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道교육청 학교 업무 재구조화 추진...결국 교육행정직 인권위 진정

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에 대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이 비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간 성명서와 집회 등을 통해 장외전을 펼쳤던 교육행정직ㆍ교원단체, 도교육청의 갈등(본보 21일자 6면)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방적인 교원업무 행정직으로 이관, 업무폭탄 및 비인격적 일방추진 인권침해라는 제목으로 진정을 넣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 담당 조사관을 배정한 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혜정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범학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 중인데, 학교 업무이관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며 수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도교육청의 일방 추진에 대해 따져보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 지부도 전날 도교육청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 성명을 발표한 경기교총 입장에 맞불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행정실로 교원업무 떠넘기기가 누구의 사주로, 누가 총대를 메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증폭시킨 도교육청 관계자를 징계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권역별 설명회 일정을 소화한 뒤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학교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검토한 뒤 시범학교 공모에 반영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은 총 예산 4억원 규모로, 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공모를 통해 20개교를 선정한 뒤 2년간 사무현장의 적합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학교 업무 재구조화’ 첫 공론화 시동 건 경기도교육청… 교총 vs 일반직 힘싸움 본격화 되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의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설명회 당일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을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면 아래에 머물렀던 교원과 행정직 간 힘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20일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의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ㆍ중ㆍ고등학교 근무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 및 방향성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대면 대신 온라인(ZOOM)을 통해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ㆍ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열린 설명회에는 고양과 김포,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 8개 시ㆍ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참석, 그간 판도라의 상자로 불렸던 시범학교 사업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교원단체가 설명회 첫날부터 해당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만반의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는 듯 했던 직렬 간 공방전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수십 년간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도교육청이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다며 경기 교육가족 모두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 해당 사업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을 두고 교원 업무를 행정직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일부 행정직 공무원 노조의 반대 의견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 같은 교총 입장에 일반직 공무원 노조도 21일 성명서를 내고 맞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금일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형편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성명서에 대응 방안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는 만큼 학교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속보] 경기도교육청 교원ㆍ행정 업무 재구조화 본격 추진…직렬 갈등 장기화 불가피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경기일보 1일자 6면)이 내년 본궤도에 오른다. 이에 따라 그간 이 사업을 반대해온 일반직 공무원 등 노조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난 16일 19조1천959억원 규모의 2022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예산 4억원 규모로, 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공모를 통해 20개교를 선정한 뒤 사무현장의 적합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감지하고자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의 효과성과 제도 개선점을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후 업무 재구조화 사업의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철회 요구를 받으면서 이들 간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원업무 경감의 명목으로 추진된 사업 내용을 보면일방적인 업무 떠넘기기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 초까지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혜정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책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든 국민권익위원회든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재성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 지부장도 행정직이 시설 업무까지 하는 등 행정실은 이미 업무 포화로 감당을 못하는 지경인데 행정실 정상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해당 사업 시작 시점은 내년 3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권역별 설명회를 위해 단위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운영 내용 등 학교의 의견을 취합해 공모 신청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4주 만에 멈춘 전면등교 “학생 확진자 수만 키웠다”

