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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뉴타운 근본적 재검토… 주민 반대 땐 추진 안해”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한 일선 지자체의 뉴타운 사업 무산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근본적 재검토 의사를 밝혀 뉴타운 사업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문수 지사는 3일 오전 도2청에서 진행된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뉴타운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작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 주민 피해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정부 금의가능 뉴타운의 경우 75%가 찬성하더라도 25%가 격렬히 반대하면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뉴타운 지역은 도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한 만큼 주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과 의견을 나눈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지사의 발언은 도내 곳곳에서 찬반이 격돌하며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도 정책 방향의 급선회가 예상된다. 앞서 도는 민선 4기 초반부터 오는 2020년을 목표로 도내 12개 시군의 옛 도심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이 차례로 지구지정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포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들 지역 이외에 오산과 부천, 의정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해당 지자체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뉴타운 사업 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도내 뉴타운 사업의 전반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입안권자인 지자체가 취소와 변경 등 촉진계획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이라며 특히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지사는 의정부 금의가능지구와 관련, 주민들이 반대하는 뉴타운 사업은 안하겠다면서 재정비 촉진계획결정고시전 주민 찬반을 물어 사업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의정부시장에게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1-03-03 21:48

道2청, 북부지역 도의원과 간담회

경기도2청과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3일 도2청은 상황실에서 경기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회장 김경호 도의회 부의장) 소속 의원 34명과 2011년도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도2청은 경기북부의 특정지정을 비록해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 구제역 처리상황과 사후관리,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추진 등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한 뒤 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참석 도의원들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 노력과 SOC 예산확보 노력 ▲노인인구 증가 및 저출산 대책강구 ▲국도 3호선의 조기 건설 등에 북부청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주문했다. 또 경기도의 2020계획에 경기북부지역 발전 청사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3-03 21:28

용인시, 간부공무원 소통리더십 연찬회

용인시는 3일 지역 내 연수시설에서 45급 시 간부 공무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소통리더십 연찬회를 가졌다.이날 김학규 용인시장은 특강을 통해 재정여건 악화와 시민정주의식 부족, 행정서비스 수준 미숙 등 시정 위기요인을 지적하고, 민선 5기 시정운영은 대규모 인프라 확충의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강화의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시장은 5대 시정 방침, 6대 발전 전략, 22대 세부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행정서비스 선진화와 시민체감 생활공감 행정을 추진해 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또 김 시장은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취임 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수십개를 사업 중지 및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2조4천억원의 재정 감축 성과를 도출했다며 친절서비스를 포함한 생활공감 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부서별 평가와 이에 따른 상벌, 인사반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도·의정 강한수 기자 2011-03-03 21:28

수원시, 동 주민센터 담당 2명→1명으로

이르면 이달 내로 수원시 동 주민센터에 있는 담당(팀장6급) 2명 중 한 자리는 폐지된다.3일 수원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을 수용, 수원 지역 내 39개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팀과 행정민원팀의 6급 팀장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폐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팀장 38명을 마을만들기추진단 산하의 요원이나 본청 또는 구청의 시책부서 6급 차석, 주민센터내 무보직 6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행안부가 지난 2009년 칸막이 현상심화와 실무인력 감소를 이유로 12명 기준 동 담당제를 폐지 또는 1담당을 두게하는 지침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하달했으나 수원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직이 있는 6급을 2명씩 두고 있었다.이는 수원시 특성상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편으로, 민원을 수용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12월말 행안부가 수원시에 하달한 총액인건비 지침 내용중, 기존 12명 기준 담당제 폐지안에서 동 인원이 8~15명일 경우 1담당을, 또 올해 1분기까지 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인건비의 10%를 지원하도록 보완하자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도·의정 유진상 기자 2011-03-03 21:28

안성시 “국책사업 등 유치해야”

안성시가 국책사업과 도책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시는 지난 2일 황은성 시장 주재로 이철섭 부시장, 각 과장, 읍면동장, 주요 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경기도 종합계획 건의와 시정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심체를 만들어 시정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개방적인 정책결정구조,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이어 황 시장은 접근성과 인구 밀집지역, 경제적 유발효과 기대치가 적다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의 주요사업 배제에 따른 인근 시군 지자체장과 공조체계로 중앙도 사업을 유치해 인구 유입 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그는 시는 기업 유치 등 각종 사업시 사실과 다른 부정적 여론을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집단에 대해 관계부서와 언론 등을 통해 적극 대처, 지역 이기주의 집단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황 시장은 72건의 안성시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우선 변화해야 한다며 부서별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피해사례 기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시는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직속기관을 두어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업무 연속성과 경기도, 중앙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을 추진키로 했다.또 수정법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완화, 평택 유천송원 취수장 반경 10㎞ 보호구역해제 등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도·의정 박석원 기자 2011-03-03 21:2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지원”

