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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농지 불법전용 KD그룹 차고지로 사용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운수업체인 KD운송그룹(경기대원고속)이 농지 수천㎡를 불법 전용해 차고지(수송시설)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D그룹의 차고지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난 8년여간 이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다.10일 광주시와 KD운송그룹 광주지사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은 광주시 송정동 220의3 등 12필지 7천여㎡의 부지를 지난 2001년부터 광주시~성남시, 수원시, 서울 강동구 등 17개 시내외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대원고속 소속 3-1번과 17번, 60번 등 중대형버스 230여대의 차고지로 사용해 오고 있다.그러나 KD운송그룹은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12개 필지 이외에 인접한 4개 필지의 농지 2천여㎡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채 지난 2004년부터 차고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KD운송그룹은 해당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함에도 불구, 광주시에는 농지세를 납부해 수년간 부당 이득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인근 주민 박모씨(54)는 관계 기관에 신고도 없이 대로변에 위치한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특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고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D운송그룹 대원고속 관계자는 수년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상급자의 말은 전해 들었다며 의도적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일단 관련서류를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4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줬었다며 당시 KD운송그룹이 개발 허가를 받은 뒤 기간 내에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실태를 파악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ekgib.com

환경·질병 한상훈 기자 2011-11-10 22:25

도내 비행장 주변 학교 최고 102㏈ 소음피해

경기도내 비행장 주변 학교들의 소음이 최고 102.8㏈를 기록하는 등 그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5월 6개 교육지원청 관내 비행장 옆 78개 학교 옥상 등 교실 밖에서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순간 최고 값이 63.3~102.8㏈로 나타났으며, 이 중 90㏈이 넘는 학교도 17개교나 된다고 밝혔다.또 비행기 이착륙시 5분이상 지속된 소음의 평균값은 50.1~81.4㏈이었고, 비행기가 지나갈 경우 야외 수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순간 최고 값이 44.7~73.4㏈이고, 5분 이상 지속한 소음의 평균값은 36.7~54.3㏈로 나와 순간적으로 교사의 말소리 등이 들리지 않는 수준이다.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이같은 소음피해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이중창 등 방음시설이 10년 이상 지나 노후된 11개교 624개 교실에 대해 75억5천여만원을 지원, 방음시설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환경·질병 박수철 기자 2011-11-10 22:01

오리털 점퍼 뜯어보니… ‘경악’

감쪽같이 속았어요. 어떻게 솜 점퍼를 오리털 점퍼라고 속여 팔 수 있나요?화성시에 사는 주부 A씨 등 13명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지난달 29일 수원시 팔달문 인근의 한 쇼핑몰 B옷가게에서 오리털 점퍼를 단체로 구입했다.옷가게 주인 C씨는 오리털 점퍼 가격이 20만원이지만 18만원에 주겠다며 2만원을 깎아준 것은 물론, 옷이 상할 수 있으니 드라이클리닝은 절대 하지 말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이 오리털 점퍼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지만, A씨 등은 일행 중 C씨와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주인의 온정 역시 푸근해 아무런 의심 없이 2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오리털 점퍼 13개를 구입했다.하지만 오리털 점퍼를 깨끗하게 입고자 세탁기에 돌린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점퍼 안감이 살짝 뜯어졌는데, 오리털이 아닌 하얀색 천 같은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뜯어진 곳을 조금 더 벌려본 A씨는 이 오리털 점퍼의 안감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오리털 점퍼에 오리털이 아닌 일반 솜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지난 8일 옷가게를 찾아가 C씨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대로 하라는 반응이었다.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5~6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솜 점퍼를 어떻게 18만원이나 되는 돈에 팔 수 있느냐며 소비자보호원 등에 옷가게와 주인을 고발할 생각이라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C씨는 점퍼를 만든 공장에 전화했더니 오리털보다 비싼 특수 솜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라며 환불 등을 받고 싶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다시 오라고 말했다.한편, B옷가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문제의 오리털 점퍼를 모두 진열대에서 거둬들인 상황이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환경·질병 안영국 기자 2011-11-09 22:07

DMB, 터널만 들어가면 먹통

경기도 내 200여개의 터널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중계시설 설치가 전무, 재난방송 등을 수신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도내에는 고속도로 26개, 일반도로(국도지방도 등) 181개 등 총 207개의 터널(지하차도 제외)이 위치하고 있다.현재 터널 등은 전쟁과 재난, 재해 등의 국가 긴급상황 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정부 등의 통제에 따라 대처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하지만, 도내 200여개의 터널은 물론, 전국 1천100여개의 터널 중 DMB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은 구룡터널(서울) 단 한 곳뿐이다.이 때문에 정전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DMB가 터널 안에서는 먹통, 긴급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난해 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결과 역시 71%의 응답자가 DMB를 이동 중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터널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DMB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강용석 의원(무서울 마포을) 등 13명이 터널과 지하공간 등에 DMB 중계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DMB 중계시설을 지상파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위성까지 포함할 것이냐 등을 두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전국적으로 약 600억원이 예상되는 터널 내 DMB 중계시설 구축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 역시 남아있으며, 재난방송 주체인 DMB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DMB 중계시설을 설치해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이 같은 중계시설을 모두 설치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치 범위는 소요 예산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영국기자 ang@ekgib.com