학생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한 정부의 전면등교 정책이 25일 만에 멈추면서 섣부른 정책 시행으로 오히려 학생 확진자 수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ㆍ과밀학교의 전면등교를 학교별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초 1ㆍ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는 6분의 5, 중ㆍ고교 3분의 2 규모로 하며, 농산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한다. 또 기말고사 시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ㆍ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를 시행한 4주 동안 학생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섣불리 시행한 전면등교가 학생 확진자 수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분석한 도내 학생 확진자 수는 4천584명으로 파악됐다.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전면등교 시행 전인 지난달 21일까지 집계한 도내 누적 학생 확진자 수 1만2천여명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 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백신 안전성 우려 등으로 접종을 주저하는 청소년들로 인한 낮은 백신 접종률도 학생 확진자를 키우는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0시 기준 도내 12~17세 백신 접종률은 54.9%로 겨우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학생 확진자 수가 많아진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인 뒤 전면등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생 확진자 폭증으로 청소년 사망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백신 접종률을 높인 후에 다시 전면등교를 해야한다”며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확진자 수 폭증에 전면등교의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수는 전반적인 방역 정책에 따른 전체 확진자 수 추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시ㆍ도교육청과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도교육청, 교육행정실장 대외직명 규정 현행화에…교육행정직 “학교행정 전문성 훼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가운데 복수직렬 교육행정실장 자리를 현행화하는 것을 두고 교육행정직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교육행정실장에 타 직렬이 배치될 경우 학교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직렬 간 갈등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1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직렬 구분없이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5급 공무원을 교육행정실장으로 지정하고, 5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자를 교육행정실장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도내 2천500여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교육행정실장이 5급 공무원으로 있는 학교는 362개교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 8개교가 5급 교육행정, 보건, 전산 등 복수직렬로 지정돼 있는데, 도교육청은 이 자리를 기존 자치법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정하고 현행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행정직을 중심으로 도교육청이 교육행정실장 자리에 대한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육행정직들은 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게시판에 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타 직렬 5급 공무원이 행정실장으로 앉게 되면 업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 맡기는 꼴 등 300여 개가 넘는 반대 글을 게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혜정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타 직렬들이 행정실장으로 발령되면 학교 행정실의 고충과 업무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도가 떨어져 학교행정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와 반대에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복수직렬의 대외직명을 현행화해 현 상황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교육행정실장의 정원과 인사 발령 부분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직렬별 인원이 많아진 탓에 기관에 자리가 부족해져 지난 2019년부터 학교 행정실장에 복수직렬 정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 규정 현행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수원시 영덕초등학교 증축 좌초 위기...시행사 법적대응 불사

수원 영덕초등학교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1천509세대) 시행사와 맺은 학생 배정 및 학교 증축공사에 대한 협약을 사실상 파기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협약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학부모회의 강력 반발에 따른 것이며, 해당 시행사는 협약이 당초안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과 영덕초 증축공사 사업을 맡은 A 시행사는 올해 9월 영흥공원 비공원시설 개발에 따른 영덕초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했다. A 시행사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금 납부 대신 학교시설을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기로 하면서 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A 시행사는 지난 1년간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 학교시설 당사자인 영덕초와 협의를 거쳤으며, 내년 초 보통교실 10실, 특별실 8실, 급식시설 등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덕초 학부모회가 이들 기관 간 작성된 협약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한 데다 과밀학급에 따라 교육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 지난 7일부터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배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초 학부모회 관계자는 현재 대우동신아파트와 벽산삼익아파트 2천226세대에서 재학 중인 영덕초 학생들만으로도 이미 학급당 최대인원에 육박하는 과밀학급이라며 파크비엔까지 포함할 경우 과밀을 넘어선 초과밀 학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축공사와 학생 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같은 학부모회 주장에 대해 당초 A 시행사와 협의한 학교 배정(영덕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A 시행사는 협약에 따라 계획대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 시행사 관계자는 종전의 협의결과를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협약 당사자인 수원교육지원청과 의견이 다를 경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협약 이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푸르지오 입주민 자녀들이 영덕초에 배정돼도 과밀은 아니다라며 당초 결정된 사항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덕초 B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며, 수원교육지원청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암 위험 노출 ‘급식종사자’…건강진단 실시 기준 마련됐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급식종사자가 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1월3일자 1ㆍ3면)에 대해 노동 당국이 건강진단 기준을 정립했다. 고용노동부는 급식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되는 데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됐다. 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권선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했던 여성으로, 튀김이나 구이 등 요리를 위해 고온의 열기 속에서 하루에만 수시간씩 조리흄을 들이켰던 그는 지난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숨졌다. 이후 꼬박 3년 만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시흥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실무사도 폐암을 앓다 최근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으며 퇴직했다. 올해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집단산재 신청을 통해 뒤늦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었고, 노동부는 이 사례까지 총 13명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잇따르는 직업성 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중 55세 이상 또는 조리업무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활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전날 이 같은 내용을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지도했으며, 내년 8월까지 건강진단을 진행하도록 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각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하길 당부한다며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미비점이 확인되면 개선과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직무 연수에서도 차별받는 교육공무직…프로그램 찾기 ‘하늘에 별 따기’

