로 불리며 수원시민들의 튼튼한 환경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01-11 00:00

수질환경오염사범 적발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수질환경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천834명을 적발, 이중 박모씨(52·화성시 태안읍) 등 15명을 구속하고 김모씨(33) 등 2천1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이용이 396건(462명)으로 가장 많고 폐수·폐기물 등 유해물질 배출·투기가 355건(423명), 배출·정화시설 비정상 가동 146건(206명)등의 순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식생활과 관련, 건강을 위협하는 수질환경 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 해위자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신고”를 당부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01-09 00:00

환경사범 1만7천543명 적발

경기경찰청은 지난 한햇동안 도내 환경오염 및 유해식품 제조·판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7천543명을 적발해 227명을 구속하고 1만7천3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난개발 및 그린벨트 훼손이 5천108건(구속 66명, 불구속 7천1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환경오염 2천987건(〃 44명, 〃 3천968명) ▲수질오염 2천916건(〃 81명, 〃 3천587명) ▲유해식품 및 용기 제조·판매 1천417건(〃 구속 15명, 〃 1천571명) ▲밀렵 등 생태계 파괴 행위 114건(〃 1명, 〃 166명) 등의 순이다. 이밖에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337건), 식품 과대광고·허위표시(312건),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32건) 행위 등도 이번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을 침해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2-01-04 00:00

"환경피해 우려" 반발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에 쓰레기소각장 등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자 시흥시가 편서풍에 의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시흥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1천245억원을 들여 연수구 동춘동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Ⅲ지구내 28만1천여㎡ 부지에 1일 처리용량 500t규모의 쓰레기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1일 200t), 재활용처리시설(1일 150t) 등이 들어서는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내년 6월착공, 오는 2005년 9월 준공키로 했다. 연속연소 스토커방식의 소각장은 인천시 남구, 연수구, 부평구 등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시흥시와는 서해 바다를 가로질러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면 시화신도시 쪽으로 연중 200일 이상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설치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흥시는 또 환경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건립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상의 문제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각장 시설도 최첨단으로 시흥시가 주장하고 있는 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흥시 관계자는 “소각장을 가동할 경우,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발생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편서풍을 타고 시흥지역으로 날아 들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전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이를 상정,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12-26 00:00

"환경피해 우려" 반발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에 쓰레기소각장 등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자 시흥시가 편서풍에 의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시흥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1천245억원을 들여 연수구 동춘동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Ⅲ지구내 28만1천여㎡ 부지에 1일 처리용량 500t규모의 쓰레기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1일 200t), 재활용처리시설(1일 150t) 등이 들어서는 ‘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내년 6월착공, 오는 2005년 9월 준공키로 했다. 연속연소 스토커방식의 소각장은 인천시 남구, 연수구, 부평구 등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시흥시와는 서해 바다를 가로질러 직선거리로 3㎞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면 시화신도시 쪽으로 연중 200일 이상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설치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흥시는 또 환경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건립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상의 문제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각장 시설도 최첨단으로 시흥시가 주장하고 있는 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흥시 관계자는 “소각장을 가동할 경우,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발생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편서풍을 타고 시흥지역으로 날아 들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전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이를 상정,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12-26 00:00

환경법 위반업소 인터넷공개 ’失效’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각종 환경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인지역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위반업소와 대표자, 위반사항, 법적인 처분 등의 확인시 따로 마련된 문서파일을 열어 파일을 다운받아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총 796개 업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을 비롯 올 들어선 10월말 현재 500여개 업체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 공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이름과 업소만 간단히 공개하는 차원에서 탈피, 위반업체의 상세정보와 구체적인 업주신상까지 공개하고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경인청의 한 관계자는 “위반자 나이와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까지 공개할 경우 심각한 사생할 침해가 시비우려가 있어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12-20 00:00

환경경찰제 ’속빈 강정’

환경사범의 근절과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중인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지자체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법경찰관 지정을 외면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시행중인 시·군도 업무과다로 단속업무를 기피,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환경부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5년부터 일선 공무원들에게 환경사범의 단속권외에도 직접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제도에 따라 시·군별로 환경사범 수사전담요원 1∼2명을 지정, 관할 검찰청의 적격자 여부심사를 거쳐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수원시는 12명, 안산시 14명, 포천군 6명 등 모두 136명이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 의정부, 이천, 광주, 하남, 양평·가평 등 10개 시·군은 인력부족으로 사법경찰관리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법경찰관리가 지정된 시·군도 수사나 긴급체포, 검찰송치 등 사법경찰 기능을전담하는 조직과 별도의 인력이 없어 대부분 고유업무와 병행해 경찰업무까지 수행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이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단속실적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도가 집계한 환경사범수사실적은 모두 80건으로 2건은 구속하고 78건은 불구속처리하는데 그쳤다. 특히 3·4분기중에는 평택 15건, 파주 14건, 포천 17건 등을 제외하면 타 시·군의 실적은 전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광우(42) 사무국장은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공무원이 폭주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데 환경사범에 대한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환경감시단이나 환경 NGO단체에 이를 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수집과 기획수사를 강화하기위해 다원화된 감시체계를 환경감시대로 일원화해 사법경찰의 기능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1-12-14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