환경·질병 안영국 기자 2011-11-09 22:07

‘서민 속태우는’ 태양열 주택 설비 에너지관리公 ‘관리’ 손 놨나

정부가 지원하는 태양열 주택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해 애꿎은 농촌지역 서민들만 피해(본보 8일자 1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지급 등 사업을 주관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계약 등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이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태양열 주택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정부가 해마다 1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 보다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8일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태양열ㆍ태양광 등 태양에너지 업체는 6천959개에 달하고 이 중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술력과 직원 수, 신용평가 등급, A/S 능력 등을 따져 해마다 업체를 선정, 올해는 태양열 설비 업체 43곳을 선정했다.그러나 정부인증업체들이 직접 농가나 전원 주택 등을 찾아 직접 영업을 하면서, 일부업체들이 난방과 온수 기능이 100%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열 설비를 갖출 경우 가정에서 온수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난방은 보조로만 이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들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설치 후 현장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2천~3천만원의 설치비 중 50%에 달하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다.이에 대한 운용 인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으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와 설치자간에 문제가 발생해 1천여만원이 넘는 자부담을 내지 않는 경우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서류만 받는 요식행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부인증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유사사업이나 빙자사업을 벌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문인증업체의 과장광고 문제와 비인증업체의 빙자사업 등의 문제를 인식해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태양광 설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또한 개인들의 자부담금을 먼저 예치하고 소비자가 전문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환경·질병 이명관 기자 2011-11-08 22:12

‘600억 애물단지’ 판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00억원을 들여 판교신도시에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판교크린넷)의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8일 판교크린넷의 기술진단용역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통보받은 결과, 배출구 악취와 투입구 소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기능 부실, 운영비 과다 등 전반적인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4개 집하장의 배출구 악취 농도는 669~1천442희석배수로 기준치(500희석배수 이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입구(공기흡입구) 소음은 최대 99.9㏈로, 기준치(55㏈ 이하)를 넘어서 주택이나 상가에 인접한 투입시설은 이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또 투입구가 외부에 노출되고 습기에 취약한 구조여서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수거량이 0.17t 정도로 이송 효율이 49.1%(기준치 80% 이상) 정도로 떨어지는데다,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수거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나와 소각장 반입 쓰레기의 수분함유율이 74%(설계기준치 45%)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으로만 229억1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연간 운영비도 23억8천만원으로, 문전수거 방식(12억5천만원)보다 2배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시 관계자는 총제적인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LH에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조건이 충족된 다음 인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측은 2만9천가구 중 현재 5가구만 민원을 제기했다며 기술진단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고 판단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환경·질병 문민석 기자 2011-11-08 21:43

서민 속 태우는 ‘태양열 주택’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태양열 주택 설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농촌지역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1천만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설비를 갖췄지만 당초 설치안내와는 달리 주요기능인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각종 문제가 빚어지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7일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의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보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89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이 중 태양열 설비가 설치된 주택은 2007년 150가구를 시작으로 2008년 879가구, 2009년 3천643가구 등 지난 7월까지 6천510가구에 설치됐으며, 정부는 전체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다. 그러나 태양열 설비를 설치한 주민들은 설치당시 난방과 온수공급이 한번에 해결된다는 설비업체의 설명과 다르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에 설치한 용인시 처인구의 A씨(80)는 태양열 설비업체로부터 정부가 1천800만원을 지원해 본인부담 1천200만원만 부담한다면 평생 온수와 난방 걱정은 끝이라는 설명을 듣고 설치했다.그러나 설치 후 태양열 난방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온수 기능만 작동할 뿐이었다.A씨는 온수기는 160만원을 들여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난방이 안된다면 누가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이런 쓰레기 같은 기계를 설치하겠느냐며 분개했다.또 B씨 (60ㆍ용인)도 2009년 4월께 정부가 벌이는 사업으로 난방 및 온수 기능이 된다는 설비업체 직원의 말에 현혹돼 마을 주민 5명과 함께 태양열 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난방이 필요한 겨울에는 태양열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B씨는 과거에는 나무를 떼서 쓰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해 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았지만, 태양열 시설 설치 후 겨울이면 월 70만원의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다.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전문기업으로 속여 불량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파주시 조리1동의 C씨(62)는 에너지관리공단을 모방한 한 업체에서 홍보 우편물을 받고 지난 4일 85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했지만, 온수가 26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등 기계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사기를 당했다. 더욱이 이 회사는 정부가 인증한 전문기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캐피탈 회사까지 소개해 C씨로부터 설비 비용을 받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그린홈 사업은 고유가시대와 이상기후 등 미래에 대한 대응사업이어서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전문업체를 사칭하는 일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이명관ㆍ정자연기자 mklee@ekgib.com