경기지역 교무행정사, 급식 조리사, 초등돌봄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의 교육 연수 기회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은 총 25개(공통 연수 제외)로 집계된 반면 교육공무직 연수 프로그램은 그에 절반 수준도 안되는 11개로 파악됐다. 내년 연수 계획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A 교육연수원의 경우 내년도에 교육공무직 사서 실무능력 향상과정,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역량 향상과정 등 총 6개의 교육공무직 연수(정원 400명)가 계획된 데 반해 지방공무원 대상 연수는 총 21개(정원 1천992명)로 큰 대조를 보였다. 또 A 교육연수원의 2022년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편성액 전체 10억4천여만원 가운데 교육공무직 6개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5천5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예산 편성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특히 교육공무직 직종 가운데 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사, 사서, 행정실무사를 제외하면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각 직종 특성을 고려한 연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공무직 27개 직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교육공무직 연수 기회 확대는 예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항임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도 안정적인 교육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선 교육공무직의 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 부여해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여력이 되는 대로 교육공무직의 다양한 직종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이재정, 노조 향해 불법 시위 작심비판…道교육청ㆍ노조 대립 점입가경

이재정 교육감. 경기일보DB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일부 노조원 등이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경기도교육청 건물 안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노조를 향해 불법 시위 중에 하는 대화는 올바르지 않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노조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약 3천500자 분량의 글을 통해 지난달부터 청사 안팎에서 일어나는 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지난 한 주 동안 극심한 노조의 시위와 업무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조는 교육청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망루를 세우고, 고성능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령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시위하고 농성을 하는 것은 항의와 의사의 표시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불법 시위 중에 하는 대화는 올바른 환경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이미 협상과 대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노조 행태에 교육은 원칙을 지키고 반칙을 허용해선 안 되며 이를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부연하면서 불법 행위와 관련해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노조는 도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고 지역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1유형으로 구분된 10개 지역에 종사하는 전담사 급여와 달리 경기, 강원, 경북 3개 지역은 2유형으로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이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다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교육감실 앞 복도 등을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이 교육감의 입장과 관련해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희 학비노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다시 묻고 싶다면서 투쟁에도 강도가 있는데 천막치고 시위하기 이전에도 대화를 요청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의 시위나 농성 활동 이전에 대화가 먼저 돼야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조라는데 이러기 전에 대화를 요청 안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도 지역마다 예산과 교육 규모, 환경이 달라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 측에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감이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며 농성, 점거 같은 일부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맥락을 보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훈기자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경기 급식ㆍ돌봄 파업 여파 없이 대부분 정상 운영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 총파업에 나서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경기지역의 경우 노조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6%로 집계돼 급식, 유치원 방과후 과정, 초등돌봄교실 대부분이 정상 운영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2차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근속 수당 인상과 상한 폐지, 복리후생(명절휴가비) 차별의 개선을 요구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역대급 예산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2차 총파업을 단지 두 번의 파업만으로 인식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2차 총파업의 결행은 곧 3차 총파업의 경고라고 말했다. 이날 총파업의 여파로 전국 학교 곳곳에 급식과 돌봄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에선 일부 학교만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도내 전체 학교 2천616곳 가운데 급식과 돌봄 등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1명이라도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559곳(21%)으로 집계됐으며, 파업 참여 교육공무직 직원은 전체 6%인 총 2천115명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급식 종사자가 1천564명(전체 급식 종사자의 10%), 초등보육 전담사가 53명(전체 초등보육 전담사의 2%),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가 106명(전체 방과후 전담사의 6%) 등으로 파악됐다. 총파업으로 전체 학교의 11%인 288개 학교가 빵 등으로 급식이 대체됐고, 20개 학교가 하교 시간을 앞당기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체 유치원의 99%인 1천232곳이 방과후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초등돌봄교실도 99%(2천926곳)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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