성남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제도에서 적용이 가능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추진단지부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우선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또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데크식 포함), 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실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부 2개 층을 피로티로 설치 시, 최상층 상부에 2개 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했다.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분야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총 10명) 운영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한다.주택조합설립 인가 동의서에 행위허가를 동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동의서를 연계 처리해 사업추진 단계마다 동의서를 징구해야하는 불편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간 각종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리모델링 추진단지 관계자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표준조합규약 작성 등 리모델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김낙중 성남시 주택과장은 시의 원할한 행정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도시재생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1-03-03 21:28

道, 구제역 사후관리단 한시적 운영

경기도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기획관을 신설하고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제역사후관리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열리는 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북한에 접하고 있는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해 북의 도발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아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난달 28일 개정함에 따라 입안됐다.조례안에는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태세 확립과 선제적 재난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비상기획관을 설치하고 비상기획관(3급)과 4급 비상기획담당관(4급)을 신설하도록 정했다.이에 따라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행정 2부지사 소관인 기획행정실로 이관된다.도는 구제역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환경관리 등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행정 1부지사가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사후관리단을 운영한다.사후관리단은 정원 20명으로 매몰지관리팀과 환경조사팀을 두고 지하수상수도 관리와 채혈토양수질악취침출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또 현행 일반직 공무원을 3천183명에서 3천213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도 현행 3급 부이사관이 22명에서 23명으로, 4급 서기관은 130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3-03 21:25

道, 지방세 성실납세자 453명에 인증서

지난 5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온 경기도내 성실납세자 453명이 납세자의 날인 3일 경기도로부터 성실납세 인증서를 받았다.납세자의 날 행사는 그동안 국세 중심으로 중앙 단위에서 행사로 열렸으나, 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단위행사를 기획했다.이날 인증서를 받은 납세 기업은 전 세계 25가지 명품 브랜드 핸드백을 제조, 해마다 수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온 ㈜시몬느와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 티맥스소프트 등이다.성실 납세자 인증서를 받은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경기도 금고인 농협과 신한은행에서금융거래를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3-03 21:16

“지구단위계획 시·군 전면이양 이르다”

국토해양부에서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시군에 전면 이양하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유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3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 권한이양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토부의 개정안은 현재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부여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현재 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일부 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2006년 3월6일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안산안양수원고양부천성남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수는 총 64개 지구로 총면적 892만3천253㎡에 달한다.지구단위계획 대부분은 공동주택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특히 개발용적률이 작게는 150%에서 크게는 300%에 육박하는 고밀개발형 지구단위계획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고층수에 있어서도 과반을 넘는 수가 20층 이상으로 28~40층에 육박하는 개발도 있다.경기연은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 주로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협의권자의 의견을 자의 해석해서 반영하지 않거나,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부합 규정을 위반해 승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한이양이 되면 일반 시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지나친 개발요구에 의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 자연환경 훼손과 기반시설 미확보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 등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시군의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장기적으로는 권한이양 유보 및 단계적 이양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연 강식 연구위원은 도 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충분히 관리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된 후 단계적인 이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1-03-03 21:16

구제역 사후관리대책 허점 투성이

도내 2천200여곳 매몰지중 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된 곳 고작 205곳김포이천 악취 민원에도 현황조차 파악못해 道 철저히 사후점검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오염 관측정이 전체 매몰지의 10분의 1만 설치되는 등 구제역 사후관리 대책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3일 도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19개 시군에 모두 2천200여곳의 매몰지가 위치한 가운데 관측정이 설치된 곳은 고작 205곳에 불과해 전체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안전관리 매뉴얼 상에는 관측정을 매몰지가 조성된 후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몰지에서 5m 이내에 지하수 하류 방향으로 관측정을 설치하고 매몰지 내부의 유공관 1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가축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김포시와 이천시에서 지하수 관정 등에 역한 냄새가 풍기는 등 악취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도에서는 주민신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침출수 수거 및 처리 현황도 정부와 도의 통계가 서로 맞지 않아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도내 구제역 발생 시군 내 상수도 공급사업도 국비지원액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764억원만이 지급되면서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도는 당초 정부에 국비 4천800억원을 요청해 18개 시군 1천193마을에 2천441㎞ 가량의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764억원만이 지급되면서 341개 마을에 상수도관 793㎞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측정의 경우 많은 설치비용이 드는데다 침출수 문제에 집중하느라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면서 악취 신고 등 도민의 우려가 많은게 사실이지만 매몰지 침출수에 따른 오염이 없도록 책임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1-03-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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