환경·질병 이명관 기자 2011-11-07 22:03

평택항 부두 축조공사 석면 석재 사용 논란

평택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석면이 다량 포함된 석재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7일 A건설과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최근 평택당진항 관리부두(평택측) 축조공사를 벌이면서 호안 축조에 충남 온양 소재 채석장에서 채취한 석재 7천㎥를 시공했다.호안이란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사면에 시공하는 공작물이다.이런 가운데 이 일대 주민들은 호안 축조에 사용된 석재에 석면이 다량 함유돼 건강 이상이 우려된다며 시료 분석 및 석재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주민 K씨(45)는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석면돌을 부두 축조공사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분 조사와 함께 사용된 석재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K씨는 A건설이 사용한 돌은 충남 온양시 소재 채석장에서 채취한 것으로, 조경석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A건설 현장 인근에서 부두 축조공사를 벌이고 있는 B건설은 해당 석재에 석면이 다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A건설 측은 골재를 사용시 석면을 검사하는 규정이 없어 압축강도, 비중, 흡수률, 탄성파 속도 등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했다며 석면 포함 여부를 모르고 시공했지만, 문제가 된다면 돌의 성분검사를 의뢰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기관지염과 석면폐증(석면에 의해 폐가 섬유화되는 질병)을 유발하고, 폐암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환경·질병 최해영 기자 2011-11-07 21:40

수마 상처 ‘아직도 그대로’

지난 여름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현장에 대한 복구가 지연,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오후 5시 동두천시 광암동 쇠목마을.입구에서부터 산길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지난 수해에 쓸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와 바위덩어리가 당시의 악몽을 재현하듯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또 3m 넓이의 편도도로 중 최대 1m가량의 폭이 유실된 도로가 수십m 이어졌다. 이 곳을 지나가던 차량 한 대는 뒤늦게 도로가 유실된 것을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안쪽으로 돌리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민 K씨(45)는 위험천만한 이 곳이 아직 복구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언제 공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려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반월교는 수해로 심각한 기울어짐 현상이 있어 우측 2개 차로가 전면통제됐다.포천시는 일단 응급보수를 벌였지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면 철거 후 재시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재 2개 차선만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10일 원상복구 착공 예정이다.이처럼 지난 7~8월 경기북부지역을 휩쓸었던 집중호우로 파괴된 하천과 도로 상당부분이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29개 시군에서 4천595곳이 수해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천99곳(89.2％)이 아직까지 설계(3천205곳) 중이거나 발주(894곳)를 위해 행정절차 중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복구가 더딘 것은 일선 시군이 자체 조달해야 할 예산 1천268억원 가운데 64％인 809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각종 행정 절차 지연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동두천시는 57곳의 크고 작은 복구 공사를 해야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응급복구만 진행했을 뿐, 원상복구 공사를 착공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포천시는 시비 207억 중 40억만 확보한 상태라 부족분을 내년 예산에서 마련한 뒤,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평군도 320곳의 복구 공사를 해야하지만 10월말 기준 단 3건만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317건은 착공조차 못한 상태이며, 양주시와 광주시 등 상당수 지자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되도록 도와 시군 모두 노력하고 있다며 설계와 공사 모두 소요기간을 단축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원상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종구정자연기자 jjy84@ekgib.com

환경·질병 정자연 기자 2011-11-06 21:25

“옛 성남시청 발파 잔해서 석면 검출”

지난달 31일 발파 해체된 옛 성남시청 건물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한성남 수정) 의원은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옛 시청사 발파 잔해의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손바닥만 크기의 석면판으로, 백석면(Chrysotyle Asbestos)이 10%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신 의원의 의뢰를 받은 석면관리협회는 발파 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ｍ 반경 이내의 토양과 고형(固形)에서 각각 5개 시료를 채취해 이 중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다.현행법상 석면이 0.1% 이상이면 석면함유 물질에 해당하며, 1% 이상이면 석면 해체작업을 해야 한다.신 의원은 살수 작업을 한 뒤 시료 재취가 이뤄져 토양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날이 건조하면 석면이 날려 검출될 수 있다며 공기 중 석면 시료를 포함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신 의원의 주장은 발파 해체 전에 석면을 모두 제거했다는 성남시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석면 검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성남=문민석 sugmm@ekgib.com

환경·질병 문민석 기자 2011-11-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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