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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2차 분리에도 수업방해땐 학생·부모 합숙교육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가능해진 가운데 앞으로 1·2차 분리교육 후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함께 합숙 교육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명문화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와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다.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 수행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지정했고,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평화교육원은 ‘온빛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은 2박3일 동안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된다. 백록학교는 ‘WITH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3박4일간 보호자와 함께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고시의 시행 이후 혼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민원을 반영, 지난달 27일 고시 해설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해설서에는 생활지도의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단계별 사례 등을 담았다. 이 중 분리조치는 훈육에 해당한다.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분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실 외 분리의 경우 교무실이나 교감 지정 장소 등 학생들의 선호 장소를 제외하고 시설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해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0-03 16:08

경기도교육청 “숨진 호원초 교사 2명 순직 절차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사망한 같은 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고(故) 이영승 교사와 고(故) 김은지 교사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교사의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 도교육청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1년 6월 숨진 김 교사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김 교사의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유족은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이 악성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며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9-26 15:56

흡연·폭력·난동에도 "관여말라"... ‘상상초월’ 교권침해 선 넘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지난 5월 체험학습을 떠났던 A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한 학생은 교사에게 “돈을 안 가져왔다. 밥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교사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지만, 얼마 뒤 학부모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우리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는 게 이유다. #(학생의 폭행) 초등학생 B군은 수업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친구들에게 주먹질을 했다. B군의 폭주를 막으려던 교사도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B군의 부모는 “왜 내 자식을 화나게 했냐”면서 되레 화를 냈다. #(학부모의 업무 방해) 교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C군.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가정에서 잘 지도하고 있으니 관여하지 말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C군은 무면허로 학교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했고, 학부모에게 다시 관련 소식을 전달한 학교는 오히려 “사고도 안 났는데, 학교가 무슨 권한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학생의 수업방해) D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업 중 교사의 책상 위에 쓰레기를 붓고 컴퓨터 전원 선을 뽑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교사가 “자리에 앉아”라고 지시하자 D군은 “XX년 말 많네”라고 대꾸했다. 교사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겐 문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침해가 점차 악랄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더욱이 교권침해 건수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253건, 2021년 499건, 지난해 750건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지난 7월20일까지 43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역시 10건, 34건, 41건 등으로 함께 늘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교사에게 적극 행정·친절 민원 대응 등을 강조하다 보니 교육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는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다”며 “최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멀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법률 지원 등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26 05:00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 구체적 가이드 나오나…교육부, 현장 교원과 소통

학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시행됐다는 비판(4일자 1면)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뒤늦게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들이 모여 2차 대화를 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이를 반영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일자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수업 방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고 위험 등 관리 책임 소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교원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를 조사해 효용이 떨어지는 비법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 회계 제도 개선 등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25 18:52

“니가 왜 거기서 나와?”… 9월 모평 ‘킬러문항’ 7개 출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위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반영한 9월 모의평가에도 킬러문항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치러진 모의평가 중 수학영역에서 총 46문항 중 7문항(15.2%)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자체를 벗어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분석은 수학영역 전체 문항에 대해 고교 수학교사 12명과 교육전문가 2명, 사교육콘텐츠 전문가 2명 등이 참여했다. 주요 분석 내용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나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났는지 여부와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했는지, 상위 단원 내용이나 대학 과정의 내용을 출제했는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10번 문제의 경우 삼차함수식을 찾아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있지만 현재는 배우지 않는 내용으로 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고, 15번 역시 마찬가지다. 또 수학 공통 21번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 기호를 사용했고, 공통 22번은 특정 선택과목을 택한 학생에게만 유리했고, 공통 12번은 대학 과정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적분에서 28번은 교육과정에서 벗어났고, 30번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과는 9월 모평 당시 EBS가 내놓은 분석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당시 EBS는 킬러문항이 배제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이 같은 발표에 대해 “9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교육 밖 문제를 볼 필요없이 EBS를 참고해 집중하면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25 17:29

