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회장 신미숙)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수원 광교 테크노벨리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유치원에 나이스가 도입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업무과중 등을 대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나이스 시스템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점과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신미숙 회장은 “한유총 경기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관련 교육 설명회를 남부권과 북부권 나눠 두 차례 진행하며, 교육 설명회를 시작으로 회원 상호간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세대 나이스는 지난 6월2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나이스 사용 의무는 없지만,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기존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폐쇄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이 취업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여전히 잔존한 실업계고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마이스터고 성과분석: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성화고 졸업생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업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받았음에도 20세 미만 평균 임금(연봉 2천700만원·월 기준 225만원)에도 미치치 못했다. 특히 이들의 정규직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성화고에 진학하려는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경기지역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은 2020년 1만5천464명에서 2021년 1만3천993명, 지난해 1만3천401명까지 줄었다. 이처럼 특성화고 진학생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이전 ‘실업계고’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의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명칭도 바뀌고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를 통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실업계고등학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남아 있다”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특성화고 교사는 “‘고졸’ 신분으로 취업의 문턱을 넘더라도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모들의 인식은 바뀌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취업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취업률이 0%라는 것은 학생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급여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 질의 문제”라며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고려를 해야한다. 교육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616억 투자에도 취업률 '저조'…효율적 예산 운용 필요 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적절한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의 ‘2023 경기직업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 특성화고에 투입된 예산은 616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연계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224억5천여만원이 투입됐으며,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에 43억여원이 편성됐다. 또 하이테크 직업계고 운영에 163억원, 하이테크 실습환경 조성에 204억여원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도내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여전히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특성화고의 경쟁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숙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특성화고의 교육 방향성은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의 다양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과가 다양화되고 특성화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최근에는 일명 ‘먹방’(먹는 방송)이 유행하면서 특성화고에 방송 관련 학과가 생기고, 케이팝이 인기를 끌면서 실용음악학과나 뮤지컬학과도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예술고등학교와 차이가 없음에도 특성화고의 지위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특성화고가 많다.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학과들이 신설되면서 ‘이런 학과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특성화고로서 지원을 하는 게 맞냐’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산 반영에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올해 국세수입 부족액이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육교부금이 2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인데, 올해 75조7천억원 중 도교육청은 16조6천412억원 가량만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이 줄어들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 감소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면서 불용 예산 규모를 파악, 지출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도교육청이 확보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1조3천억원이다. 다만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기금이 세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확보하는 자금인 만큼 한 번에 모든 기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세수 펑크 사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국세수입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예상됐던 문제다. 기재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및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금 등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수능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검토에도 참여한 교사는 지금까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많게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5, 6회가량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사교육 업체 중에서는 유명 학원강사와 계열사를 다수 거느린 대형 입시학원도 포함됐다. 사교육 업체가 사들인 문제에는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킬러문항’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1회 출제·검토에는 500명가량이 투입되는데, 사교육 업체와 거래한 수능·모평 출제 교사는 극히 일부라는 이유다. 또 출제 기간에 문항을 계속 수정·보완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의도한 문제가 실제로 똑같이 출제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에 대해 고소와 수사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출제에 참여한 후 문제를 판매한 22명(중복 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의 의대 경쟁률이 45.59대 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학령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종로학원과 유웨이에 따르면 13~15일 마감된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주요 10개 대학 의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가톨릭대·울산대) 평균 경쟁률은 45.59대 1로, 지난해(44.67대 1)보다 올랐다. 모집 인원이 적은 일부 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600대 1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인하대 의예과 논술전형에는 8명 모집에 5천286명이 지원(660.75대 1)했고, 성균관대 논술우수자 전형에는 5명 모집에 3천158명이 지원(631.60대 1)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시 전체 경쟁률은 대부분 상승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다소 하락했다. 