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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의회, 양평교육지원청 질타…“성비위 솜방망이 처벌”

최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 비위 사건(본보 7월30일자 5면)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을 질타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권정선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2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일괄질문에서 최근 발생한 A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은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또 조용히 묻히고 지나갔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범이 돼야 할 교육청 공무원 8명이 관사에서 술판을 벌이고 성추행까지 벌어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 경기교육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가 공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공람되고 있고 성 비위나 음주운전 역시 가감 없이 전파돼 재발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반면 도교육청은 감추고 싶은 일이 터졌을 때만 개인정보 유출을 운운,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권 부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은 460여명이다. 이 중 가장 큰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명이고 해임처분은 47명이다. 특히 파면자 5명 중 3명이, 해임자 47명 중 34명이 성 비위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중 파면은 18명, 해임은 22명이었다면서 도교육청의 징계양정 기준이 과거에 비해 파면 처분이 급격히 적어지고 해임이 늘어났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도 바라는 진정한 2차 피해 방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은폐ㆍ축소 없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9-02 18:09

'대학 살생부' 오른 위기의 경인대학들, "수도권 역차별, 기본역량진단 재평가" 반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놓고 미선정 경인지역 대학들이 일제히 입장문을 내거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이른바 대학 살생부에 포함된 데 대해 수도권 역차별, 불공정한 평가 등을 주장, 재평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4일 경인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미선정된 경인지역 대학은 모두 13곳이다. 미선정 일반대학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6곳이며 전문대학은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7곳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진단 가결과에 대해 미선정 대학들은 일제히 입장문(담화문)을 내고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박철수 수원대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의 기계적 감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대학의 육성과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역량진단평가의 불합리성과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던 우리 대학 교육의 우수한 차별성을 근거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김문기 평택대 총장직무대행 역시 입장문을 내고 비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수도권 대학에 더 높은 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적용, 출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재학생 충원에 문제가 없는 수도권 대학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선경 용인대 총장도 평가의 오류 여부에 대해 이의제기할 것이라며 대학의 특수성과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평가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말 결과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8-24 18:23

개학 1주일만에 파주 고교서 11명 확진…높아지는 학교발 집단감염 우려

2학기 개학 일주일 만에 파주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 10여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발(發)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우려는 앞서 교육부 전면등교 방침에 불안감을 호소했던 학부모와 학생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등교인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파주 A고교 학생 B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3일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같은반 학생 10명과 B군의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이틀새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온 23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확진 학생들과 접촉한 33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A고교는 지난 17일 개학했으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은 17~18일에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19~20일에는 대면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학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학생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당초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불안감을 내비쳤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김희영씨(47ㆍ가명)는 먼저 감염된 학생이 학교 내에서 감염됐는지, 외부 활동을 하는 부모로부터 감염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학교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애당초 명확한 대안도 없이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로 몰아넣고 수업을 강행한 것부터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결국 터질게 터져버렸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이지연씨(49ㆍ가명)도 다음 달부터는 등교인원이 더 많아지는 데 우리 아이는 아직 백신도 못 맞았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냥 학교가 더 안전하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증세가 나타날 경우 등교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교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집중 방역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학년 전원, 1ㆍ2학년은 2분의 1이 학교에 나온다. 초등학교는 1ㆍ2학년만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집중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6일부터는 등교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8-24 18:19

이사회 구성 또 무산…경기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 장기화

3개월째 공석인 경기대학교 총장의 선출 문제가 이사회 구성 난항으로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총장 선출을 위해서는 신임 이사를 선임해 최소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지만 이사회 내부 구성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지난 19일 경기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정이사 선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정이사 후보로 추천된 7명에 대해 기존 이사진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결국 정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같은 정이사 선임 절차는 김인규 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기 종료 시점부터 매달 신임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정원 총 8명 중 최소 5명 이상의 정이사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학원 이사회는 정이사 3명과 총장 선출 권한이 없는 긴급처리권 이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최소 2명 이상의 정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구성원 6명 중 5명의 동의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구성원들이 2명씩 3개 분파로 갈라져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벌써 3개월이 넘도록 총장을 뽑지 못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신임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대 관계자는 다음 달 예정된 이사회에서 다시 정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사회가 구성되고 총장 선출이 마무리돼 학교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상ㆍ이정민기자