수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위해 ‘마음으로 보는 축구’ 운영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문화체험활동 참여 여건 조성에 나선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장애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으로 보는 축구(Heart Soccer) 관람’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원FC와 울산현대축구단의 경기에는 경기도교육청 16개 지역교육청의 시각장애학생 16가족(66명)과 수원 지역 발달장애학생 49가족(169명) 등이 참석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시각 장애인 전문 해설사를 지원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생동감 있게 축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족 인솔과 학생 이동 지원, 시각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경기장 내 사전 표식 작업을 하며 장애인 맞춤형 문화체육 행사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가족 추억 남기기 폴라로이드 포토존’, ‘소원나무 꾸미기 체험부스 운영’, ‘양 팀 경기 전 참여 가족 대표 시축’, ‘수원FC 축구단 공식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박준석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각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장애의 정도와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여가활동을 즐기고 가족 간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9-25 15:03

교육부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도 조사”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속적인 사교육 저연령화와 ‘고액 영어유치원’ 증가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천만원을 편성해 영유아 보호자 1만5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파악에 나선다. 올해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N수생’ 사교육비도 2025년 시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수능에 응시한 재학생은 2018학년도 44만4천873명에서 2023학년도 35만239명으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졸업생 응시자는 13만7천533명에서 14만2천303명으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에 조사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에 시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저연령화와 늘어나는 N수생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로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아 사교육비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9-24 15:50

의정부 교사 ‘삶 포기’한 날에도… 394통 ‘문자 폭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인 2021년 12월8일까지 9개월 남짓의 시간동안 무려 394통의 문자를 학부모 A씨와 주고 받았다. 자녀가 가정학습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증상이 있어 학교에 가지 못했고 몸이 아파 조퇴를 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출석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사가 받은 민원은 이 뿐이 아니었다. 또다른 B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지기 직전인 2021년 12월 6~8일 자신의 아이와 갈등을 빚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키라며 이 교사를 압박했다. ‘학생 인권 문제로 공개사과를 시키긴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속해 전화를 걸었고 찾아오는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했다. 무려 3년여간 이어진 민원도 있었다. 2016년 6월 수업시간 중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학부모 C씨는 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C씨는 2017년과 2019년 2번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보상까지 받았지만, 이 교사에게도 계속해 책임을 물으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그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도 이어졌다. 이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여러번 휴가를 내고 나와 학부모를 만났다. 그렇게 제대 후 다시 복직해서까지 C씨의 보상 요구가 이어지자 이 교사는 사비로 매달 50만원씩, 8번에 걸쳐 총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사안에 관한 합동대응반의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주체 및 유형 등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학생 측에) 돈을 건넸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21 16:47

KT,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AI 코딩 경진대회’ 개최

KT강남서부광역본부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AI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AI코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40개 그룹(160명)이 참여해 6개 그룹(2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그룹의 멘티들에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 표창장을 수여했다. AI 코딩 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은 ‘환경운동가유형 테스트’를 제출한 경희대학교 김인실 멘토링 그룹이 수상했다. 이들은 MBTI를 활용해 환경운동가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환경운동 실천 방법을 제시해 작품 완성도와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두 개 그룹이 수상했다. 단국대학교 부혁준 멘토링 그룹의 ‘코디니의 주차 일상’이라는 작품은 지역사회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돋보였다. 또 단국대학교 최지원 멘토링 그룹의 ‘Reboot Game’ 작품은 지구의 환경을 깨끗한 상태로 초기화한다는 의미로 오징어게임과 환경 캠페인을 연계, 음성인식과 아바타 등 다양한 코딩을 반영한 부분이 참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희대학교 김인실 멘토링 그룹의 궁내중학교 김하민 멘티는 “블록 코딩을 배우면서 캐릭터와 배경까지도 내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신나는 경험이었다”며 “멘티 친구들이 내가 만든 게임을 재미있다고 할 때가 가장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정수 KT 강남서부광역본부 전무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기존의 국·영·수 중심 랜선야학을 AI 코딩으로 새롭게 시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KT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인공지능) 멘토링 프로그램은 중학생 멘티 3명과 대학생 멘토 1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이 KT의 인공지능(AI) 코딩교육 플랫폼인 ‘AI 코디니’를 이용해 학습하는 과정으로 지난 8월까지 운영됐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3-09-21 14:29

숨진 의정부 교사, 학부모에 400만원 치료비... 경기교육청, 수사 의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주체 및 유형 등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사안에 관한 합동대응반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대응반은 4개 부서, 총 13명이 지난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대응반은 우선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고도 이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서다. 당시 이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이 교사는 휴가를 나와 학부모를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고, 결국 사비까지 받아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주시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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