이번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서울 주요 12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경희대·중앙대·이화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건국대·서강대·한양대)의 평균 경쟁률은 21.39대 1로, 지난해(19.97대 1)보다 늘었다. 반면 경북대 12.39대 1(전년도 14.28대 1), 부산대 10.41대 1(전년도 13.13대 1) 등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떨어졌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추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험생 하락 추세가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년 전 ‘급식종사자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음에도 여전히 경기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5월26일자 4면, 5월30일자 6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조리·환기 기구 개선 부분에선 폐암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은 조리 종사자가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학교와 지하·반지하에 있는 급식실 기구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전수 점검 결과에 따라 환기설비 가이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선 2027년까지 2천244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폐암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검진 대상을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으로 바꿔 사실상 전체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도 보강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선해 이달 기준 360여명의 정원을 증원했다. 또 과대학교라는 특수조건을 신설해 식사인원이 1천551명 이상일 경우 종사자 1명을 추가 배치토록 했다. 배치기준 개선으로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이 지난해 113.9명에서 현재 109.5명으로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진단을 받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 급식실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13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1곳당 2만여명의 교사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센터 내 전문 상담사가 1명에 그치는 등 인력 확충 문제도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교원치유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이듬해 교원치유센터 재구조화 TF를 구성, 지난해 3곳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올해에 세 곳이 더 확대돼 북부·동부·중부·남서·남동·남부 등 총 6권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의 침해 사안에 대해 행정지원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위해 심리 상담 등의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수에 비해 교권보호지원센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도내 전체 교원 수는 12만8천497명으로, 센터 1곳당 평균 2만여명의 교원을 담당하는 셈이다. 경기북부교권보호지원센터의 경우 고양과 김포, 부천, 파주 등을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어 총 2만6천595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 올해 신설된 경기남부교권보호지원센터도 화성·오산, 시흥, 안산에 있는 2만3천260명의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각 교권 보호 지원센터당 상주하고 있는 상담사는 1명에 그친다. 최근 교육활동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리·행정·법률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인력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교권보호지원센터 통합 상담 건수는 2021년 700여건, 2022년 3천600여건, 올해 8월 4천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권보호지원센터 관계자는 잇단 교사들의 사망과 교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면서 경기도교육청 핫라인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상담 건수가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상담만 해야 할 정도로 상담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면서 “센터 내에 전문 상담사가 1명밖에 없어 다른 상담기관으로 연계해주기 바쁜 상황”라고 전했다. 이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들이 즉각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내 상담사 등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차례대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25곳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센터 내 상담사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경기지역에 6개 학교복합시설이 추가로 운영돼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상으로 총 3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복합시설이 들어설 장소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대안학교 1곳 ▲학교 인근 등 기타 8곳이다. 경기도에선 초등학교 등 6곳이 선정됐으며 ▲용인 백암초등학교 ▲여주초등학교 ▲연천 (가칭)에듀헬스케어센터 ▲시흥 (가칭)장현1초 ▲안성 (가칭)신나는학교 ▲양주 덕산초등학교 등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등을 갖추고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들 시설에는 학교와 지역 주민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고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2025년 착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7천500억원 중 40%인 3천20억원을 교육부가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여개 사업을 공모·선정할 예정이다.
각국의 특색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의 외국인유학생 문화축제가 열렸다. 성균관대는 13일 수원 성균관대 자연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 특설행사장에서 외국인유학생 문화축제인 ‘International Food Culture Festival’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에 유학을 온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이 고국의 특색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선보이는 자리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어우러지면서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성균관대 측은 설명했다. 올해 참가 국가는 베트남,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총 5개국이다. 행사 막바지에는 투표를 통해 우수팀을 선발하는 경연도 진행된다. 경연을 위해 성균관대는 각 참가 국가 팀에 조리도구와 식재료비를 지급하는 등 동일한 조건에서 음식을 조리하도록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은 고국의 음식을 만들며 향수를 달래고 한국인 학생들은 평소 먹지 못하는 이국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으로,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과 제1조(목적)가 변경됐다. 기존 제1조는 ‘이 조례는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였는데 ‘(생략)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이라는 대목이 추가됐다. 또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2가 신설됐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신설 조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특히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함께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습에 관한 권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만들어졌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제정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