교육·시험 이정민 기자 2021-08-22 17:45

[현장, 그곳&] 코로나 불안감 속 수능 100일…고군분투 고3 수험생

올해 처음 치러지는 문ㆍ이과 통합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수험생들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원격수업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더 어려운 입시 환경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A 스터디카페에서 만난 윤태섭군(19ㆍ유신고)은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윤군의 마음 한켠에는 코로나19 감염이라는 걱정이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계속 남아있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며 이 때문에 수능이 100일 남았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밖에서 공부한 뒤에도 집에 들어가 계속 책상 앞에 앉게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15분께 다른 학교보다 2주 정도 일찍 개학한 수원고는 학생들의 연필소리로 가득해야 할 교실이 텅 비어 코로나19 확산세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김명식 교무부장은 수능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기에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대입 준비를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김 부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정규수업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학생들의 대입 상담을 할 정도로 바빴다고 회상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운 만큼 유선ㆍ온라인 상으로 상담을 하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 합격 기원 도량으로 유명한 의왕시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수능 100일을 앞두고 200여명의 학부모 등이 이곳을 찾았지만, 올해는 그의 십분의 일 수준인 20여명만 스님 공불 소리에 맞춰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산한 분위기와 달리 자녀와 손자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이들의 진심은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변함 없이 간절하고 뜨거웠다. 최효진씨(52ㆍ가명)는 아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면서도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다고 말했다. 입시학원들은 수능 100일을 앞둔 만큼 수험생별로 수시와 정시로 나눠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통과가 중요한 학생들은 자신이 강점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해야 하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과목별로 고르게 시간을 배분해 공부하는 학습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08-10 19:55

9월부터 3단계까지 전면등교…4단계서도 최대 2/3까지 등교 허용

다음달 6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또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허용되는 등 2학기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학사운영 계획을 보면 오는 9월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ㆍ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ㆍ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돼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확대한 이번 학사운영 방안을 적용하기 전에 3주 간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방역주간에 해당하는 이번 달 셋째ㆍ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ㆍ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ㆍ2가 2분의 1 등교한다. 고3의 경우 오는 20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것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8-09 19:02

도교육청, 사립교사 위탁채용 방침에... 뿔난 사학단체 “법적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사학재단 태광학원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내년부터 도내 사립교원을 위탁 채용(본보 7월22일자 6면)하기로 한 가운데 사립학교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립학교 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사학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 도교육청의 강경책과 양립한 사학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회장 백승현)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긴급 확대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최근 도교육청이 신규 교원 채용 시 공립교원 채용 기준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어느 한 특정법인에서 일어난 돌출적 불법행위 사례를 빌미로 헌법과 사립학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및 법인의 자율성을 전혀 보호하려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학의 자주성을 짓밟고 파훼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행정권한 남용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 사립학교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할 뿐, 다른 제약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유보원칙을 위배했다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사학의 인사권을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등) 중단 방침을 겨낭해 교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의 본질은 평준화 교육정책에 강제로 편입돼 수업료 징수를 통제 당한 사립중ㆍ고등학교의 부족한 수업료 보전금액이라며 채용된 교원의 인건비 지급을 단지 채용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의회는 학교법인의 자체 채용을 가로막고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면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비리 엄정 대응이라는 큰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사립도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궁리해야 한다. 공사립 구분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태광학원 등과 같은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시행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진행,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왔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 수업나눔), 교직적성심층면접(집단토의, 개별면접) 등 모든 과정을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한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8-04 18:38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성폭력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치료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성 비위 문제와 관련, 성폭력 피해 학생은 물론 피해 교직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직원 지원 근거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 학생의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도 포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난 4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고 7월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관련 실태조사(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치료 시 경기도안전공제회에서 선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가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학폭대책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경우 피해 지원이 어려운 구조다. 피해 교직원 역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8-01 17:09

정부, 28명 이상 과밀학급 줄인다…2학기 등교방안은 8월 둘째주까지 발표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높이고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과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없앤다는 단계적 계획을 제시했다. 과밀학급 해소에는 2024년까지 총 3조원이 투입된다. 올해 2학기에 전국 1천155개교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하고 1천500억원을 들여 이동식(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 등의 방법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교 신ㆍ증축 등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과밀학급 수를 줄인다. 이 기간에는 연간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초ㆍ중ㆍ고 학생 203만명에게 교과 보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 학습에 결손이 있거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인 학습 도움닫기를 운영한다. 학생 35명 정도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ㆍ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천700억원을 활용하며 약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전면등교 등 2학기 학사운영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달 둘째 주까지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우울ㆍ위축감 등을 해소하고 정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입, 대학생 등 청년이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지원하는 선배동행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지침과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수 28명 이상 기준도 높다는 것이 비판 목소리의 핵심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반에 학생이 수십명이 넘으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7-29 19:07

학교법인 유신학원 4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

교원 임용 부적정 등 논란을 빚었던 학교법인 유신학원이 4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된 유신학원 법인 운영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신학원은 지난 197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수원 유신고(39학급)와 창현고(42학급)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유신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교원 임용 부적정, 이사회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 선임 절차 위반 등이 적발돼 당시 전ㆍ현직 임원 11명(이사 9명, 감사 2명)에 대한 취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유신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인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이사 후보자 추천 작업을 진행한 끝에 전ㆍ현직 이사 협의체, 학교 운영위원회, 개방이사 추천위, 도교육청 등이 추천한 후보자 26명 중 12명을 정이사로 최종 선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21-07-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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